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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소화에 대응한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

지역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4:22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주민이 마을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 정부 관계자에게 인구절벽,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마련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농어촌 주민
– 귀농·귀촌 희망자
– 마을 활동가
– 중앙 또는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담당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싶을 때
– 지역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농어촌의 자원과 가치를 재발견 하는 방법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와 마을 활력 증진과의 연관성

* 요약

◯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내 전체 읍·면·동 중 4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등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6곳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다. 실제 지역 소멸의 대표 징후인 ‘인구 과소화’는 농어촌에서 극심하다. 따라서 인구 과소화 해결의 첫 단추는 농어촌 마을의 활력 회복이다.

◯ 본 이슈에서는 한국에 앞서 인구 과소화 문제를 겪고 이에 대응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 일본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농어촌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민하고자 한다.

◯ ㈜마이팜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게 농가에서 휴경지를 빌려 체험장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2007년 설립 당시 25세였던 니시츠지 카즈마의 도·농 자원 연계 능력이 성공 요인이었다.

◯ 도쿠시현 카미카츠정은 고급 음식점에서 나뭇잎이 장식으로 쓰인다는 점에 착안, 지역 산림에서 자라는 다양한 잎을 상품화한 사례로 이른바 ‘한계 노동력’이라 불리는 노년층의 노동력을 재발견 했다.

◯ ‘그린 투어리즘’으로 잘 알려진 쿄토의 미야마정은 주민들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어 전통가옥 내 상행위를 금지하고 유흥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 지역 고유의 풍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본 농촌마을의 CB 사례는 ‘자원의 재발견’, ‘외부 인적자원 유치’, ‘생태자원에 대한 가치 공유’라는 세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 농어촌 마을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하지만 어느 지역보다 공동체성이 강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곳이 농어촌인 만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는 작지만 중요한 시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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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인구 약 5만 8천 명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며, 농식품부 주도로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이 첫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는 2021년부터 이 공약을 준비했으며, 전국 네트워크 활동과 제9대 부여군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월 3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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