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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시 료지 선생님과의 인터뷰 1

지역

오코시 료지 선생님과의 인터뷰 1

익명 (미확인) | 일, 2017/09/03- 17:21

<오코시 료지 선생님과의 인터뷰 1>  

- 2017년 4월 소식지 게재.  글:김미정 운영위원장

 

한국반핵의사회와 후쿠시마공동진료소는 2017년 1월 18일 국회세미나실에서 [방사능의 건강영향 : 후쿠시마와 한국원전주변]이란 제목으로 국제심포지움을 가졌습니다. 후쿠시마공동진료소측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피폭으로 인한 갑상선암 발생으로 추정되는 환자분들을 대표하여 오코시 료지(大越良二)선생님이 참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을 듣고 좀 더 자세히 선생님의 상황들을 알고자하여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반핵의사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제가 질문지를 만들었고, 일본어 번역가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나눈 이메일 인터뷰 전문 중 1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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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9월 갑상선암의 발견과 수술. 발견 당시의 증상,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➀ 발견하게 된 경위

2011년 3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에서 피폭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14년 10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건강진단. 그 때 갑상선암, 간, 췌장 등도 건강진단에 포함되었습니다.

2015년 1월, 갑상선암에 10mm의 결절(종양)이 발견되어 3개월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후 초음파 검사 결과, 크기에 변화 없었으며, 이후 1년 더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췌관이 크다”고 하여 후쿠시마 시 소재의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CT, MRI, 초음파 검사. 결과는 ➀ 담관 이상 의심, ② 췌관은 정상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후,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郡山)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건강진단에서는 갑상선에 10mm 결절(종양) 보였으며 지난번과 같은 크기였으나, 국립 암연구센터의 기사(시노다[篠田]씨, 지난번과 동일)는 ‘천자세포진’ 진단을 권유하였습니다.

2016년 9월,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천자세포진 검사 결과, ‘좌엽 유두암,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되었습니다.

 

② 발견 당시의 증상

■ 자각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하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한 채 지나쳤을 것입니다. 알아채거나 자각한다고 할 때, 갑상선암의 증상과 외견상의 변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건강검진 없이는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왜 건강검진을 받았는가. 방사선 피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이 갑상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폭이라는 사실 때문에 갑상선 검사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2016년 6월부터 ‘후쿠시마현 소아과 의회’는 ‘갑상선 검사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2016년 9월에 개최된 ‘후쿠시마 국제전문가회의’는 후쿠시마 현에 대하여 ‘갑상선 검사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제언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제3자 기관의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역자; 2016년 825, ‘후쿠시마현 소아과 의회’가 ‘건강 불안이 증대되고 있고, 과잉검사 문제가 있으니 검사를 축소해 달는 현립의과대, 나가사키 대학, 기타가 공동주최, 후쿠시마현, 히로시마대학, 일본의사회, 일본간호협회, 일본약제사회 등이 후원하는 회의. 2016년 9월에 제5회.)

■ 이런 배경 속에서 18세 이상 소아갑상선 검사를 받는 비율이 2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갑상선 검사를 받지 않는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하여 일이 바쁘거나 휴가 받기가 힘들다는 노동조건에 원인이 있다고도 하고, ‘정부나 현 당국은 갑상선암은 방사능 영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검사를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는 식의 가벼운 의식이 있습니다.

 

2. 나의 활동 이력

 

■ 3.11 이전

고등학교 졸업 후, 국철(역자; ‘일본국유철도’의 약자, 1987년 분할 민영화로 해산)에 입사. 이후, 7년 동안 국철 노동자로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후 구 사회당 계열 청년운동의 상근활동가. 약 20년간 기관지를 담당. 청년운동 후에는 일반기업 건설업계에서 업계전문지의 기자/편집자로서 12년간 일하였습니다. 이후 퇴직하여 장애인 취로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일으켜 2년간 종사 후, 운동방향의 차이로 인해 스스로 20여명 회원과 함께 2011년 2월에 현재의 ‘NPO 팜 히로노(Farm広野)]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직후 원전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3.11 이후

지진재해와 피폭 이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 취로지원사업은 농사일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의식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보니 거의 불가능해져서(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논밭으로 인해 못하게 됨)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NPO법인 체르노빌 구원 주부(中部)’라는 단체의 관계자들, 특히 가와다 마사하루(河田昌東) 선생님에게서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지도 받은 것은

a. 체르노빌의 경험을 배우고 국내외 과학자에게서 배우기.

b. 건강을 지키는 활동. 특히 농산물의 세슘 함유 측정 활동,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의 지원을 받음.

c. 농업을 지키는 활동. 농지와 목초지의 세슘 측정을 통해 제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언.

d. 취로지원사업으로는 ‘반다이 다르크’ 모임의 의존증을 앓는 분들(역자- 반다이(磐梯): 후쿠시마에 소재한 산. 다르크(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조어, 약물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민간 재활시설.)과 5년간에 걸친 협동노동으로 무와 감자를 생산. 또한 지역의 정신 장애인들과도 농업 노동을 통해 교류.

■ 이러한 상황에서 A4판 8쪽 분량의 정보지『팜 히로노』를 매달 발행. 현재 1,000부. 23개 광역 지자체(역자; 전국은 47개)의 독자 약 200명에게 보내고, 지역 내에서는 500가구 가까운 농촌에서 호별 배포 200가구, 회람 300가구. 시내에서는 3개 대학, 현립/시립 도서관에 약 200부 보내고 있습니다.

 

3. 주위 사람들의 ‘수술 후’ 반응

 

(1) 지역 배경

앞서 언급했듯 6년에 걸쳐 『팜 히로노』를 가가호호 배포하다 보니 사이가 좋아지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정도만 하는 사람, 용건만 주고받는 사람 등 폭넓게 주민들을 접합니다. 특히 농민들과 접점이 많았습니다. 농촌도 피폐해지다 보니, 몇 안 되는 전업농가(히로노 지역에서는 약 80가구 중 3가구 뿐)를 제외하면 모두 “나의 대에서 농사일은 끝”이라고들 합니다. 자작농으로서 일본을 지탱해왔지만 쌀 가격 하락으로 몰락하기 직전입니다. 원전사고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의식은 봉건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옛 지주 등 유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지내왔습니다.

우리 활동에도 동조하지 않고 농민 특유의 의심 많은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역자; 오염을 믿지 않음). 하지만 농작물 기형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노인들의 급사도 잇달았습니다. 여하튼 장례식이 많았으니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우물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공공 수도’가 아닙니다. 그 우물물에 세슘이 유입돼 있지 않은 지 조사하기 위해 우물물 측정(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아마도 우물물을 측정해달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150가구 중 40가구 이상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대로 알리고 제안했더라면 (측정을 원하는 사람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2) 나의 갑상선암 문제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람들의 건강 파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역이 불안한 가운데 『팜 히로노』에 게재한 갑상선암 관련 정보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논밭 두렁에서 마주치면 (내가 수술한 것을 알고) “몸은 괜찮으냐?”며 신경 써주는 사람도 있었고, 경트럭을 타고 가다가 만나 인사를 하면, 불러 세워놓고 30-40분씩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몸 때문에 지난 연말에는 힘들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애쓰느라 피곤한 것을 알고 있는 약장수(행상)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동물들은 출산할 때 나오는 태반 등 잔여물을 먹으며 산후조리를 한다. 인간도 피곤할 때는 이런 잔여물을 먹으면 원기가 회복된다’며 동물 태반 등을 분말로 만든 약을 내게 팔았다. 나도 피로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댔다. 하지만 그 약을 먹고나서 온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겼고, CT며 MRI 등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말 고생이 심했다.”

■ 또 평소 자주 이야기 나누고 지내던 사람을 찾아가니, 오랜만이라며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낙농가입니다. 장기외 종양이 생겨 수술을 되풀이 했지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는 13시간에 걸쳐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친구 B씨의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얘기해줬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후쿠시마 현립과대학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 “암이 폐에도 전이 됐어”라고 말했다합니다. B씨는 이전에 갑상선암이 발병해 검은콩 요법으로 대응한 적이 있었습니다(수술 안 함). 마침 나도 갑상선암 결절을 처음 발견한 2014년에 즈음이었습니다. B씨는 나와 달리 검은콩 요법에 의존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는 “갑상선암, 유두암은 얌전한 암이어서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의사가 조언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의사에게서 그런 식으로 권유 받았으니까요.

■ 나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 아무래도 방사능의 영향으로 갑상선 유두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유두암도 2014년에는 10mm 결절을 ‘경과관찰’하자는 상태였다. 하지만 1년반 후인 2016년 8월에는 10mm로 크기는 같아도 ‘천자 세포진’ (검사를 해야 할) 정도로 진행이 되어 있었다. 진행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검사 기사에게 물어보니 “(결절의) 얼굴이 변했어요”라고 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결절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다는 얘기였다. 그 변화, 진행 때문에 즉각 ‘천자 세포진’ 검사를 하게 됐다. 150가구 미만이 사는 이 작은 농촌에서 두 사람이 갑상선암에 걸렸다. 어른에게도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B씨도 처음부터 수술을 했더라면 폐로 전이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 경우는 방사능 영향을 강하게 의심했기 때문에 수술을 즉각 결단했다.

■ 또 여러 해 동안 얘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던 고령자가 “나, 실은 치매야. 그래서 차도 못 타는 위험 인물이지”라며 자신의 병을 터놓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 분의 어머니(당시 84세)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84세나 되셨으니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지만, 본인에게 전하니 그래도 수술을 받고 싶어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오래 살고 싶다, 병으로 죽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셨던 거죠”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은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어’라며 한탄하셨어요. 얼마 지나니 쉰 목소리만 나오더라구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분의 이야기를 통해 84세 나이일지라도 병으로 죽고 싶어하지는 않는다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큰 문제입니다. 나도 수술 후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좀 걱정이 됐지만, 이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나니, 아, 모두들 겪는 비슷한 증상 중 하나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 한잔 마시고 가”로 시작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백내장의 빈발 등 이전에는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3) 통원 환자와의 대화, 지역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병원 대기실에서 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최근에는 남자가 많네. 예전에는 남자는 웬만해서는 안 왔는데.” “10년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갑상선암은 전이가 무섭다 보니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더라고요.”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갑상선암은 발병한 이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역 노동자 중에서도 제 발언을 접한 사람이 “나도 X선을 사용해 철의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했었다. 그 때문에 손이 구부러지고 손가락은 켈로이드 상태가 됐다”며 손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80세가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도 폐품 수거 일을 하던 엄마와 아들이 함께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폐품 수거 일도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피폭량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 또한 커다란 과제라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부흥’을 최우선시 하면서 어떤 선전공격을 펼치고 있는지

 

(1) “방사선량이 낮은 후쿠시마에 건강문제는 있을 수 없다.”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에 비해 방사선량이 낮다. 이 수준에서 건강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다.” 이 견해는 작년 9월에 개최된 후쿠시마 전문가국제회의가 갑상선암에 대하여 드러낸 입장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후쿠시마현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갑상선암은 원전사고 영향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반복적으로 얘기되어왔습니다. 184명에 달하는 갑상선암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단’과 ‘스크리닝 효과’ 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코 후쿠시마의 갑상선암 실태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며, 일반적 의학연구에서 도출한 견해와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a. 이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 ‘3개현 조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아오모리(青森)현, 야마나시(山梨)현, 나가사키(長崎)현에서 4,5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와 동일한 갑상선 검사를 실시한 후 “후쿠시마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선전을 일제히 펼친 것입니다. 이 ‘3개현 조사’를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➀ 연령상의 바이어스가 있었다. 후쿠시마현은 유소년기 연령층이 많고, 15세 이상이 3개현보다 적었다. 고령자들은 B랭크가 많고 유소년기는 A가 많다. 따라서 후쿠시마보다 3개현에서 B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한 장치다.

② 3개현이 여성 비율이 더 많다. 여성은 남성보다 발생률이 높다. 이 점 또한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듯 편중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성에서 작성한 제안에서도 이 ‘3개현 조사’는 비교자료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후쿠시마현과 3개현 조사는 (결론이) 같다’는 캠페인을 펼쳤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과잉진단’론도 생겨났습니다. “원래 어느 현에서든 갑상선 검사를 실시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 ‘3개현 조사’를 뿐만 아니라, 과거 체르노빌 의료에 참여한 바 있는 의사나 교수들이 ‘유전자가 체르노빌과 다르다’며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차이를 떠들어댔습니다. 모두 과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속설이었습니다.

b. 이와 같은 정부의 ‘허구 만들기’ 바탕 위에 과잉진단, 스크리닝 효과 주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설령 앞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해도 이미 많은 현민과 의사들이 상황에 말려들어갔습니다. “(원전사고 후) 1-2년 사이에 갑상선암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견해도 뿌리깊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8세 이하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번째 검사에서도 (첫번째 검사 당시) A랭크 판정을 받은 사람 중 90% 이상이 갑자기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현상, 즉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 본격 검사(두번째 검사)에 대한 총괄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c. 이러한 선전을 바탕으로 당국은 현내 기업, 지역, 학교 등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펼쳤습니다. 사전 등록제라는 참가형태를 취하고, 영상촬영이나 녹음 등은 금지했으며, 반론제기나 갑상선 실태와 건강이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봉쇄한 채 건강문제 강습회 등을 개최한 것입니다.

 

(2) 부흥 분위기와 갑성선암 다발, 입을 다문 환자들

부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다. 대부분 지역에서 ‘제염’(역자: 방사능 오염 제거)도 끝났으니 귀환자만 기다린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쌀의 99.99%가 25Bq/㎏ 이하인 실정이다. 어업도 (방사능 허용) 기준치 이상의 생선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맥락(Low-context; 낮은 수준의 데이터를 들어 증명함) 방식으로 후쿠시마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고 강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의 후쿠시마로 돌아왔다는 것은 산업 차원에서 생각할 때나 지역에서 생각할 때, 실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뭔가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후쿠시마 현민의 불안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그림에 그린 부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제염은 끝났으니 귀환만 기다린다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후쿠시마시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염이 마지막으로 실시된 곳입니다. ‘후쿠시마 시내 중 오염이 가장 낮은 곳’이라는 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2011년 3월 피폭(역자: 원문 그대로)에 의한 오염은 평균하면 50만 Bq/㎡였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10~15만 Bq/㎡에 달하는 논밭, 들, 산이 있습니다. 우리집 마당도 제염이 끝났는데도 10만 Bq/㎡ 정도는 되며, 가까운 이웃 세 집도 7~8만 Bq/㎡였습니다. 방사선관리구역의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4만 Bq/㎡ 이상일 경우 임신여성이나 어린이는 그 구역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정기적으로 피폭량을 검사하도록 의무화 돼있습니다. (오염 선량이)‘후쿠시마에서 가장 낮다’고 얘기되는 이 지역조차도 이런 실정입니다.

시내에서는 특히 주택 밀집지역 중에 오염이 가장 높은 곳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최종적으로 귀환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간방사선량 기준치인 20mSv/y 이하인 지역에는 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의 20배에 해당하는 고농도 오염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량이라고 ICRP가 경고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런 곳에서 유아와 임신여성 등이 수 십 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의 정리>

 

a. 우리는 말도 안되는 오염수치를 참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시버트라는 속임수의 수치, 토양오염실태와 내부피폭을 반영하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부특례(아직도 계엄령 아래 있다)로 취급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b. 우리는 이러한 후쿠시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생명과 건강이 문제입니다. 소아 갑상선암의 다량발생 사실이 지금 국민 가운데에서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갑상선암은 하나의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강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정하게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거(evidence)라는 특수한 증명이 사회적으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데이터, 조사/연구를 통해 역학적으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c. 그러나 법정투쟁조차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4번에서 언급한 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과학자/전문가들의 선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핵의사회도 견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노동운동은 거의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니, 그 기반 위에 서있는 야당 또한 견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먼저 갑상선암 환자가 들고일어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여, ‘3.11가족회’를 비롯해 ‘어린이 갑상선암 지원기금’ 등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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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국회에서 있었던

히로세 다카시 탈핵 강연회 – 지진대 위의 핵발전소 그 위험을 말하다 – 동영상 공유합니다.

( i Kolbe 님이 유투브에 올리신 것 퍼옴)

* 강연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lpmMv31ve4Y

 

“위험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면 주변에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의 핵발전소를 멈추게 되었고 재가동된 핵발전소 2개도 정지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구하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즉각 핵발전소를 중단한다는 결심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확산시켜 주십시오”

 

<관련 뉴스 더 보기>

“경주지진은 원전에 치명적인 내륙형…경고하러 왔다”(한겨레. 2016.10.25.)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299.html

 

<원전을 멈춰라> 저자 “안전한 지진 대비책은 탈핵”
일본 탈핵 운동가 ‘히로세 다카시’ 경주 지진과 핵발전 위험 지적 (오마이뉴스. 2016.10.28.)
원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5025&PAGE_CD=N0002&CMPT_CD=M0118

 

토, 2016/10/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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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2016.10.24. 제4호 나라살림브리핑에 KOPIA가 K-meal 사업을 했던 기관이라 분석했으나, 농촌진흥청이 2016.10.31에 발표한 설명자료 6p에 따르면 행사 지원 형식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2015.01.01 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연계 KOPIA 시범마을 조성(現 KOPIA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2016.05.30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OPIA가 K-Meal 사업을 총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6.10.31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설명자료는 KOPIA가 K-Meal 사업에 행사 지원 형식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0530 (배포시) 농식품부,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계기, 우리쌀 제품지원 등 농식품 협력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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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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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저널] 최영태 편집국장  2017.01.05

 

cnbnews 

▲최영태 편집국장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최순실 일당이 어떻게 국가 예산을 요리했는지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한 벤처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나랏돈 2억을 받는 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심사관에게 혼나고, 사무실로 심사관들이 현지조사를 나오고 등등.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면 그 고생을 안 했을텐데….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면, 우리 회사처럼 신기술-신사업을 개발하는 곳을 대수비(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좋은 기술과 기획의도를 가진 벤처기업’이라고 언급하게 한 뒤, 이걸 근거로 ‘VIP 관심 사업’이라며 수십 억 정부지원자금을 타낼 수 있었을텐데…”라는 말이었다. 

“연설문 수정은 취미가 아니라 돈벌이 행위였다”

고영태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취미생활’인 것처럼 말했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경제 행위’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연설 중에 특정 사업을 언급하면, 관련 정부 부처는 예산 신청서에 이를 ‘VIP 관심 사항’이라는 표기해 올리고, 그러면 예산 배정 부처인 기재부는 ‘전액 OK’ 도장을 찍어주는가 하면, 때로는 증액까지 하는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 정부 예산안에는 ‘VIP’라는 표현이 무려 546군데나 등장한다. 특히 최순실 일당이 집요하게 파고든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는 이 표현이 많다. 문체부 예산안에 87번, 미래창조부 예산안에 90번이나 된다. ‘VIP 발언’을 핑계삼아 관료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창조하거나 기존 사업을 지키는 게 관행이었다. 최순실 일당은 그저 이 관행에 자신들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면서, 발원지인 ‘대통령 연설’을 직접 챙긴 것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뒤 처음에는 연설문 수정 시비가 걸리더니, 그 다음에는 성형시술, 세월호 7시간 등으로 시비가 달리고 있다. 헌데, 정창수 소장의 지적에 따르면, “그런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1조 4천억의 최순실 예산은 착착 굴러가면서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2015~2017년 예산서를 “변태처럼” 뒤져가며 발견해낸 최순실 예산은 1조 4천억 원이나 된다. 뒤늦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2017년 예산 중 최순실 예산 1300억을 깎았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5200억 원 상당 사업은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하루 더 버티면 하루 더 예산 집행되니

 

 

이 책을 읽으니 비로소 알게 된다. 왜 최순실 일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를. 농단의 정황이 증거와 함께 상당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일당은 “서로를 절대 모른다”고 버티며 시간을 끌고 있다. 대통령 역시 “즉각하야 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하루를 더 버티면 그만큼 예산 집행은 하루만큼 진전된다. 한 달, 두 달을 더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 최순실 예산의 집행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최순실 일당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부처에 사람을 박아 넣어서 이들이 ‘VIP 관심 예산안’을 올려 기재부를 통과시키고 집행하도록 했다. 최순실과 극히 일부가 현재 붙잡혀 있지만, 최순실이 박아 넣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정부부처 곳곳에서,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문화체육부와 미래창조부 산하 기관-단체들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이다. 

최순실-박근혜가 버텨줄수록, 그리고 화제가 성형수술이나 세월호 7시간 등 ‘사회 문제’ 쪽으로 달려가면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들 ‘최순실 키드’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예산 집행 날짜를 하루하루 고대하면서 대활약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체→존치로 바뀐 강릉빙상장을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또는 
이규혁의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100년간 무료임대해 운영한다고?  

정 소장은 ‘최순실 예산’의 대표적인 예로, 강릉빙상장을 들었다. 2018 평창올림픽을 위해 지어지는 이 시설은 원래 경기 뒤 해체하기로 돼 있었다. 올림픽 경기장은 짓는 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경기 뒤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유지-관리비로 엄청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 뒤 해체로 결정됐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빙상장은 지난해 4월 갑자기 ‘경기 뒤 존치’로 변경된다. 그리고 최순실이 아끼는 조카 장시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그 뒤 대통령이 주재한 2016년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촉진을 위해 열던 행사를 박근혜정권 들어 34년만에 부활시킨 행사)는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체육시설의 프로구단에 대한 임대 한도를 5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한번만 계약을 더 연장하면 무려 100년간 프로구단이 지자체가 지은 문화체육 시설을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4월 4일 문화체육부 시행령에 이미 일부가 반영됐다. 

▲새해 햇살을 받고 있는 강릉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빙상 경기 시설들. 당초 대회 후 철거가 예정됐던 이들 시설은 영구존치로 변경됐으며, 그 배후에 최순실 일당의 돈벌이 구상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나 지자체가 지은 체육시설을 프로구단이 임대해 사용할 때는 비록 지역 연고 구단일지라도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용료를 시가의 1% 수준에서 받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0.1%로 10분의 1로 대폭 낮춰주고 연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단다. 지역 연고 구단이면 그것도 받지 말고, 경기장을 수리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이를 고쳐주겠단다. 사용허가를 받은 구단은 다른 자에게 운영권을 재임대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민일보는 작년 11월 8일자 기사를 통해 ‘강릉빙상장의 영구 존치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운영을 맡고, 강릉 연고의 스포츠토토 빙상단(단장 이규혁)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상’이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최장 100년간 이 최고급 시설을, 유지-보수비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면서, 그리고 지역 연고 프로구단이므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자기 시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0년이라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구나 운영권의 재임대를 보장해 준다면 강릉빙상장 운영권을 따낸 뒤 이를 K스포츠재단에 재임대하면 K스포츠재단이 운영을 맡거나 다시 재벌 기획사에게 재하청을 맡기면서 이익을 곶감처럼 빼먹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강릉빙상장의 영구존치 결정과 
강릉 소재 스포츠토토 빙상단의 창단, 
그리고 지역 프로구단에 대한 새 특혜는 무관할까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문체부가 지정하는 ‘스포츠도시 육성지’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지원금 60억 원을 받게 됐다. 이 돈의 일부가 강릉 연고의 스포츠토토 빙상단 또는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보답 차원으로 돌려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책은 지적했다.  

강릉 이외에도 부산, 광주, 남원은 ‘K스포츠클럽 광역거점 대상지’로 선정됐다. K스포츠클럽은 전국 220곳에 스포츠센터를 공공자금으로 짓는 대 프로젝트다. 정창수 소장은 “이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림픽 강릉 빙상경기장의 영구존치와 강릉 시의 스포츠 육성도시 지정 등과 관련해 수혜 예상자로 거론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대표 장시호 씨(왼쪽). 비록 지금은 구치된 몸이지만, 1조 4천억 ‘최순실 예산’이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이들 최순실 일당의 장래는 정말 어둡기만 한 것일까? (사진=연합뉴스)


K스포츠클럽 구상은 이름까지 K스포츠재단에 딱 맞도록 기획작명 됐다. 이 시설들은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지어지며, 이 220곳의 운영권을 K스포츠재단이 거머쥐려 한 정황이 있다고 정 소장은 지적했다. K스포츠재단이 운영권을 거머쥔 뒤엔 재벌 산하의 기획사에 하청을 줘 실제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은 최순실 소유의 개인회사 더블루K로 흘러간다는 구상이란다. 수백~수천억 원의 건설비는 정부-지자체가 대고, 그 건설 사업을 재벌이 맡아서 돈을 챙기고, 소소한 수리-유지 비용도 정부에 떠맡기고, 수익금은 최순실 일당이 챙기는 참말로 아름다운 그림이다. 

최순실 일당의 스포츠 관련 돈벌이 사업은 김종 전 문화부 제2차관이 도맡았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김종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넣는 방식은 두 가지였다고 한다. 하나는 재벌들로부터 직접 출연을 받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부 예산으로 채우기였단다. 그래서 2014~2017년 사이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무려 21배나 늘었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그리고 책은 지적한다. “김종 키즈들이 계속 남아 대활약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2017 ‘최순실 예산’을 받아먹을 이 누구인가?
‘최순실-김종 키드’들은 어둠 속에서 때 기다리는 중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서 국민들은 ‘재벌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이 거둬들인 774억 원’에만 집중하며, “이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이 ‘예산 농단’을 통해 벌어들이려 한 돈의 총액에 비한다면 이 774억 원은 그저 착수비 또는 껌값이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산 파이프라인을 통한 돈벌이 구상의 구체적인 예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든다. 

▲최순실의 ‘문화사업 담당 수석비서관’ 격인 차은택이 꽂아넣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 관련 문화융복합 사업 예산은 2년새 2천억 원이 늘었다. 

▲해외문화홍보원 예산 역시 3년 새 기존 500억에서 1500억으로 3배가 늘었다. 해외문화 홍보 비용은 해외에서 돈을 쓰니 조사를 피해가기 좋다.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의 명칭 역시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로 바뀌어, ‘K자 돌림’ 사업의 하나로 멋지게 자리매김하도록 해 놨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 올림픽’으로 포장한다는 ‘VIP의 지시’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간 이후에 추가로 관련 예산 70억 원이 뒤늦게 느닷없이 꽂히며, 2017년 예산에서는 290억으로 무려 4배나 폭증한다.  

▲정유라 검거 소식을 1면 톱으로 다룬 뉴욕타임스. 해외 언론이 볼 때 ‘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경제 사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초점은 성형-세월호 7시간 등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쏠리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이들 사업에는 예산이 이미 배정됐고 사업은 굴러가는 중이다. 최순실 일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업은 돈을 먹고 쑥쑥 커나갈 것이다. 또한 최순실 일당이 감옥에서 지내는 처벌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들이 화려하게 컴백할 시기도 앞당겨진다. 이만큼 증거가 나왔다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법한데 이들이 계속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시간을 벌려 하는 이유에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처벌은 처벌이고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따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최순실 일당 일망타진해도 제2, 제3의 최순실 나오게 돼 있는 구조

이런 얘기를 하자 어떤 이는 이렇게 반론을 폈다. “아무리 그런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이 최순실 일파의 관여를 막을 테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돈 되는 사업이 살아 있으면 누군가는 그 사업을 먹게 된다. 노리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재벌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대형 사업(수백 억을 들여 지역 연고의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아질 수 밖에 없다다. 그러니 나랏돈을 진탕만탕 쓰게 만들고 자신은 그 위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완성돼 돌아가고 있는 이상, 설사 최순실 일당이 정권교체로 일망타진이 되더라도, 예산안이 착착 집행되면서 누군가는 이 알짜 사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정창수 소장의 걱정거리다. 

최근 정유라의 덴마크에서의 검거 소식을 1면 톱으로 다룬 바 있는 뉴욕타임스는 한국 검찰을 인용해 “재벌들 모두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마법 같은 주문을 듣고 수표를 끊어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 고유의 정경유착이 또 한 번 대형사건으로 터졌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밖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 즉 경제 사건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관심은 이화여대의 특혜, 성형-약물 의혹 등 사회-정치적 문제로만 달려가고 있다. 

한국 관료는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꼼꼼하게 예산을 짠다. 그리고 국회는 불과 몇 달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만 이를 심사한다. 이런 한심한 관행을 이용해 ‘VIP 관심 사항’ 등 온갖 트릭, ‘악마 같은 디테일’을 짜넣어 예산을 타내고 허비해온 게 한국 정부이자 관료들이다. 그렇기에 힘없는 사람들은 예산 관련 민원을 국회의원에 넣지만, 재벌들의 대관(對官: 정부 대상) 업무 담당자는 3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정부 예산 담당부서를 상대로 깨알같은 로비를 한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당한 김영재의원의 문이 닫히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초점이 대통령의 성형 의혹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쏠리고 있는 동안에도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최순실 예산’은 착착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은 단지 이 사이클의 최상부에, ‘마리오넷 같은’ 대통령을 이용해 끼어들어갔을 뿐이다. VIP 관심 예산안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조종하면서 막후에서는 말을 안 듣는 정부 관료들의 목을 치고 사람을 바꿔 넣었다. 작전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기름을 치는 작업이었다. 그 완성 단계(2017년 예산안)에서 비록 일부가 들통났지만, 사이클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더구나 최순실의 비법은 공개됐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면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제2, 제3의 최순실이 되고자 할 것이다. “최순실 같은 강남아줌마도 한 작전을 능력있는 내가 못 할소냐”라면서 주먹을 비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또한 이미 최순실 일당이 쏟아부어 놓은 예산은 그냥 놔둘 경우 집행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최순실 이후’가 되려고 뛰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예산 도둑 막을 5가지 방법’ 제안한 나라살림연구소에 격려의 박수를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국민 모두가 예산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 소장은 그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국회 예결위에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해 국민 또는 내부제보자가 새는 예산, 이상한 예산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등 ‘예산 도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이 책에서 제시했다. 

서둘러 낸 책인지라 곳곳에 오탈자가 있는 등 교정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책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최순실의 비밀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높다. 정 소장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책은 최순실 일당의 예산 도둑과 관련된 첫 번째 책이고, 앞으로 계속 그 과정을 파헤쳐 속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만 페이지가 넘는 예산안 서류들에 고개를 쳐박고 분석한다고 해서, 스스로도 또 지인들도 “변태들”이라고 부른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이승주, 이상민, 이왕재 연구위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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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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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S] 김창성 기자 17.04.23 

 

민간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반년째 이어진다.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사리사욕 추구에 사용된 상황을 알게 된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비단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도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20여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석해 조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의 시작이 경제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잘못된 방향 설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요즘 오히려 경제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 소장을 만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철학을 들어봤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사진=김창성 기자

◆경제 분야 예산 집중 수정해야 

“국민소득이 300달러 수준이던 1970년대는 경제분야 예산 집중이 당연했지만 3만달러 수준인 지금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정 소장은 경제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정 소장의 말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알기 쉽게 식사비 지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300달러를 벌 때 식비로 100달러를 썼는데 3만달러를 버는 지금 똑같은 비율인 1만달러의 식비 지출을 상상해보라는 것. 많이 벌면 그만큼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매일 고급 음식만 먹는 건 오히려 과소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제분야에 전체 예산의 30%가량을 집중하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197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며 “우리나라 낭비예산의 핵심은 대부분 경제분야인 만큼 이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분야 예산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예산 편성에 대해 단순한 조언을 넘어 지적과 채찍질도 서슴지 않았던 그 역시 경제예산 줄이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라고 말한다. 가장 큰 난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라고 정 소장은 지적한다. 그가 말한 관료사회는 어떤 구조적 문제를 품고 있을까. 

◆변화 거부하는 관료사회 개혁 해야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해 자기 영역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농업, 중소기업·에너지·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정부와 국회·기업 등이 얽혀 서로의 이익 추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목을 맨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각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부·국회·기업 등이 얽힌 구조적 정경유착에 각종 비리는 부록으로 딸려가는 기막힌 구조”라며 “과도한 경제 분야 예산 지출을 줄이려면 관료사회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서로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하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이유는 하던 걸 바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치 대기업 한곳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는 생각과 비슷하다. 따라서 시대가 변해도 예전에 하던 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

정 소장은 “관료사회가 변화와 함께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업이 중단돼 예산이 끊기는 것”이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대에 아직도 총액 기준 세계최대의 석탄보조금을 주는 우리나라 예산 편성 구조를 보면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지었다.

이어 “1%의 기득권을 위한 경제분야 예산 편성 때문에 미래 신재생에너지나 복지 등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나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예산을 분석하고 지적하며 관료사회의 의식변화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무심과 호기심’의 자세로 일한다 

관료사회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그들의 의식 변화에 힘쓰는 정 소장은 시민단체 활동 시절에도 주로 예산감시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한달에 한번씩 36개월 동안 ‘밑 빠진 독 상’을 꾸준히 수여하며 관련 보고서도 발표했다.

실제로 상만 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16번이나 중단시키는 성과도 냈다. 한 지자체는 예산 편성을 꼼꼼히 분석해 지적한 정 소장 덕에 불필요한 예산을 10%나 삭감했다고 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의존하는 정부 산하 조직만 5000개나 됩니다. 불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정 소장은 그들에게 본인은 눈엣가시겠지만 열심히 발로 뛰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성과를 낼 때마다 뿌듯하다며 웃었다. 

특히 그를 뒷받침한 철학은 ‘무심과 호기심’이다. 그는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떠나 철저하게 사안 자체만 놓고 분석한다. 쉽게 말해 편견을 버린다.

그는 “1% 기득권이 주장하는 틀에 갇혀 아직도 옛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료사회의 예산 편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나의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편견을 접고 사안 자체만 집중하다 보니 특정 계파에 속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정 소장. 그는 예산 분석을 통해 얻는 성과와 보람은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다며 미소 지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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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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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동영상 –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왜 ‘탈원전’이 답인가? 신고리 5,6호기 관련 내용 등 쉽고 명쾌하게 들려드립니다.

아래 파일 이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김어준의 파파이스#156]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 “당신은 ‘탈원전’을 반대하십니까?”

2. [김어준의 파파이스 #157] 탈원전 대안(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

 

 

 

 

일, 2017/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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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시 료지 선생님과의 인터뷰 2>

- 2017년 8월 소식지 게재.  글:김미정 운영위원장

 

2월부터 진행된 오코시 료지 선생님과의 이메일 인터뷰의 두 번째 결과물을 8월 소식지에 싣습니다. 4월 소식지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오코시 료지 선생님은 후쿠시마의 증언자로 한국에 와서 발언하였고, 후쿠시마에서는 2011년 2월 설립된 NPO Farm 히로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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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인터뷰2 질문

1.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신 ‘NPO Farm 히로노’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2. 선생님이 퇴직 후 2년 동안 장애자 취로 지원사업을 하신 후, 방향성의 차이가 있어 새로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활동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3. 사고 후 방사능 피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Farm 히로노’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요?

4. 후쿠시마현 병원과 진료소는 현재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지요?

5. 1월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국회에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의 감상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6. 사고 전 후쿠시마에 대한 추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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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이 활동하고 계신 ‘NPO Farm 히로노’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2011년 2월 설립된 우리 ‘ Farm 히로노’는 정신장애자들의 재활을 위해 농작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3.11 지진재해와 동시에 핵발전소 사고로 모든 선택지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말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주요 사업인 농작업이 정신장애자에에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장애자 특유의 방사능에 대한 과잉 불안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농지가 약 50만Bq/㎡ 상태이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전까지는 4만Bq/㎡이 방사선관리구역이고, 법 규정상 임산부와 아동의 출입이 금지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사람은 건강진단, 피폭량 측정 등 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비상사태 선언 아래 있고, 통상법령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궁리 끝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지, 이 때 모든 사업을 폐기해야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마도오리(도로명)에서 온 피난자가 근처에 있고(약 2천명), 또 이 오염된 농지를 두고 그냥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닐까, 등의 논의와 동시에 체르노빌 교훈을 공부하였습니다.

 

2. 유채 재배 시도와 실패

체르노빌 교훈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나로지치 지역은 일본의 지원으로 토양이 오염된 상태서 유채 재배 생산을 재개하여 오염된 토양이라도 유채 기름에는 세슘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의 지원단체는 ‘NPO 체르노빌구원/중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가와다 마사하루씨 지도를 받아 ⓵유채 재배를 축으로 오염농지의 제염과 유채재배 생산활동을 계획 ⓶농산물 측정을 통해 주민의 내부피폭을 피하는 운동 ⓷지역주민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 전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도 방사능을 배워 선전하고 교육해 가는 활동 ⓸장애자 지원은 본격적이진 않지만 수시로 접수 받아 함께 일하면서 실천하자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채 사업은 3년 정도 계속했지만 농업협동조합 방향은 도쿄대학 농학부 지원에서 통상 농업재개로 전환하여 쌀 생산, 과수 생산, 축산과 낙농 등을 재개했습니다. 유채 재배는 합의를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의 협력도 얻지 못해 확산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후쿠시마 농업이 결코 밝지 않고 문제를 미래로 넘기게 될 것임을 오염 실태와 제염의 행방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쿄대학 농학부 주장의 잘못에 맞서 토양을 6년 동안 계속 측정해왔습니다. 도쿄 농학부는 토양 속 세슘의 흡수과정에 대해 a.세슘은 토양에 붙어서 강하하지 않는다. b.표토제거는 소중한 흙을 깎아내는 것이고, 또 국가 비용은 20조엔이나 들어갈 것이라며, 표토제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토양 속 세슘은 긴 시간 동안 침하되어 지금 당장 토양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침하되어 뿌리에서 흡수가 시작되리라는 전망하므로 과수농가에의 지원은 a. 오염표토 제거를 선택해야 한다, b. 농민의 피폭과 과수의 과일도 흡수를 피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체르노빌의 교훈을 공부한 결과 다음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⓵‘토양 속 세슘 강하 없음’ 설에 대해, 체르노빌에서는 6~7년 째에 과목에서 흡수가 급격하게 시작되어, 흡수되고 있습니다. 흙에 이온결합하고 있는 세슘은 암모늄 이온으로 인해 유리되어, 수용화되어 하강하고 이윽고 뿌리가 흡수하는 것일 것으로 실제로 농업협동조합은 암모니아계 비료 시비를 권해 과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처럼 농업경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세슘은 암모니아에 의한 유리’의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온 도쿄대학 농학부의 설에 따라 추진되어온 표토제거 회피시책에 따라 결과적으로 하강은 진행되어 현재 15~20cm까지 진행되어 뿌리 흡수도 임박했습니다.

 

4. 후쿠시마현 병원과 진료소는 현재 충분히 가동되고 있습니까?

4-A. 소아갑상선암의 속출은 ‘새로운 입소문 피해’?

시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쌀, 과수과실, 채소 등 모든 것에서 10몇% 싼값으로 거래되고 쌀 등은 가축 사료가 되거나 국내산으로만 산지가 표시되는 외식산업용 쌀로써 통상보다 불리한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입소문 피해’라고 하여, 국가와 도쿄전력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입소문 피해대책’이라 칭하며 온갖 방사능 피해를 공표하는 자들을 ‘박멸’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제 쟁점을 ‘입소문 피해’로 바꿔치기 하여 필사적으로 핵발전 비판세력과 그 주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 짝입니다.

이 쟁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아갑상선암입니다. 작년 6월 현소아과의사회는 ‘(소아갑상선암 속출은) 새로운 입소문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갑상선 검사 축소를 현에 제언했습니다. 작년 9월 후쿠시마국제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소 방향을 현에 제언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시된 갑상선 검사가 ‘새로운 입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의 축도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 피해, 아니 모든 피해자의 건강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아 활동해 왔습니다. 축소론, 방사능 부정설의 기만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역학적 연구를 소개하고 홍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갑상선에 걸린 아이들, 어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할 운동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4-B. 이환자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진료행위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병원

저는 사고 발생 1년 째 부터 몸의 컨디션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저는 자진 피폭 이후, 5년 동안 현저한 컨디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130에서 160대의) 고혈압으로, 11년 6월에는 과거에 없던 급성 설사, 12년(6월) 1주일 이상의 하혈, 13년(10월경) 20분 이상의 가슴 통증, (13년~15년)3~4개월마다 반복되는 통풍, 14년 2월(30몇년 만) 급성 비염, 같은 해 10월 갑상선 좌엽 결절 경과 관찰로 진행. 이 동안 적어도 일곱 군데의 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14년 2월의 급성 비염 재발은 30몇 년 만의 일인데 저는 방사능 영향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의사한테 방사능 영향을 물었습니다. 의사는 바로 ‘내 팔을 보시오. 뭔가 염증이 있는가요? 만약 방사능 영향이 있다고 하면 염증이 생겼겠지요’ 라며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은 CT도 갖춰놓고 설명서에는 0.3mSv 피폭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지금도 계속 피폭을 당하고 있음과 지금까지 몇 번인가 비염을 치료했지만 CT 검사를 하지 않고도 끝냈기에 CT검사는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의사는 ‘그러면 내부를 알 수 없어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는 CT 촬영 없이 진찰하여 ‘비염’이라고 진단하고 치료했습니다. 의대에서 나중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대에서는 CT를 사용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CT 없이 ‘진찰할 수 없다’는 의원은 CT 사용을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는 이미 방사능 영향은 없다는 의사회의 의사를 통일시켜 환자를 진단할 때 관찰이나 문진, 검사 없이 진단하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에서 갑상선암을 진찰할 때도 의사는 처음부터 문진도 안하고 ‘이 갑상선암은 방사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언에 가깝게 단정적으로 말하며, 인폼드 컨센트 없는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의원, 병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한테 일정한 불신을 품을 수밖에 없고, 갑상선암 등은 진료할 수 있는 의원과 의사가 한정된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진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물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도쿄나 오사카 등의 전문병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5. 1월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국회에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의 감상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심포지움에서 갑상선암 실태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알기 쉽게 갑상선암 실태를 보고할 수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보고했던 제 얘기가 번역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급거 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잘 생각하지 못한 채 쓴 보고였는데 그래도 후쿠시마 실태를 여러분께 알리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더 간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심포지움에서는 고리원전 주변 역학조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후쿠시마에서는 한국의 갑상선 검사 과잉 진단문제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자료로써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에코 검사를 하면 어디라도 이같이 높은 확률로 갑상선암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후쿠시마도 마찬가지 현상이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한국에도 많이 존재하는 갑상선암 이환자와 직접 얘기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대화 속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백도명 교수의 역학적 보고에서 16년간 추적조사가 옳은 것, 또 여러 바이어스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중한 보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갑상선 검사와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갑상선암 상승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목적은 심포지움에서 발언한 갑상선암 여성 환자의 발언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과연 한국 분이구나 감동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이의 갑상선암 발언도, 어른의 갑상선암 환자도 모두 뒤에서 할뿐,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서울시가 전국민 20% 이상이 집중된 도시인데 따라서 주변에 핵발전소가 존재했던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 갑상선암이 발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의 의견인 걸로 아는데 뜻밖에도 그 지적은 맞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역학적으로는 지리적, 시간적 공간과 노출의 관련은 큰 바이어스도 되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 분은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광주시 반핵운동의 지면에서 그 발언을 한 분이 통신원으로써 협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

 

6. 사고 전 후쿠시마에 대한 추억을 듣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두고 싶은 후쿠시마의 추억.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후쿠시마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은…

제가 태어난 곳은 후쿠시마제1원전이 있는 오쿠마정 인근의 가와우치무라입니다. 후타바 지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후타바고교도 모교인데 핵발전소에서 4~5킬로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핵발전소가 없어서 체육시간에는 비행장터까지 뛰어갔습니다. 지금은 휴교여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고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산간 마을이었기에 자연과 함께 성장했지요. 강과 산은 정말 좋은 놀이터였고요. 곤들매기나 어린 새를 잡아 그 자리에서 구워먹기도 하고 곤들매기나 황어 같은 물고기는 가족의 식량과 단백질원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버섯을 채취했지요. 송이나 능이버섯, 머루, 으름, 밤 등 산에서 주는 선물이 넘치던 나날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능이를 잘 땄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혼자 나서서 늘 가던 성(늘 나는 자리에서 버섯이 난다)에 가서 수확만 할 뿐이니 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엄청 우쭐대며 작지만 큰 공적을 세우곤 했습니다.

후쿠시마시에 와서도 온천이 풍부해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온천수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도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온천이 있고 20~30분 이내 거리에는 얼마든지 온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이들과 놀면서 후쿠시마시를 흐르는 아라카와 강 상류 강변에서 온천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해 강변에 온천을 만든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을 날라 강 흐름의 졸졸거림을 들으면서 천연 온천에 만족했습니다. 강 돌을 베게 삼고, 불을 붙여 곤들매기를 구워 맥주를 마시고 휴일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후쿠시마의 추억은 무엇 보다 과일나무 왕국인 것입니다. 과일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과일은 무엇보다 막 따낸 것이 맛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각별합니다. 복숭아 배 사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과일도 변해 갑니다. 사이사이 체리, 서양배, 수박, 감 등등.

이런 과일왕국도 지금은 옛 얘기. 하품 취급으로 전락되어 쌀은 지금도 맛있는데 사료 쌀이나 업무용 쌀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과일도 산지 불명의 싸구려로 시장에서 돌고, 언젠가 저는 수퍼 염가 코너에서 후쿠시마산 채소가 땡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나 동산을 뛰어다니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분합니다. 다시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자연도 누가 빼앗았단 말인가? 고향은 제 추억과 반대로 변해버렸습니다, 맨발로 흙 위를 걷는 기분 좋음, 냇가 물을 홀짝홀짝 잘 마시던 그 한 때를 빼앗아버린 자 누구냐, 라며 큰소리로 부르짖고 싶습니다.

일, 2017/09/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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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시 료지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팜히라노 81호에는 2017년 10월 21일 팜히라노와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분들과의 교류에 대한 기사가 있어 회원분들과 공유하고자 싣습니다.

일본 지역단체인 국제우호문화센터(IFCC)의 주선으로 두 단체가 교류하게 되었고 팜히라노 단체회원 40여분과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분들 20여분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교류회에서 팜히라노는 희곡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낭독하였는데 이 시는 시낭독회나 고교생 연극부, 그리고 반다이 다르크모임 등의 지원을 받아 소아갑상선암으로 고민하는 젊은 여성의 과제제기와 지역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의과대학의 문제점 등을 호소한 희곡입니다.

낭독 후 동시통역의 한계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왔다고합니다.

‘중학생과 고교생은 방사능을 알고 있는 것인가. 또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베트남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병든 사람은 몇 명 있는가. 정부가 숨기고 있지 않는가’(가무단원).

 

*<파일>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hwp(전문) : 파일명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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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저선량지대 후쿠시마를 살다

 

<등장인물>

하나꼬  20세. 갑상선암 재발, 폐에 원격 전이. 대학을 퇴학, 자택 요양 중.

할머니  72세. 조카인 하나꼬와 동거.

아버지  46세. 공장 근무

가와시타  국가 명으로 현립의대 파견. 의대부학장. 핵발전소 영향 건강관리 중심인물.

스즈키  63세. 현립의대부장.  갑상선암 임상의. 국가의 위임에 고투.

다츠오  71세. 2014년 갑상선에 13밀리 결절 발견. 2016년 12월 의대에서 전적全摘 수술.

요시에   65세. 다츠오의 처. 농사일 하면서 아침 3시간의 알바와 손주 돌보기의 나날.

가토  68세. 와규(和牛) 30마리 축산농가. 장기 외 종양으로 몇 번이나 절제. 항암제 복용 중.

 

<제1막>

2017년 1월 성인의 날을 앞둔 하나꼬 집 오코타니 가족

 

하나꼬  (한숨을 쉬듯이)낼 성인의 날이네. 내가 스무 살까지 살 줄은 생각지 못했네

 

할머니  하나꼬야, 그런 말 하지마. 나까지 슬퍼지잖아. 하나꼬가 앞서 가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

(할머니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낸다)

 

아버지   음, 하나꼬야.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해.

할머니랑 아버지 앞에서 죽는다는 생각하면 안 돼

(사이를 띄운다. 분함에 받혀서)

갑상선암으로 이렇게 젊어서부터 대학도 그만두고 수명을 신경써야하다니…

얼마나 잔인한 짓인가. 핵전 사고만 없었다면…

 

나레이터

하나꼬는 지진재해 당시 중학생이었다.

후쿠시마시 고교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어 교복을 주문하러 후쿠시마역 앞 백화점에 가서 건물 밖에서 30분 정도 마스크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후쿠시마시는 당시 최대 24마이크로시버트를 기록했다.

이듬 해, 하나꼬는 현립의대에서 ‘심각한 상태다…’라며 갑상선암을 선고받았다.

고교3학년 여름방학 때 수술했다.

이 때 이미 의사가 ‘갑상선암은 방사능 영향이 아니다, 그리고 입 밖에 내면 차별당한다’며 갑상선암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하나꼬 (좀 억울한 목소리로 멀리를 바라보며 호소하듯이)

나, 웹디자이너나 학예원이 되고 싶어 졸업하고 현 밖의 예술계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입학 후 건강진단에서 ‘혈액검사 결과 이상’을 선고받아 현립의대에서 갑상선암 재발이라고 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다니기 시작한 대학도 퇴학했습니다.

10월에 재수술. 왼쪽 갑상선과 임파절을 절제. 이것으로 갑상선은 모두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레이터

하나꼬는 다시 폐전이도 판명되어 15년 4월에는 방사선 치료, 100밀리시버트의 방사성요드 캡슐을 먹고 전이한 암세포를 파괴한다는 요법을 받았다.

캡슐을 먹기 2주일 전부터 식사제한. 좋아하는 과자도 먹을 수 없었다. 음료는 물이 유일.

3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일에서 받는 차별은 그녀가 갑상선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발생하고 있었다.

 

하나꼬   (울면서 …절망적으로) 몸도 마음도 부서질 것 같아서 늘 불안하다.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레이터

소아갑상선암은 공식적으로는 2017년 3월에 191명이다.

이것도 현 검토위원회도 국가도 다발하는 이유가 과잉진단이나 스크리닝 효과라고 방사능 영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과관찰 7200여명의 결과를 숨기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 후쿠시마현 갑상선암 수술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82명. 연평균 216명이다.

이것은 2010년 지진재해 전에 비해 78%나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하여 2013년 이후는 2배 이상이나 되었다.

아이들만 피폭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히라노 지구만 해도 148세대 중에 남성 4명이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

 

 

<제2막>

2017년 6월, 의대 임원실 안에서 가와시타 부학장

 

가와시타   (독백) 심각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후가 좋으면 기만했다.

또 ‘원인은 방사능이 아니다, 갑상선암을 말하면 차별 당한다’고 나가사키에서도 히로시마에서도 썼던 패턴이야.

심각하면 더 효과가 나타난다. 일본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었다.

4세 아동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B등급으로 판정된 270명의 경과 관찰자를 은폐했는게 발각되어 낭패였어.

그래도 아직 어디서도 책임추궁은 하고 있지 않아.

다음 검토위원이 바뀌면 논쟁은 다시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참고 견뎌줄 위원회면 된다.

우리는 아직 밀실 안에 있다.

(사이를 띄우고)

그러나 현의 갑상선 수술자 증가는 어떻게든 숨겨야만 하는데…

아직 국회 밖으로 문제는 퍼지지 않았다.

매스컴과 의원은 잠재우고 있는데 하여간에 의대의 실태가 문제다.

어떻게든 5배 이상의 수술이다… 갑상선 뿐 아니고.

 

스즈키  (좀 당황스럽게 입실한다)

선생님, 최근에 여기서 수술한 사람이 수술 실태를 보고하면서 좀 리얼한 얘기가 나돌아 도쿄에도 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가와시타   흠. 그 암조직을 달라고 요청한 놈이군.

뭐 연구시료로 나가사키대학에 보내버려도 현민은 납득하겠지.

요전번 프리랜서 기자에게 건네준 기사자료를 살펴보아도 전체 숫자는 알 수 없을 것이고.

진료행위와 개인정보 덕에 비공개가 가능하고.

문제는 극히 일부의 과격파와 프리랜서와 시끄러운 기자뿐이야.

 

스즈키   그렇죠. 경찰도 선전활동을 수완 좋게 하고 있는 듯하고 입소문 피해 대책도 ‘가이누마’ 선생들 생산조합과 상업/생협까지 합세해 잘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사이를 두고)

그래도 선생님, 갑상선 수술은 해마다 증가하고 우리는 연 70건에서 80건 대 수술로 평소의 5배 이상입니다.

아이소토프도 1상 밖에 가동하고 있지 않는데, ablation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지만요…

오염수 문제처럼 끝이 없는데 이쪽은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오염수처럼 바다로 흘려보내버릴 수도 없으니까요.

화장장은 도쿄도 넘쳐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몸도 너덜너덜 상태입니다.

 

가와시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것도 상정 외가 되어 있을까나?

(고쳐 생각하여 활기를 되찾은 듯이)

아니 아니, 이것이 후쿠시마의 본래 베이스야.

그러니까 국내 제일의 희망동 건설 투자니까 말이야.

실로 후쿠시마의 심볼 희망동, 현립의대의 환자 증가는 베이스야.

상정 안에 있어, 스즈키군.

 

(스즈키는 끄덕거리지만 가와시타에게서 얼굴을 돌려 창 밖 희망동을 보면서)

스즈키   아이고… (독백)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후쿠시마 본래의 베이스라니? 환자증가가 부흥의 상징?

그럼 몸 너덜너덜도 부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정년까지 어떻게든…

 

<제3막>

다츠오는 갑상선암을 작년 12월에 수술하고 반년이 지났다.

그는 6년 반, 매월 25일 발행하는 ‘팜히로노’를 배포하려고 5백부를 경트럭에 싣고 나선다.

 

다츠오  (운전을 하면서 독백)

그 때는 이재민이 될 줄 생각도 못했지.

해안 사람들이 체육관에 왔기에 친구나 지인을 만날지 모른다 싶어 갔었다.

그런데 2500명이 복작복작.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아 큰일이구나 싶어 돌아왔다.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을까 해서 여러 명과 상담하고 지원 콘서트를 준비했다.

3월에 새로운 뉴스를 담은 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시내 23개소 병원을 두 번 순례하고,

출연자를 변경하고 조정하느라 영산과 니혼마츠에도 갔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걸어서 돌아다닌 오오나미나 와타리는 가장 선량이 높은 지역이었다.

그 때의 초기피폭 이외에 짐작 가는 게 없다.

 

나레이터

고원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가토 상에게 간다.

가토 상은 일찍부터 ‘팜히로노’를 감탄하며 읽어주었다.

언제나 웃고 있는 가토 상.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다츠오  안녕하세요. 날씨 좋지요. 어때요, 몸 상태는?

 

가토  아뇨, 늘 그래요. 오랜만에 왔으니 차 마시고 갈래요?

 

다츠오  하던 일 멈춰서 어떡해요?

 

가토  아녀요. 쉬엄쉬엄 하지 않으면 몸이 못 견뎌요.

그런데 수술은 힘들지 않았어요? 나도 13시간 수술했어요.

‘나중에는 듣는 약이 없으니까’라고 의사가 그러더만요.

 

다츠오   (깜짝 놀란 목소리로)

옛?, 13시간이었어요? 잘 견디셨네요.

저는 4시간이었어요. 3시간 예정이었던게 기도 뒤에 갑상선이 붙어있어서 그걸 떼느라고 1시간 오버했다고 하대요.

비디오 찍은 걸 보여주던데, 목을 자르는 수술을 보고 스스로도 오싹하지 않았어요?

성대 반회신경도 있고, 동맥 등 혈관, 신경 등이 뻗어 있는 곳에서 수술하니까요.

선생도 나도 목숨을 걸고 수술했구나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토   정말 그래요. …13시간 수술이라니. 의사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당신도 피곤한지 모르지만 나도 피곤하다’고 말했으니까.

 

다츠오   의사도 생명과 대면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의사를 존경해왔다.

간호원도 ICU 침대에서 보고 발소리를 들었지만 1초도 허투루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꼈다.

(조금 사이를 두고)

‘왜 의과대를 비판하는가’라며 비난 받아왔지만, 의학은 분명 생명을 대하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해.

존경하고 있는 만큼‘차별당하니까 말하지마’라거나 ‘방사능 영향이 아니다’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와 도쿄전력으로 기울어 있고, 사실과도 다르다.

현민인 환자의 이익에 반하고 환자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

의사한테 말하지 못하는 약한 입장의 환자에게 용납할 수 없었어.

의대 기본이념에도 반하고 있고 말이야.

국가의 개입, 나가사키대 등에서 파견교수가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그리고 문제는 그 일의 실태야.

야근 간호원과도 말했지만 ‘힘든 일을 알아줘서 고맙다고 했지.

야근도 심야근무도 8시간 노동, 국철 때 있었던 16시간 근무가 지금도 의대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

몇 십년이나 예전 그대로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해.

이것도 또 생명을 맡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인간적 노동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어.

나는 국철에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 16시간 야근 노동은 소나 말보다도 심한 취급이라고 생각했어.

실제로 차를 타고 잘 때도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오싹해져.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가자, 빠져나가자 생각했었지, 그 때는.

그런데 민상씨는 좋아졌다고 말했어. 약이 들었던가봐.

 

가토   (내 일처럼 기뻐하며)

와, 그거 다행이네.

민상씨는 저녁 때 의대 접수홀에서 우연히 만나 ‘야, 폐에 전이되어버렸어’라고 했지만.

좋아진 모양이네. 그거 잘 됐네. 조만간 다녀와야겠네.

 

나레이터

민상은 재작년 다츠오가 13밀리 결절이 발견되어 경과관찰 진단을 받을 무렵 검은콩요법이라는 민간요법을 계속하고 있었다.

가토씨 얘기를 듣고 다음 해 연말에 폐로 전이했다고 다츠오는 생각했다.

 

(민상을 돌아본다. 조금 사이를 띄운다)

 

가토   민상은 검은콩과 효능게재 신문기사를 가져와서 말이야.

‘이거 암에 들으니까’라면서 일부러 가져와 줬어. 나도 남이 좋다는 것이라면 뭐든 해봤어.

당장 북해도에서 킬로에 5백엔 하는 검은콩을 사서 시작했다.

지금은 인근의 버섯엑기스로 암억제에 듣는 놈을 마시고 있지만.

 

다츠오   천자세포진 검사 때 젊은 의사가 ‘유두암은 얌전한 암이니까 평생 모른 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설명을 들었다.

일을 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 바빠서 쩔쩔매는 분이라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다지만…

수술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없었다.

나는 ‘임파절 전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임파절에서 폐 등으로 전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만요.

‘그럼 수술해 주세요’라고 바로 결단했다.

수술을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몇 년간 몇 명이나 너무 늦어서 죽은 사람을 봐왔기 때문이야.

 

나레이터

다츠오는 민상씨가 드디어 1년 이내의 여명餘命이라고 항암제 요법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다츠오는 2014년 10월 공동진료소 검진에서 13밀리 결절이 발견되어 경과관찰했다.

그러나 그 1년 반 후, 같은 검사기사에게 같은 크기인데 천자세포진 진단을 받았다.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그것은 얼굴이 달라요’라고 했다.

다시 1년여 동안 변화하여 진행된 ‘얌전한 유두암’의 방사선 노출하의 통상과 다른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츠오 아내   남편이 갑상선암이라고 알았을 때는 빨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부터 결절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곳이 있으면 제거하면 된다고 빨리 알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안이한 환상이었습니다.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수면 부족은 아닌가, 병과 싸울 체력은 있을까…

사이로글로브린이 비싸졌을 때는 재발 걱정으로 밤에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71세입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갑상선암에 걸린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느긋할 시간은 있을까. 미래가 보일까, 그리고 아이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긴 세월을 생각하고 맙니다.

앞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을지 우리집 손주들은 어떨지.

이제 이런 아이들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끝)

월, 2018/03/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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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좀 더 나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잔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 할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월, 2019/0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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