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숙의 일본통신 38
홈리스 없는 세상 꿈꾸는 24세 일본 NPO법인 대표

지난 10월 희망제작소의 도농교류 일본정책연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역시 NPO법인 홈도어(Homedoor)의 대표 가와구치 카나(川口加奈)씨다. 부모뻘 되는 연수팀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녀는 불과 24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열네 살 때부터 홈리스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홈리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결과 지금 그녀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가로 자리잡고 있다. 2013년 일본경제신문(日経) 「WOMAN of the year」청년리더부분에 선출, 2015년에는 「일본경제신문 소셜이니셔티브대상」신인상을, 그리고 「구글 임팩트 챌런지상」을 받은 경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오사카시 키타구 주택가에 자리잡은 ‘앤드하우스(&House)’. 홈도어가 올 3월 새로 시작한 홈리스들의 생활지원 거점이다. 1층에 홈도어 사무실과 내근하는 홈리스들의 작업실이 있고, 2층에는 홈리스들이 자유롭게 들러 빨래나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키친과 세탁실과 목욕실, 그리고 낮잠을 취하거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HUB chari (자전거)」포트도 겸하고 있어 집 앞에는 멋진 스타일의 자전거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가와구치씨와 스탭들은 불쑥 찾아오는 홈리스를 옷’상'(‘아저씨’라는 일본어)이라 부르며 친숙하게 맞이한다.

중학교 2학년 겨울, 홈리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자원봉사
오사카 카마가사키(釜ヶ崎) 지역은 일용노동자들이 모여드는 마을. 가와구치씨는 근처의 신이마미야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중학교로 통학했다. 어느 날 근처에 사는 동급생이 일부러 다른 역에서 전철을 갈아타고 통학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그 역에서 갈아타는 건 위험하다고 해서.”라고 대답했다. 궁금해서 카마가사키에 대해 조사해 보니 이 지역에는 일용노동자와 더블어 수많은 홈리스가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일본처럼 풍요로운 선진국에 왜 홈리스가 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그녀는 카마가사키의 홈리스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참여했지만,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추운 겨울 아침 길게 늘어선 몇십 명의 홈리스들에게 잔뜩 움츠러든 얼굴로 삼각김밥을 건네는 그녀에게 한 ‘아저씨’가 “여기 사람들은 단지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를 받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렸단다. 손녀뻘인 너에게 그걸 받아드는 아저씨들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전해주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때까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텐데…홈리스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자기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왔다.

그녀는 어느새 홈리스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에게 ‘왜 홈리스가 되는지’ 물어봐도,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않고 단지 ‘카마가사키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만 할 뿐이었다. 직접 홈리스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은 어렸을 때 빈곤 가정에서 자라 공부는커녕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으며,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노력을 하지 않아서 홈리스가 된 걸까? 그녀는 홈리스의 현실을 통계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일본 전체에 10,89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홈리스 중 49.8%는 비정규직노동자 출신이며, 25.8%는 일용노동자 출신이고, 34.1%가 일이 줄어서, 28.4%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으로, 그리고 20.4%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실업으로 홈리스가 됐다고 한다(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 홈리스 실태에 대한 전국 조사).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실천들
그 즈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 명의 고등학생들이 홈리스를 습격한 것이다. “홈리스는 사회의 쓰레기다. 우리들은 쓰레기 청소를 한 것 뿐이다.” 라는 그들의 진술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한다. 그녀는 ‘우연히 나는 홈리스 문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이다. 알게 된 이상 모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같은 세대인 내가 알려가면 중고생의 인식도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행동을 시작했다.

학교 집회 시간을 빌려 홈리스 문제를 호소했다. “그들이 홈리스가 된 것은 결코 자업자득이 아니다”라고. 반응이 별로였다. “그렇다해도 그들이 노력했다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신문을 만들어 교내에 붙이거나 홈리스를 위한 배식용 쌀의 기부를 모았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협력자가 조금씩 늘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중고생들을 뽑아 표창하는 프루덴셜사의 ‘발런티어 스피릿 어워드’에 뽑혔다. 이듬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표창식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서 뽑혀온 중고생들과 며칠간 같이 생활하면서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거기서 그녀는 한 동료에게 “넌 홈리스를 단지 돕고 싶을 뿐인가? 홈리스를 낳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것이냐?”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으로 문제 해결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홈리스의 수가 줄어드는데 일조한 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홈리스 문제를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학도 이 문제에 밝은 오사카시립대학을 골라 진학해 노동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인 2010년 4월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NPO법인 홈도어(Homedoor)’를 설립했다. ‘Homedoor’라는 법인명에는, 승객들이 전철 홈으로부터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Homedoor’처럼, 홈리스들이 인생이라는 ‘홈’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방지책이 되어, 따뜻한 홈(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홈리스들의 생각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귀기울여 듣기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비젼을 세웠으니 ‘이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했다. 회답을 얻기 위해 우선 카마가사키에서 ‘모닝 카페’를 열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홈리스들과 생활보호 수급자들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나 일하고 싶다는 의욕은 갖고 있었지만 주거도 전화번호도 없어 구인 광고에 응모를 할 수 없었고 홈리스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것. 생활보호를 받으면 노상생활을 탈출할 수는 있지만 ‘세금 도둑’이라는 주위 시선이 따가워 결국 ‘히키코모리’가 되곤 한다는 것. ‘행정기관’에서 빨리 일을 찾으라는 독촉을 받지만 오랜 공백으로 좀처럼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 일을 찾았으나 오랜 실업으로 몸도 정신도 적응하지 못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기 쉽고, 결국 거리에 나오는 것이 더 속 편하다는 생각에 다시 홈리스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홈리스들이 시작한 셰어사이클 HUBchari 탄생

▲디자인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는 홈리스가 직접 디자인한 HUBchari 간판

그런 어느 날 한 ‘아저씨’의 한 마디가 큰 전기가 됐다. “자전거 수리라면 우리들도 할 수 있지!” 홈리스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버려진 폐품수거다. 자전거와 리어커로 하루 몇 킬로나 짐을 가득 싣고 걷기 때문에 자전거가 고장나는 일이 많아 자연히 수리기술이 손에 붙는다. 70%의 홈리스들이 자신있어 한다는 자전거 수리기술을 살려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엔 버려진 자전거를 회수해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그러나 이미 기존 수리업자가 많을 뿐 아니라 ‘홈리스가 수리한 자전거’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호소하며 판매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도움의 대상에 머무를 뿐이고 진정한 자립이 힘들지 않겠는가.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논의를 거듭한 결과 나온 것이 ‘셰어사이클’ 사업이다. 지역에 여기 저기 자전거 렌탈 거점을 설치해, 이용자가 사용 후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에코 교통수단이다. 오사카에는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셰어사이클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홈리스들은 일자리 창출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다.

▲홈리스들이 시작한 셰어사이클

사업초기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거점인 ‘포트’를 설치할 장소를 빌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처마 밑을 일부만 빌려 주세요’라며 400여 개의 기업과 점포를 찾아 다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No였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이 그 이유였다. 작전을 바꿔 우선 1주일만 실험적으로 해보자고 설득했더니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상 실험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보니 셰어사이클이 편리하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이에 기업과 점포들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2011년 부터 상설 포트가 하나씩 늘기 시작했다. 현재 오사카의 상징인 스카이빌딩을 비롯해 시내 18개의 포트가 설치돼 외국인과 관광객, 기업의 영업담당자, 방문객들의 소중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나 점포들 또한 ‘처마 끝 사회공헌’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며 호응이 좋다. ‘주민들의 이용문의로 점포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해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다.

홈도어는 홈리스 탈출의 ‘문’
의 성공에 이어서 홈도어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연간 1억3천만 개나 버려지고 있는 비닐우산을 홈리스들이 리메이크해 빌딩이나 가게 앞에 놓아두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또한, 를 구축해 사람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홈리스들을 매칭해 홈리스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60여 명의 홈리스들이 홈도어 사업을 통해 일하고 있다.

자전거 수리와 포트에서의 접객 업무, 비닐우산 수거와 수리 외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면서 많게는 월 16만엔(약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간다. 이를 저금해 빠르면 약 3개월 만에 집을 빌려 거리생활에서 탈출한다. 일단 주소를 확보하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활동이 길게는 4-5년이나 되는 이력서의 공백을 메꾸게 되어 다음 단계의 취업으로 보다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다. 이처럼 홈도어의 취업지원 사업은 홈리스들이 오랜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가면서 해가면서 다음 단계의 취업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 취업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약 130명의 ‘아저씨’들이 이 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해 나갔다고 한다. “홈리스들은 이전에 여러 직종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들의 기술을 보다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카와구치씨는 말한다.

홈리스 문제해결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걸음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자!’ 처음 내걸었던 비전에 아직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카와구치 대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먼저, 홈리스 문제에 대한 계몽활동, 둘째,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 셋째, 홈리스로부터의 출구 만들기가 홈도어의 행동계획이라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대로 홈도어는 취업지원 사업과 함께 계몽활동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청년학생들을 모아 홈리스의 거리 카마가사키를 산보하고, 홈리스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돌리며, 홈리스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른바 <카마(釜) Meets>다. 또 홈리스 문제에 대한 DVD를 제작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홈리스의 아저씨’들과 함께 이들 학교와 공공집회 장소에 찾아가,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를 위한 사업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생활 일보 직전의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숙박기능을 갖는 시설을 만들어 그들의 생활과 취업을 지원한다면 홈리스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물론 여기엔 거액의 자금도 필요하고 주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홈도어는 지금 그 전 단계 시설로 <앤드하우스(&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 홈도어에 새로 생활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90명이나 됩니다. 그 중 2,30대가 24명이나 있었죠.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 파견 근무에서 짤리고 기숙사에서 쫓겨난 사람…모두들 오직 한가지 이유로 생활 곤란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이 부디 홈리스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회가 바뀔 수 있는 한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로 카와구치씨는 발표를 마쳤다.

▲홈리스의 거리 카마가사키를 걸으며 홈리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카마 Meets’ 참가자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1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특히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거나 출마한 당원들 중 장애인평등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8
홈리스 없는 세상 꿈꾸는 24세 일본 NPO법인 대표

지난 10월 희망제작소의 도농교류 일본정책연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역시 NPO법인 홈도어(Homedoor)의 대표 카와구치 카나(川口加奈)씨다. 연수팀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그녀는 24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열네 살 때부터 홈리스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 지난 10년 동안 홈리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결과 지금 그녀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기업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2013년 일본경제신문(日経) 「WOMAN of the year」청년리더 부분에 선발되었고, 2015년에는 「일본경제신문 소셜이니셔티브대상」에서 신인상을 그리고 「구글 임팩트 챌런지상」을 받은 경력을 갖고 있다.

▲홈도어 사무실 앞에 선 카와구치 카나 대표

우리가 찾은 곳은 오사카 시 기타 구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앤드하우스(&House)’. 홈도어가 올 3월 새로 시작한 홈리스들의 생활지원 거점이다. 1층에 홈도어 사무실과 내근하는 홈리스들의 작업실이 있고, 2층에는 홈리스들이 자유롭게 들러 빨래나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 세탁실, 목욕탕 그리고 낮잠을 자거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HUB chari (자전거)’포트도 겸하고 있어 집 앞에는 멋진 스타일의 자전거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카와구치 대표와 스텝들은 불쑥 찾아오는 홈리스를 옷’상'(‘아저씨’라는 일본어)이라 부르며 친숙하게 맞이한다.

중학교 2학년 겨울, 홈리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자원봉사

오사카 가마가사키(釜ヶ崎) 지역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마을이다. 카와구치 대표는 신이마미야역에서 전철을 타고 중학교에 다녔다. 어느 날 근처에 사는 동급생이 일부러 다른 역에서 전철을 타고 통학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엄마가 그 역에서 갈아타는 건 위험하대”라고 대답했다. 이후 가마가사키에 대해 조사해 보니 이 지역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더블어 수많은 홈리스가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본처럼 풍요로운 선진국에 왜 홈리스가 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그녀는 가마가사키의 홈리스들에게 밥을 지어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참가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참여한 자원봉사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추운 겨울 아침 길게 늘어선 몇십 명의 홈리스들에게 잔뜩 움츠러든 얼굴로 삼각김밥을 건네는 그녀에게 한 ‘아저씨’가 말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를 받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렸단다. 손녀뻘인 너에게 그걸 받을 때 아저씨들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주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때까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 텐데, 홈리스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자기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느새 홈리스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에게 ‘왜 홈리스가 되는지’ 물어봐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지 ‘가마가사키는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만 할 뿐이었다. 직접 홈리스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은 어렸을 때 빈곤 가정에서 자라 공부는커녕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었으며,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정말 노력을 하지 않아서 홈리스가 된 걸까? 그녀는 홈리스의 현실을 통계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일본 전체에 10,89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홈리스 중 49.8%는 비정규직노동자 출신이며, 25.8%는 일용직 노동자 출신이고, 34.1%가 일이 줄어서, 28.4%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으로, 그리고 20.4%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실업으로 홈리스가 됐다고 한다(2012년 일본 후생노동성 홈리스 실태에 대한 전국 조사).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을 바꾸기 위한 실천들

그즈음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등학생들이 홈리스를 습격한 것이다. “홈리스는 사회의 쓰레기다. 우리들은 쓰레기 청소를 한 것 뿐이다” 라는 그들의 진술에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한다. ‘나는 홈리스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알게 된 이상 모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같은 세대인 내가 알리면 중고생의 인식도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행동을 시작했다.

학교 집회 시간을 빌려 홈리스 문제를 호소했다. “그들이 홈리스가 된 것은 결코 자업자득이 아니다”라고 말이다. 반응은 별로였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노력했다면 홈리스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신문을 만들어 교내에 붙이거나 홈리스를 위한 배식용 쌀의 기부를 모았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협력자가 조금씩 늘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에게 새로운 전화점이 찾아왔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중고생들을 선발해 표창하는 푸르덴셜사의 ‘발런티어 스피릿 어워드’에 선발된 것이다. 이듬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표창식에 참가해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중고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거기서 그녀는 한 동료에게 “넌 홈리스를 단지 돕고 싶을 뿐인가? 홈리스를 낳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것이냐?”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으로 문제 해결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홈리스의 수가 줄어드는데 일조한 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홈리스 문제를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학도 이 문제에 밝은 오사카시립대학에 진학해 노동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대학 2학년 때인 2010년 4월에 뜻을 같이하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NPO법인 홈도어(Homedoor)를 설립했다. ‘Homedoor’라는 법인명에는, 승객들이 전철 홈으로부터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Homedoor’처럼, 홈리스들이 인생이라는 ‘홈’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는 방지책이 되어, 따뜻한 홈(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홈리스들의 생각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귀기울여 듣기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비젼을 세웠으니 ‘이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했다. 답을 얻기 위해 우선 가마가사키에서 ‘모닝 카페’를 열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홈리스들과 생활보호 수급자들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나 일하고 싶다는 의욕은 갖고 있었지만 주거도 전화번호도 없어 구인 광고에 응모를 할 수 없었고 홈리스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것. 생활보호 대상자 혜택을 받으면 받으면 거리생활을 탈출할 수는 있지만 ‘세금 도둑’이라는 주위 시선이 따가워 결국 ‘히키코모리’가 된다는 것. ‘행정기관’에서 빨리 일을 찾으라는 독촉을 받지만 오랜 공백으로 좀처럼 고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 일을 찾았으나 오랜 실업으로 몸도 정신도 적응하지 못해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기 쉽고, 결국 거리에 나오는 것이 더 속 편하다는 생각에 다시 홈리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홈리스들이 시작한 셰어사이클 HUBchari 탄생

▲디자인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는 홈리스가 직접 디자인한 HUBchari 간판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저씨’의 한마디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자전거 수리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홈리스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버려진 폐품수거다. 자전거와 리어커로 하루 몇 킬로나 짐을 가득 싣고 걷기 때문에 자전거가 고장나는 일이 많아 자연히 수리기술이 손에 붙는다. 70%의 홈리스들이 자신있어 한다는 자전거 수리기술을 살려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엔 버려진 자전거를 회수해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그러나 이미 기존 수리업자가 많을 뿐 아니라 ‘홈리스가 수리한 자전거’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호소하며 판매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도움의 대상에 머무를 뿐이고 진정한 자립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논의를 거듭한 결과 나온 것이 ‘셰어사이클’ 사업이다. 지역에 여기 저기 자전거 렌탈 거점을 설치해, 이용자가 사용 후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는 에코 교통수단이다. 오사카에는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셰어사이클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홈리스들은 일자리 창출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다.

▲홈리스들이 시작한 셰어사이클

사업 초기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하는 거점인 ‘포트’를 설치할 장소를 빌리기가 너무 힘들었다. ‘처마 밑을 일부만 빌려 주세요’라며 400여 개의 기업과 점포를 찾아 다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거절’이었다. 홈리스에 대한 편견이 그 이유였다. 작전을 바꿔 우선 1주일만 실험적으로 해보자고 설득했더니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상 실험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보니 셰어사이클이 편리하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이에 기업과 점포들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2011년 부터 상설 포트가 하나씩 늘기 시작했다. 현재 오사카의 상징인 스카이빌딩을 비롯해 시내 18개의 포트가 설치돼 외국인과 관광객, 기업의 영업 담당자, 방문객들의 소중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나 점포들 또한 ‘처마 끝 사회공헌’을 통해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며 호응이 좋다. ‘주민들의 이용문의로 점포를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해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다.

홈도어는 홈리스 탈출의 ‘문’

‘HUBchari’의 성공에 이어서 홈도어는 ‘HUB gasa(우산)’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연간 1억3천만 개나 버려지고 있는 비닐우산을 홈리스들이 수리해서 빌딩이나 가게 앞에 놓아두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또한, ‘Home Net’을 구축해 사람을 원하는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홈리스들을 매칭해 홈리스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60여 명의 홈리스들이 홈도어 사업을 통해 일하고 있다.

자전거 수리와 포트에서의 접객 업무, 비닐우산 수거와 수리 외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면서 많게는 월 16만 엔(약 1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이를 저금해 빠르면 약 3개월 만에 집을 빌려 거리생활에서 탈출한다. 일단 주소를 확보하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활동이 길게는 4~5년이나 되는 이력서의 공백을 메꾸게 되어 취업활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홈도어의 취업 지원 사업은 홈리스들이 오랜 공백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해 가면서 해가면서 다음 단계의 취업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종의 중간 단계 취업의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약 130명의 ‘아저씨’들이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에 복귀했다고 한다. “홈리스들은 이전에 여러 직종에서 일해 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들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카와구치 대표는 말한다.

홈리스 문제해결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걸음

‘홈리스를 낳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자!’ 처음 내걸었던 비전에 아직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카와구치 대표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먼저, 홈리스 문제에 대한 계몽활동, 둘째,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 셋째, 홈리스로부터의 출구 만들기가 홈도어의 행동계획이라 설명했다. 그녀의 계획대로 홈도어는 취업지원 사업과 함께 계몽활동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청년학생들을 모아 홈리스의 거리 카마가사키를 산보하고, 홈리스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돌리며, 홈리스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갖는다. 이른바 ‘카마(釜) Meets’다. 또 홈리스 문제에 대한 DVD를 제작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홈리스의 아저씨’들과 함께 이들 학교와 공공집회 장소에 찾아가, 1년에 100회 이상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홈리스로의 입구 봉쇄를 위한 사업이다. 그녀는 “현재 인터넷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생활 일보 직전의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숙박기능을 갖는 시설을 만들어 그들의 생활과 취업을 지원한다면 홈리스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물론 여기엔 거액의 자금도 필요하고 주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홈도어는 지금 그 전 단계 시설로 ‘앤드하우스(&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홈리스의 거리 카마가사키를 걸으며 홈리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카마 Meets’ 참가자들

“작년에 홈도어에 새로 생활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90명이나 됩니다. 그 중 2,30대가 24명이나 있었죠.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파견 근무에서 짤리고 기숙사에서 쫓겨난 사람 등등. 모두 오직 한가지 이유로 생활 곤란자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부디 홈리스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한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로 카와구치 대표는 발표를 마쳤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11월 10일 진보구감 사전 워크샵이 진행됐습니다.

구감은, 국감이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듯 자치구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외정당인 노동당이 나서서 구감을 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치의 역량을 집단의 힘과 색깔로 만들고, 위축될 필요 없다는 자신감을 획득하고자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협의 임원으로서 당원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지역활동(진보정치)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밑거름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 앉아서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 자기소개 시간: 소속과 이름 그리고 '나에게 진보정치는 00이다' 

▲ 자기소개 시간: 나에게 진보정치는 첫사랑이라고 발표하신 구로당협 지건용 위원장님.

▲ 자기소개 시간: 이세린 당원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 고민을 공유하고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 좋겠죠. 다음 워크샵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사전 워크샵의 하이라이트: 진보구감 이름 정하기. 진보구감, 어렵고 딱딱하기만한 이름인데요. 집단지성의 힘으로 다양한 이름들이 추천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모니터링딩동'이 가장 마음에 들었으나 투표 결과 세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 표를 많이 받은 이름을 추천하신 당원분들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1번. 구청이 들썩들썩 

▲ 표를 많이 받은 이름을 추천하신 당원분들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2번. 빨간팬 밑줄 쫙! 

▲ 표를 많이 받은 이름을 추천하신 당원분들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3번. 긴급 구정 119

▲ 이 중 두개를 결선에 붙였는데요. 최종 선택된 이름은 지역정치 빨간팬 '구청이 들썩들썩'입니다.

다음 워크샵은 11월 22일에 '장수마을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기대하세요~

[투쟁] 노동당 서울시당 1114 민중총궐기 일정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3일]  

오후 3시 50분 집결                                                            @동화면세점

오후 4시         서울지역 집중선전전                                   @ 광화문일대 

[주간소식] 160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0호(2015.11.11)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섯번째

  오는 토요일에는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의 대표단은 ‘헬조선 탈옥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민중총궐기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각 당협에서도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중 총궐기를 하면 정말 바뀌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안 바뀐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하냐는 반문이 나오죠. 제가 생각하는 민중 총궐기의 의미는 ‘그날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바꾸자’는 선언입니다. 더 몰리지 않겠다, 더 위축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단순히 청와대 앞마당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청와대로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 시켜 더 많은 광장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3년간의 연속적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 과정을어떻게 경유하느냐에 따라 노동당의 10년이 달렸습니다. 아무리 선거의 의미를 낮춰보려해도 정당의 본령이 ‘다수화를 통한 권력 획득’이라면 예외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당의 선거 대응을 보면 많은 경우 즉자적이었고 급했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만족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실패로 평가되는 선거를 반복하면서 ‘안된다’는 패배감만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선거를 일시적인 이벤트로만 여기는 행태도 팽배했습니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가지 경향은 역설적으로 모두, 보수 정치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것이 정의다’는 결과주의의 오류를, 다른 하나는 ‘선거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는 형식주의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모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선되자는 논리와 지역과의 연관성 없이 누구라도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구성하는 것은 구도와 후보입니다. 이 상반되어보이는 요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정당의 지역활동입니다. 사실 노동당과 같은 작은 정당은 구도를 세팅하는 역할 보다는 만들어진 구도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역활동은 주어진 구도 속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선되러 나왔다’는 말로 유권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면 저 후보가 왜 출마했고, 낙선 이후엔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지도도 낮고 지역활동도 전무한데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역 활동이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전국이 산하에 총선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정안을 내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의 골자는 선거를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의 한 과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례 전략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맞춰 후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은 하나입니다. ‘당선'이 목적이 아닌 선거 대응의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중장기 전략의 한 과정으로 삼자고 했을 때, 내년 총선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지역 정치의 가능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당의 독자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의제의 발굴에 초점이 가야 합니다.

  서울시당은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11월 중 마련될 종합실행계획의 논의 안을 12월 운영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총선부터 대선, 지방 선거까지 경유하는 정치 전략을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정확하게 이런 경로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면 이 연속 글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쟁점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끝]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당선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투표자/유권자 96/174(55.2%)

찬성 91 반대 5

일반명부(1) : 강남규 당선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관악 투표자/유권자 38/70(54.3%)

찬성 37 반대 1

일반명부(1) : 권창섭 당선

2.2 성북 투표자/유권자 48/96 투표율 50.0%

장애인명부(1) : 이원교 투표율 미달로 무산

2015년 11월 6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2015.11.6)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관련영상 보러가기->https://goo.gl/EpEuWU

출처 칼라TV

[기획사업] 진보구감예비모임

  하반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진보구감을 위한 사전 워크샵을 진행 했습니다.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의 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자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돌아가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평당협 손은숙 당원이 단장으로 이번 워크샵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형식이네요. 재미있습니다.

정책학교는 22일(일) 14:00 성북 장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구감은, 국감이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하는 것이듯 자치구를 감사하는 걸 구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외정당인 노동당이 구감을 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포럼] 적녹포럼

서울시는 한해 25조(2015년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대도시입니다. 법령에 의해 한 해 동안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서울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겨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들이 예산을 통해서 결정되지만 이 과정은 언제나 ‘미스터리 박스'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예산은 어떻게 느껴지고 보여지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달 서울적록포험은 그래서 ‘서울과 예산'이며, 하나의 물건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품평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11월 18일 오후 7시, 신촌 체화당
발표: 진일석(녹색당), 준짱(노동당)

[투쟁] 1114 민중총궐기 서울시당 일정

노동당 서울시당 1114 민중총궐기 일정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11월 13일
- 오후 4시 서울지역 집중선전전
(광화문일대 오후 3시 50분까지 동화면세접 집결)

- 오후 6시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2015 삼바대회
(삼성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 오후 6시 30분 민중총궐기 시민전야제
(광화문일대)

-11월 14일 
- 낮 12시 30분 알바비정규 노동자대회
(삼성화재 본관 앞)

- 오후 2시 노동개악저지 노동당 투쟁대회
(시청광장옆 환구단)

- 오후 2시 30분 전국노동자 대회
(시청광장)

- 오후 4시 민중총궐기 대회
(광화문)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 오늘로써 방종운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38일이 되었습니다.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의 연대가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시당 콜트콜택 연대의 날인거 아시죠?

시간 : 매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11(수)
11/12(목)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11/13(금)	[중앙당] 전국순회정당연설회 서울시- 광화문 (16:00) [서울시당] 2015삼바대회- 삼성본관 반올림농성장(17:00)
11/14(토)	민중총궐기
11/15(일)
11/16(월)
11/17(화)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11/18(수)	[포럼] 적록포럼-신촌 체화당 (19:00)

● 기획취지

(가칭) 진보구감을 기억하시나요. 딱딱한 이름을 버리고 지난번 사전 워크샵에서 새롭게 이름지어졌습니다. 바로 지역정치 빨간팬 '구청이 들썩들썩' 입니다.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원이 참여하는 기초정부를 평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 구청을 들썩들썩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정책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주간소식] 161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1호(2015.11.18)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일곱번째

정세는 운동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를테면, 물고기도 바닷물과 민물에서의 행동 양상이 다르고, 갈수기와 만수기가 다르고, 고인물과 흐르는 물의 행태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보자면, 각각의 환경에 따른 특수한 능력의 발달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치운동의 과정에서는 이런 환경적 요인을 정세라고 부릅니다. 저는 정세가 동물을 해부하듯 구조를 밝혀내는 과학적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세분석의 재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세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방향에서 우리의 행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면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내년 총선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다음 해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재편의 시작이며,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합집산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보여줄 징후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당의 총선전략은 마땅히 이런 정치세력의 변화 추세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는 시기는 불가피하게도 퇴행적인 87년체제의 부활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 87년체제’라 하더라도, 쟁점은 정치권력의 교체에 초점을 맞출 테고 그나마 97년 이후 어렵게 나타난 경제적 의미의 민주주의 의제는 후 순위로 밀릴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정국을 주도하기 힘든 노동당과 같은 소수정당은 다수의 경향에 반대하거나 그와 같은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 타는 일 중 양자택일만 가능합니다. 후자의 선택이 아마도 가장 손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쉽고 다수의 경향성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선택은 ‘결단’이 되기 힘듭니다. 반면 전자의 길을 택하면 세력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향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물리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집단으로서의 정당성이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적극적 지지가 아닌 ‘유보적 지지’를 획득하더라도, 다수 경향에 대한 반대는 ‘신 87년체제’ 대해 대항해야 하는 필요성을 정치적 지지로 획득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당은 당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당원들의 높은 수준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총선전략이든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정치전략이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획득했다면 다음으로,  대외적인 정당성 구축을 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선거와 같이 누구나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담론의 다른 판본 같은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또, 같은 이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저들이 내세우는 것과 다르다’고 강변하는 의제로도 안됩니다. 동일한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라는 정치적 상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냉정’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 노동당이 기적조차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말이죠. 이에 대해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의 정치 일정으로써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사이에서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의제의 급진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음 10년의 과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이에 대한 글로 길었던 연속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잦은 비에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논평] "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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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

[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신뢰는 상호적이다.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뢰는 '먼저' 믿는 쪽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워온 다산콜센터노동조합은 미련하리만큼 서울시의 선의를 믿어 왔다. 특히 직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러 각 민간위탁회사와의 단협 조차도 크게 갈등없이 진행할 정도로 서울시의 직영화 로드맵에 대해 양해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파산되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보여주었던 '선의라는 믿음'은 깨졌다. 서울시는 작년 12월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첫번째 직접 고용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꼽았으며, 이를 위한 제도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당시만 해도 직영화 방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였던 공무직 전환과 서울시의 요구였던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라는 양자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서울시는 그간 논의했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안인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흡수를 꺼내들었다. 게다가 재단을 만들게 되면 2년제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밀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에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연대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진정성있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손창우 지부장 등 상담사들은 '시당 면담요구서'를 들고 시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시청 청경에 의해 사지가 짐짝처럼 들린 채 인도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3년동안 다산콜센터 감정노동 문제와 직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해왔던 노동조합을 사실상 헌 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행태에 큰 우려를 전한다. 무엇보다 이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영화 경로를 결정할 이번 문제를 서울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또한 논의의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궁리하는 방안을 떠보는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 역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시청 앞에서는 김영아 전 지부장과 손창우 현 지부장, 심명숙 조합원 등이 연좌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낯선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함께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진 분노와 허탈감이 얼마나 높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직접고용 방침을 통해서 다산콜센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사업장임과 동시에 이들이 하는 상담업무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을 말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일자리대장정이라는 명칭의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의 태도가 결국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회사에 분할 위탁되어있던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이제서야 조금씩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데 다시 서울시가 원점으로 만드는 행위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은 박원순 시장의 시혜적인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서울시는 기존에 해왔던 직접고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협의의 파트너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때까지 노동당서울시당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끝] 

[연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가입자 권리 보장, 협력업체 노동자 구조조정 및 노조탄압 중단” 지역단체, 가입자 기자회견

지역가입자는 티브로드라는 회사가 공급하는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실제 하청업체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티브로드는 엄청난 이익을 봤습니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맺은 단체협약을 쓰레기로 만들었음에도 정작 그 방송의 이름을 내건 원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이 면담을 통해 이 문제에 원청이 이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을 거부합니다.

[행사]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 기획취지

(가칭) 진보구감을 기억하시나요. 딱딱한 이름을 버리고 지난번 사전 워크샵에서 새롭게 이름지어졌습니다. 바로 지역정치 빨간팬 '구청이 들썩들썩' 입니다.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원이 참여하는 기초정부를 평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 구청을 들썩들썩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정책학교를 준비했습니다.

● 일정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2015년 11월 22일, 오후 2시 ~
성북 장수마을 박물관(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300-3)
<오시는 길>
1호선: 동대문역 5번출구, 3번 마을버스 낙산삼거리 하차
6호선: 창신역 4번출구, 3번 마을버스 낙산삼거리 하차

(기본교육)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 김정진 (변호사, 전 민주노동당 정책국장)
(실무교육) 
예산과 재정, 숫자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 김상철(서울시당 위원장)
정보공개, 지역정치를 여는 열쇠 - 강성국(정보공개센터)
자치구는 어떻게 움직이나, 마을 그리고 거버넌스 - 이태영(서울 녹색당 정책위원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6.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1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특히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거나 출마한 당원들 중 장애인평등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분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 방종운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45일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인근 콜텍노조 지회장이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콜트콜텍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시당 콜트콜택 연대의 날인거 아시죠?

시간 : 매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중앙당] 정당연설회 일정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노동당 중앙당 정당연설회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11시- 청와대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11시- 경총규탄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11시- 새누리당사앞

[당협] 용산당협 정당연설회

시간 :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신용산역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18(수)	[포럼] 적록포럼-신촌 체화당 (19:00)
11/19(목)	[중앙당] 전국동시공동행동 정당연설회 – 청와대 (11:00)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시당] 서울시당 월례 의무교육- 중앙당(19:00)
11/20(금)
11/21(토)
11/22(일)	[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정책학교- 성북 장수마을 박물관(14:00)
11/23(월)
11/24(화)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용산] 정당연설회- 신용산역(16:30)
11/25(수)

세계는 지금(11)
영국인들이 제레미 코빈을 좋아하는 이유?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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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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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Facebook © 2015

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Facebook © 2015

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첫 번째]

청소년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기억하시나요? 청소년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꾸려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렸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요…
저희들은 저마다 수의사를 꿈꾸는, 사육사가 되기를 바라는, 혹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여고생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행동들은 작디작지만 동물원이 동물을 구경하는 놀이터를 넘어 동물 종 보전의 장소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물원을 만드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EBS에서 방영된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를 보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4-5만명이 동물원을 방문하고 지나가면 주는 먹이와 쓰레기,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앓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물개가 죽어 배를 가르니 보이는 동전이 200개나 가득 차 있어 잔뜩 늘어난 위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잘못 된 관람문화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자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죽은 물범의 위에서 나온 수 백개의 동전들 © EBS

모두의 행.동.
‘모두의 행.동’은 ‘모두의 행복한 동물원’을 가리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연재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에 적합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연재하고 있는 뉴스들을 많이 공유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펀딩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저희의 목표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다음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뉴스를 연재하며 펀딩을 받고 있고, 아이들의 자연스런 교육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 동물원 운영 팀장님, 사육사 님과의 인터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으로 역할극 활동 중

그동안 4주에 걸쳐 뉴스가 연재되었습니다. 1-2화: 잘못된 관람문화로 인해서 아파하는 동물들의 사례, 3화는 건강외 관람객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4화: 저희가 해왔던 활동내용 입니다. 앞으로 두 번의 뉴스연재가 남아있습니다.

▲교내 디자인 동아리와 협업하여 만든 행복한 동물원 펀딩 메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은 연민이 깃든 조금 덜 잔인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발자국을 늘려갈수록 어린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마크 베코프 생태학 교수

열 일곱, 열 여덟 여고생들이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만든 이 예쁜 활동을 후원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지난 22일 일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실천할 기반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진보구감(가) 예비모임에서 공유했던 활동하면서 답답했던 고민들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며] 참여자들의 소개와 '내 활동의 에너지는 000다.' 000을 채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000은 뭔가요? 전 분노였습니다. 다양한 000들이 있었습니다.

▲ 정책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관심'이다. 충남도당에서 와주신 최재혁당원님 감사합니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투쟁'이다. 투쟁!!

▲ 내 활동의 에너지는 '안정감'이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사람들'이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미션완료'다.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가장 긴 발제였지만 지루하지 않고 절로 공감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진보운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책과 실천의 통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쎄고 강한 정책의 필요를 끝없이 갈망했었는데요. 김정진 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센 정책 하나면 충분히 선거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없다. 그처럼 단순한 세상이면 진작에 좋아졌을 것. 수 많은 실패 속에 좋은 정책이 다듬어 지는 것이다. 침바르고 오랫동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된다. 서울시당이 추구하는 일들의 당위성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김정진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엄~~청 길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강의를 듣는 와중에도 귀여움을 잃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예산과 재정, 숫자로 만들어진 이데올리기] 위의 강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짧고 굵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과 재정, 어렵고도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산만으로 많은 것들이 읽히죠. 숫자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

▲ 김상철 위원장님의 강의, 기업들의 세금은 해가 바뀔 수록 주는데....

▲ 깨알같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신 김한울 부대표님.

▲ 장시간 강의에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 당원분들.

[자치구는 어떻게 움직이나, 마을 그리고 거버넌스] 이미 도시는 마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제가 어린시절을 보냈던 서대문구 홍은동까지도 사방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서대문에서 출마하셨던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미 초토화된 공간을 마을 공통체로 묶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로 설문조사를 하러 다니셨는데, 문을 자꾸 두드리니까 안에 계셨던 분이 칼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상황자체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같은 고민을 가진 활동가로서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같은 고민을 하는 동지를 만난 반가움도 있지만 역시 진보정치는 어렵다는 것을 공감했던 자리였습니다. 

▲ 강남서초당협이 이번에 뭔가 크게 한건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지역정치를 여는 열쇠] 현장에서 강의 시간을 조율해서 이태영 정책위원장님께서 먼저 강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듣는 강의였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바뀐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치구를 들썩들썩하게 할내용을 만들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정보공개, 말로만 들었을 땐 정말 어려워 보였는데 웬걸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자마자 뭘 하고 싶은지 선명해진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시간에는 정보공개를 한번이라도 청구해 오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막바지로 갈 수록 지치기 보다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 후기가 지루하실 것 같아 한 컷 넣었는데요, 괴로운 표정인데 이유가 생각이 안납니다...

▲ 활동의 에너지 '미션 완료'를 위해서 질문하시는 이태중 국장님. 

다음 시간이 기대되시죠? 어떤 지역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지, 그것으로 어떤 지역정치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제작: 노동당 서울시당 / 02-786-6655 / [email protected]

*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해주세요.

[주간소식] 162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2호(2015.11.25)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덟번째

  저는 지난 번 칼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기 전망으로 “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사이에서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의제의 급진화라는 중심으로 하는 다음 10년의 과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재 노동당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번째는 노동당의 존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당의 문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5개 광역시도에 1,000명의 당원이 있을 경우에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당을 설립해도 국가가 정당에게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이나 선거지원금은 모두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분배합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으로 정당의 존속을 바라는 세력들은 모두 국회의원 1명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2011년과 2015년의 물리적 통합이 가진 목적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계는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제약조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이 당원들의 직접 참여와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당내 의사결정과정의 왜곡이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노동당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여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 1인에게 집중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은 2008년 분당 이후의 일로, 이런 의사구조는 현재의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 합의 수준이 낮았던 통합안이 대표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2011년과 2015년에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선진적인 리더쉽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 내에 분배할 자원이 많은 보수정당들은 차이가 있더라도 잔류하는 유인이 있지만 진보정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정치적 이견이 분열로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 의존구조가 정당 구조를 제약하고, 다시 정당 구조의 제약이 원내 의존구조를 가속화시키는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아래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모델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됩니다. 몇 차례나 강조했지만 정치의 장에 등장하지 못했던 이들을 다시 정치의 장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대변하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의 욕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만들 수 있도록 당이 개입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대중노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한 쪽엔 날 것으로서 민중의 욕망과 다른 쪽엔 다른 세상을 위한 이상을 가지고 이 사이를 이어줄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당원들을 당의 활동가로 길러내는 당 내 전략과 함께 주요한 사회적 의제에 깊숙히 개입하는 당 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의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져와 노동당의 앞마당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야 말로 당을 자기만족적 운동에 가두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연대의 전략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서울시당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우리의 현장 만들기’의 동기입니다.

  이런 힘으로 우리는 다시 아래로부터의 정당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당의 당명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변화의 대상으로 내놓는 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는 이 계기가 내년 총선을 경유하여 2017년 대선까지 외부적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만들기 과정의 내용과 실천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현재의 정국을 ‘신 87년 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은 정확하게 이런 틀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활동근거를 위해서건, 진보정치세력의 수권역량 강화가 되었던 정권교체를 둘러싼 사회적 압력은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2달 동안 제가 꺼낸 이야기는 이런 예상을 바탕으로 그려 본 하나의 전망입니다. 서울시당은 애초 이 전망 하에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실험해왔습니다. 우리는 바뀔 준비를 늘 해야 하면,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시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끝]

[투쟁승리] 삼통치킨(홍대점)의 투쟁, 우리는 모두 웃었다.

※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정오, 삼통치킨(홍대점)은 8년 4개월에 걸친 영업을 종료하고 “부동산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세번의 강제집행 시도, 불법적인 단전조치에 진짜 권리의 경찰이 되어 싸워주신 많은 연대단위들, 당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1월 21일 최종합의를 통해 삼통치킨의 투쟁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의 이런 싸움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이 잘못된 법에 대한 투쟁에 노동당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2014년 3월에만 하더라도 '임차상인 보호대책'이라는 이름의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건의와 중개인-건물주의 담합을 막는 표준계약서의 공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렀다. 또 임대차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명목으로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임차인 분쟁은 그치질 않았다. 강남역 라떼킹,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북촌 아랑졸띠, 서촌 파리바게트, 홍대앞 삼통치킨과 숯닭 등 서울시 대책 이후에도 벌어진 분쟁을 대충 꼽아보더라도 이렇다. 이는 그동안 상가 임차관계를 주택 임차관계와 대비해 그 중요성을 낮춰보거나 혹은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당에 접수된 어떤 상인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집주인의 이야기가 맞고, 그냥 나가시는 수 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답답해 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해석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고, 내용증명 한 통으로 협의조정이 진행되었다. 만약 기존의 법제도만 배타적으로 고려할 양이면 서울시의 별도 대책은 불필요하다. 수많은 임차관계의 약탈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편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이 법의 불균형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중요했다. 

의미없는 대책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서울시 행정의 공백을 채운 것은 상가 임차인 당사자들이었다. 2014년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임대기간이 1.7년이었으나 지난 8월에 완료된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6.1년으로 길어졌다. 불과 1년여의 시간이다. 계약갱신청구기간 5년은 이미 보장되어있던 권리임에도 이를 적용받는 상가가 거의 없었는데,  맘상모 등 임차상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사문화되었던 5년 규정이 실효를 발휘했다. 그만큼 상가임대차 시장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즉,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약탈적 관계'로 점철된 상가임대차 관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기존의 상가임차인 보호대책에 비해 기대가 크다. 기존의 대책에서는 임대차 분쟁을 몇몇 건물주나 중개업소의 일탈로만 접근했는데 비해 이번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현상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맞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에는 불로소득의 착취가 용이한 현행 도시개발 제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몇 일탈을 바로잡는다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시개발 법제도 및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건물주의 불로소득 편취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임차상인 조직을 통한 자산화 전략은 중요한 대안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연동하는 건물임차료는 결국 개별 건물주의 의지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해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겠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진전이다. 실제 해외의 주요한 도시들은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장소성과 지역 상업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 용도 및 건축행위 제한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상업지구는 곧 고층개발이라는 등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밀개발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용도 규제를 받는다). 또 별도의 재원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자산화를 지원하기로 한 것 역시, 서울시의 대책이 단순히 공염불로 끝나지는 않겠구나라는 안심을 주는 요소다.

하지만 이런 좋은 대책도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없다면 '좋은 계획'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상생협약' 문제다. 서울시가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2014년 서대문구의 상생협약은 실제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관광호텔 계획에 의해 쫒겨날 처지에 놓인 신촌로터리 주변 상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홍대입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착한 건물주 찾기' 역시 삼통치킨의 분쟁과 숯닭의 분쟁을 막아주지 못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상인회를 매개로 한다지만, 이미 상인회가 건물주 중심의 기득권 단체가 되어버린 곳이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상생협약'이나 '좋은 건물주 찾기'는 생색내기에 머무른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테면 지역 상권의 이해관계자를 소유관계로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장사하는 임차상인과 단골 등 고객층과 같은 '상권의 공유자'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어떤 상권도 이용하는 시민이 없으면 존립하기 힘들고, 실제로 가게를 열어 상권을 개척하는 상인들이 없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기존 지역 상권 거버넌스는 지나치게 소유권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다보니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힘은 고사하고 기존 상인회에 의해 위화감만 조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최근 논란이 된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가 거리버스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장사를 직접하지 않는 건물주가 상인들을 대표해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의 사례는 어떤가. 일차적으로 상권을 둘러싼 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차상인으로 이뤄진 상인조직의 육성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홍대앞 삼통치킨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미안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마포구의 역할은 전무했다. 그 흔한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력도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를 비껴가는 대책은 그냥 보기 좋은 대책일 뿐이고,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에 쌓인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울시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는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상가임차인 보호조례> 및 <지역상생발전특별법>의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소유권 만능주의의 사회가 바뀌길 원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인들과 함께 길 위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요구할 것이다. [끝]

[행사] 노동당 서울시당 정책학교

서울시당이 진행하는 지역정치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정책학교가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11월 22일 성북 장수마을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연대사업] 다산콜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투쟁'

작년 12월 직접고용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말을 뒤집고, 기간제 2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안을 내왔습니다. 도대체 몇년을 일해야 정규직이 되는 걸까요? 서울시가 다산콜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다산콜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위한 집중투쟁'에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시간 : 2015년 11월 26일 18시 30분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동편 인도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매주 화요일은 노동당 서울시당 콜트콜텍 결합의 날입니다.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9시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콜트콜텍 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