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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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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8:24



.[8월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 ................................. "정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국방 예산안을 43조11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국방 예산 40조3347억원에서 6.9%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09년 7.1%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은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0%였다. 국방력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정권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국방비 증가율을 과거 정부의 3~4%에서 7~8% 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 국회 제출될 국방예산안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나 올랐다. 국방부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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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4/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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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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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6시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410 호입니다. [한겨레:온] '이날 강연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과 재선을 위해 북한 상황을 활용하는 트럼프식 협상과 한미동맹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북한 정책과 대미외교, 당사자로서 한국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예상된다.'

목, 2019/04/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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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던 한미정상 회담 속 문통을 보노라면 우선 안쓰럽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협상에 불씨를 살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며, 국제외교 규범에도 없는 정상회담 전 실무라인인 볼튼-폼페이오-펜스 등에게 사전검증 면담이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반도에 혹시나 있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한편 정상회담 자리의 미국측 면면을 보자면, 스스로 협상의 대가라는 자기최면속에 일종의 협박인 치킨게임을 널뛰기와 미친놈 전략으로 구사하며 한반도 상황을 자신 정치적 야심의 카드로 활용하는 트럼프와 북한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김정은의 목줄을 쥐어 항복을 받아내려는 편집증 마초주의 환자인 볼튼, 공화당 최대의 전주인 에너지 재벌이자 네오콘의 화신인 코크 형제의 후광을 업고 차기를 꿈꾸면서 천의 얼굴로 남북한을 홀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인 폼페이오, 네오콘과 일본우익의 합작품이며 한미간의 이간질역을 맡은 세간 해리 해리스. 이들을 상대로 ...과연 문통과 한국정부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들이 한국정부에 원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구실(족쇄)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탐색과 연막과 완충적 대행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전략, 즉 대중봉쇄에 북한을 편입시키거나, 스스로 붕괴를 유도하거나, 약점을 드러내면 Regime Change를 기획하는 것. 미국의 대북제재는 동시에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한국에 대한 협박과 강요이다. 미패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제적 현실임을 감안하여 상기 인물들을 위험관리 수준에 상대하고 대화를 지속하되, 별도로 제재완화와 평화협력을 위해 남북당자자 간의 굳건한 전진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두개의 경로를 동시적으로 작동시켰으면. 왕도는 없다.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수모스러운 모진 세월을 견디어 새봄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금, 2019/04/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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