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소, 당진화력발전소, 에코파워까지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박은 활동가는 자기 지역의 산적한 환경문제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낼까? 현장에 발 딛고 선 환경 활동가의 모습이 늘 궁금했다.
당진 현대제철소 앞에서 만난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 수련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황금 같은 봄날 주말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곳도 아닌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와 제철소를 방문한 회원들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 기후여정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이어진 그의 설명은 아이들 눈높이에 알맞게 쉬웠으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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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공장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예요. 우리가 굳이 당진에서 제철소와 화력발전소를 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기 때문이예요. 당진에는 공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현대제철을 온 이유는 현대제철이라는 공장이 용광로를 사용해요. 철광석과 석탄을 들여다가 쇳물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전국에서 포항, 광양, 당진 세 곳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도 제철소가 많은데 고압전기를 이용해서 제철을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여기는 전기로와 용광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곳은 품질이 좀 낮겠지요? 고철로는 철근이나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이고요. 철광석을 석탄으로 때서 쇳물을 만드는 공장은 고품질의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자동차 강판 같은 것을 만드는 거지요. 따라서 아주 많은 석탄을 사용해요. 보통 한 달에 약 35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그런 물질이 바로 석탄이예요.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제철소가 여기 들어서게 된 내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는 원래 97년도에 부도 난 회사 한보철강 당진공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전기로를 사용해서 고철을 녹이던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인천제철이 인수하면서 이름을 현대제철로 바꿨고요. 여기서는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하는데 그런 고로를 이용해서 쇳물을 녹이는 그런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현재 350만 톤급 고로(용광로) 세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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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사고가 많았어요. 산재사고도 많았고 오염물질 배출사고도 많았어요. 산재사고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특히 협력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됐지요. 몇 년 전에는 하루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코크스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석탄을 굽는거예요. 반재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가스가 유출되면서 노동자 여덟 명이 중독되고 그 중 한 분은 돌아가시는 사고도 났어요. 그 후에도 코크스공정이나 다른 공정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가스가 유출되면서 마을주변에 대기오염물질과 철가루, 쇳가루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일대가 다 바다였다고 한다. 한보철강이 있을 때만해도 그리 크지 않은 시설이었고 공단도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증설을 해서 오늘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고로가 3기 가동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4,5기까지 증설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석탄이었다. 석탄을 때서 쇳물을 녹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증축이었다.
제철소 주변으로 필요한 만큼씩 공장을 넓히면서 주변 마을을 하나하나 사들였다. 결국 가곡1리 마을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과 공장 사이의 완충지대는커녕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곡1리는 공장 안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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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먼지를 자석에 대자 모두 자석에 들러붙는 철가루들.Ⓒ주민대책위 영상 캡쳐[/caption]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철가루와 오염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잎채소에 내려앉은 시커먼 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니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시커멓게 철가루가 달라붙었다.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에게 제철소는 큰 재앙과도 같았다. 지역주민은 청정지역이었던 이곳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지옥으로 변했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당진시청은 마을에 날아온 철가루는 제철소와 무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발뺌하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홀로 남은 가곡1리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소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한 달에 35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석탄이 결국 온실가스가 되어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같은 기업들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제철이 들어서고부터 소음공해나 악취,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공장의 오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제철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많이 돌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환경연합에서는 현대제철에 환경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산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피해지역을 둘러보니 석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번 가보고 자료집도 봤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와 닿지는 않았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유종준 국장은 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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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당진화력입니다. 멀리 있는 쪽부터 1호기, 2호기, 3호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9호기, 10호기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1호기부터 8호기 까지는 50만kw 짜리고요. 현재 건설 중인 9호기,10호기는 백만kw 짜리예요. 다 합치면 총 600만 kw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50만kw급 발전소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이 약 4천 톤입니다. 총 8개가 돌아가니까 하루 약 32,000톤을 쓰겠지요? 백만kw 두 개가 더 돌아가면 약 48,000톤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당진에코파워라고 동부화력 발전소가 또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가동된다면 아마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지역이 될 것 같아요.”
유종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우리나라 국가평균인 2.70%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에 대한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특히 많은 도시이다. 지식경제부의 2012년 국가전력소비지도 발표결과를 보면 당진시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현대 제철과 동부제철을 비롯한 전기로 제철소의 가동으로 추정해볼 수있다.
“오른쪽에 큰 건물 창고 같은 거 보이시지요? 저것이 석탄창고예요. 원래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야적해 있어요. 지금도 건물 건너편에 가면 다 야적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석탄이 바람에 다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면서 마을로 다 떨어져요. 석탄은 다 가루로 되어 있어요. 조개탄을 때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더 미세하게 미분화하여 보일러 내에 뿌려서 불을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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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그림에 보면 물 같은 것을 뿌리잖아요. 먼지 날리지 말라고 뿌리는데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경화제라고 해서 마르지 않게 하는 성분을 넣어서 뿌리는데 그래도 날려요. 저탄장을 밀폐형으로 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예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밀폐형 창고는 9,10호기용 이예요.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그대로 야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폐형 건설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야적이라서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 피해상황은 어떤지 궁금했다.
“저는 처음에 발전소를 봤을 때 산뜻하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고급 아파트인줄 알았어요. 근데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더라구요. 1999년 발전소가 가동한 이후 석문면 교로리에서만 지금까지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 13명이 돌아가셨고요. 한명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이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럽니다. ‘인과관계를 밝혀라,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암환자 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폐렴, 피부염, 심전도, 중금속 오염 등에서 건강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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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기업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인데 그들 말대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에 막 빌딩이 들어설 줄 알았거든요. 번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게 절대 아니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유종준국장은 화력발전소들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의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개선 명령과 조업정지 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당진화력의 추가증설도 허가를 얻어 10호기까지 건설되었고 동부화력 1,2호기도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해 반대했으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전기허가도 진행됐다. 현대제철도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고로건설도 추진했다. 국가가 나서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선다는 왜목마을은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요. 지형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걸어 다니고 관광하는 곳이거든요.”
왜목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볕을 즐기며 모래사장을 걷는 이들도 있었고 건설예정지 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아 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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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화력발전소를 가려주는 저 산이 석문산이예요. 그런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면 제대로 가리지를 못해요. 굴뚝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석문산 높이가 79m 밖에 안돼요. 마을에서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데도 아니고 관광지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찾는 곳인데 저기에 만약 발전소가 실제로 건설되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있지 않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코파워는 50만kw급 발전소 2 기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당진, 보령, 태안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당진은 에코파워 2 기가 더 건설되는 거예요. 아마 다 건설되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망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를 매립하게 될텐데요. 매립허가도 이미 났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재작년에 다 끝났어요. 당진화력도 그렇고 동부화력도 그렇고 만약 건설이 되면 기상이 악화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발전소 측에서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발전소 가동을 줄여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발전소 쪽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환경부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얘기를 듣다보니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석탄임에 분명하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원인물질이 다량 방출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닐까?
그는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교란을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폐기물은 바다로 안 나가지만 온배수가 나가요. 온배수가 나가게 되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생태계가 크게 바뀌지요. 실제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주변을 보면 바다 밑바닥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장이 황폐화됐어요.
당진 같은 경우 옛날엔 황금어장이었어요. 리아스식 해안이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은 고기들의 산란장으로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황금어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간척이 많이 됐어요. 방조제로 막혔고요. 당진화력, 현대제철, 그리고 석문공단 같은 것들로 해서 바다가 다 막힌 거예요. 어장이 황폐화 되는건 시간문제겠지요. 지금은 당진에서 어업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석탄화력으로 인해 자연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 유종준 국장은 진실로 안타까워했다.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하는 석탄화력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자연생태계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높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냐 하면 사실 가정에선 별로 안 써요. OECD국가의 절반 밖에 전기를 안 쓰거든요. 그럼 전기를 다 어디에서 쓰느냐, 기업체에서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싼 값에 쓰다보니까 전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 할 것도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지요. 싸니까요. 당진도 전기의 93%를 사업체에서 써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나 송전선을 건설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 해양 생물이 떠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종준국장의 안내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주민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에게서 거대기업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끈기와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에 깊이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의식과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된 것은 덤으로 얻은 수확이었다.
다큐 '내일'은 아기 엄마인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사진>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caption]
로랑과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 시빌 디옹의 목표는 인류의 절멸위기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보다는,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개국의 전문가들과 현장을 통해 재앙으로 이끈 과정과 구조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생태적 농업, 에너지 전환, 경제체제 개편, 더 많은 민주주의, 제대로 된 교육 등 각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결국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당장 우리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 계속 핵의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떠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등 생태적 에너지로 전환해 안전을 향유하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거 당시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이자 책임전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지나치게 한정적인 문제보다는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과 같은 좀 더 범위가 큰 내용이었다면 더 소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제는 이 문제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분들을 찾기 위한 첫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마당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내일’을 지켜내야만 한다.
애초 탈원전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여론의 지형이 최근 들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마피아를 비롯해 원전에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이 걸려 있는 이들이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둘째,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 셋째, 원전정책은 일반 시민의 상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넷째, 이미 90% 가량 진행된 원전공사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 다섯째, 원전수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 등등 원자력 전문가라는 이들을 앞세운 이들의 주장이 주요 언론매체와 사화관계망서비스에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내면서 정보의 비대칭 상태가 이뤄진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보자.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진이 나자 동시에 3기의 원전이 폭발했다. 또 가동된 60년 사이 6기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최근 달걀에서 디디티(DDT)가 검출돼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디디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디디티의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79년 이전 뿌려진 것이 흙에 잔류해 있다가 닭과 달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관동대 송재석(예방의학)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3%에서 디디티 성분이 검출됐고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디디티를 직접 사용한 농작물을 섭취하지 않은 어린이의 16.2%에서도 검출됐다고 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디디티의 위험이 이 정도라면 핵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일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원전 지지세력의 주장도 터무니없이 과장됐음이 드러났다.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자유한국당 주최 ‘포퓰리즘 탈원전정책 바로잡기 토론회’에 나가 탈원전정책을 하면 2030년까지 전기료가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의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표했던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이미 발표했던 자료를 고쳤다고 토로했다.
이러니 전문가들이 상식을 지닌 시민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메시지는 서울대 조환규 교수의 발언 속에 드러나 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중단하면, “원전 건설 부분과 원자력을 연구하는 대학과 같은 곳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갖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일터를 잃는다는 것이다.
사실 전문가의 전문성은 중요하다. 단 그 전문성이 사적인 이해를 위해 왜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전문가’란 이름으로 곡학아세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영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오언 존스의 <기득권층>은 언론인, 학자, 금융인 등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 결탁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지켜야할 급박한 사익이 있는 소위 전문가란 이들보다 일반시민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일반 시민에게 왜곡된 거짓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한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문가들의 특수한 지식에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지식이 결합할 때 비로소 공공선에 부합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었다.
매몰비용의 문제나 원전 수출 등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 지은 새 원전을 포기해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들어간 돈보다 추가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다.
이제 더 이상 사익을 지키고자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논리를 펴는 원전마피아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감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멜라니 로랑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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