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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가 사는 곳이 사라진다면?

지역

[카드뉴스] 내가 사는 곳이 사라진다면?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0:25
30년 이내에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체 3,482곳 중 40% 해당) 이 중 많은 지역은 농어촌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데요. “앞으로 30년 내로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중) 지역 불균형과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일본은 그 해법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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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희망이슈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 마을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서 농어촌 마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살펴보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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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8호(2015.7.30.)


[위원장 칼럼] 진보구감을 기억해 주세요


경험은 운동을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둔 활동은 대개 지역 의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민주노동당의 성취를 국회의원 10석으로 기억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대표적으로 진보구감을 꼽습니다.


아마도 은평의 대안의회 사례를 눈여겨 보셨던 당원들은 진보구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하고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과거, 지역의 토호권력과 보수정당에 의해 독점된 지역정치에 개입하코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구의원 한 명 없이, 정보공개청구라는 평범한 시민의 수단으로 기초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정부에서 생각도 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은 기초 정부 별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해서 시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이런 활동은 이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법정 계획을 분석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계획의 지속적인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상적인 지역 정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진보구감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직후보자로 성장하거나, 적어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중한 사업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결과로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거꾸로 기초의원을 만들기 위한 토대는 방치했던 것입니다. 앞뒤와 선후가 뒤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구감과 같은 지역정치사업은 정치운동의 근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훈련과정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하반기에 진보구감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정에서 꾸준히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 은평당협의 대안의회 사업에 대한 공유, 그간 서울시당이 해왔던 대서울시 사업 중 기초정부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의 제안 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료분석을 위한 의제 워크샵도 진행합니다. 당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진보구감 사업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 중 '정책학교'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오는 8월 운영위를 지나 8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협별로 최소 1~2명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어도, 그래서 기초정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지 못해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에서 놓쳐왔던 지역정치의 세밀한 감각을 더욱 강하게 키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써 개인의 경험이나 성취로 귀결되지 않는 조직적 경험과 성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니, 진보구감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름,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식] 비당권 당원 설문


o 노동당의 당 규약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당비가 3회 이상 미납되면 비당권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실 수 없게 됩니다. 당을 지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론 따끔한 한 마디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등등 그간 당원 여러분의 뜻을 들었을 때, 비당권 당원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라 생각 됩니다.

o 서울시당에서는 모든 당원이 당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앞서, 비당권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비당권 당원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부득이 정해야 하는 기준 시점은 지난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미납 당비를 납부해서 당권을 회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시면 귀 기울여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당권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o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비당권 당원 설문은 6월 30일 당원정보 기준 비당권 당원께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설문 응답 요청을 전달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당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덧붙여 당권 여부와 관계 없이, 당권 당원이든 비당권 당원이든 모든 당원 여러분께서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 등 당원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정보 확인하기:로그인 필요)



[당협/당원]


o [이은탁] “불온한 상상” 출간


”지은이가 광장과 현장에서 지켜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청년과 노동자, 중산층은 자본이 만들어놓은 생존 방식에 적응하느라 미래를 설계할 에너지마저 소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자본에게 빼앗긴 꿈과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연대! 이은탁의 대답은 상식적이지만 명쾌하다. 지은이는 ‘연대’는 자본과 정치권력에게는 ‘불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연대만이 자본과 권력에 ‘균열’을 내는 희망의 화살이라고, 그는 말한다.” (서평 전체보기)


o [김상철] 정부보다 유능하다는 서울시, 빚 내는 게 최선입니까?(링크)


o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성공과 실패 사이(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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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20:00 [강서] 운영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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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3r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15팀이 경연에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
토, 2017/06/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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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 등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로 나아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중복되거나 정보 제한 및 실제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주민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민참여란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질적 참여, 형식적 참여, 비참여 등 다양한 층위가 존재한다. 교토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의 의제를 정하고 실행까지 참여하는 ‘교토 미래마을만들기 100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위해 행정체계를 3단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청의 권한을 하부행정체계로 이양하는 동시에 구청 공직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무작위 추첨, 주민친화적인 홍보수단과 문구 등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단계별, 주제별 참여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과 권한도 주민들에게 점차 이양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저소득층은 참여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굳이 참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이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제적 불평등과 긴 노동시간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참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찾을 때 얻어질 수 있다. 무관심과 냉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때,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때 지역을 넘어 더 큰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월, 2016/12/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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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중국평화여행(상해, 남경)
2015년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
2016년 일본평화여행(도쿄, 요코하마)에 이어
2017년 중국 역사여행 학교로 길을 나섭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들.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도시
혹은, '제국주의'의 상징을 여전히 품고 있는 도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부터
만주사변, 그리고 항미원조전쟁까지
한반도와 중국의 인접 지역,
전쟁이 발발한 도시 심양, 단동, 대련과 여순으로
역사여행을 떠납니다.

한중일3국이 동일한 전쟁과 역사의 장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양한 현장방문을 통해 '역사기억의 차이'를 배워봅니다.

전쟁의 도시에서, 국경에서
다시한번,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    정] 2017년 8월 17일(목)~20일(일) 3박 4일
[모집기간] 5월 29일(월)~ 6월20일(화)  
[참 가 비] 647,000원
[장    소] 중국 심양, 단동, 대련, 여순
[참가대상] 전체 25명 모집(선착순)
[프로그램]


-항공 스케쥴(출국시 인천-심양 / 입국시 대련-인천)
-중국 내에서는 철도와 버스로 이동합니다. 도시간 장거리 이동은 고속철도 이용.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 비자발급 등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사 동행 예정입니다.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신청하기] https://goo.gl/forms/e6LKmNj2uMU6T84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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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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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지난 5월 강원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충남 내포시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LMO유채가 유통 및 재배된 사실이 밝혀져 아직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토 GMO유채 오염사태 규탄기자회견 소식

 

 

한살림은 LMO유채 검출 직후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규탄기자회견 열고, 지금은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활동뿐만 아니라 한살림 자체 조사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MO는 과연 무엇인가요? GMO와 어떻게 다를까요?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뜻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기존의 GMO와 같은 의미지만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기존의 GMO와 같은 의미지만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LMO 및 LMO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유전자변형조합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블로그 blog.naver.com/gmosotong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 승인된 GMO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종자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LMO유채는 종자용으로 땅에 심어져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15년~20년간 발아할 수 있으며 겨자 등 십자화과 식물과 이종교배가 가능하다는 유채 작물 특성상, 생태계 오염 등 환경적 위험이 몹시 큽니다.

정부는 LMO유채 폐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LMO유채의 확산 가능성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웹페이지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단

[안돼요GMO ③] LMO유채 한살림조사단

 

수, 2017/07/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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