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 요구에 함께 해주세요!
<COME ON, CUP ON! 텀블러 줄게, 보증금 다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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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과 뚜껑은 PS, PE, PP 등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일괄적으로 소각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 되지않고 쓰는 족족 결국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매장 한 곳에서 쓰이는 일회용 컵은 연간 10만 개에 달합니다!
태워지는 플라스틱은 유독물질을 내뿜고, 땅으로 간 플라스틱은 몇 백년에 걸쳐 썩지 않습니다.
또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은 끊임없이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물질을 흡착하며 생태계를 돌고 돌아 다시 인간에게 옵니다.
뿐만 아니라 컵을 사용하는 자체만으로도 유해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2013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소재인 종이컵 코팅 부분에서 인체 축적 가능성이 있는 과불화화합물(PFCs)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일회용 컵에 50~100원 사이의 보증금을 부과해, 반납시 이 금액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일회용 컵 환불율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각 기업과 매장마다 자율적으로 일회용 컵을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폐지 이후 매년 일회용 컵 사용량은 증가하고, 회수율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고작 100원~300원에 불과한 텀블러 할인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류와 일부 음료가 담기는 유리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 온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전체 출고량의 95%를 회수하고, 85%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병보다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 제도조차 폐지된 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뇨.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환경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바이오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일회용 컵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는, 당장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소비량을 감소하는 노력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회용 컵 재질을 단일화하여 더 많은 재활용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함께 해주세요!
서명안 바로가기→ http://bit.ly/law_cup
2016년교육안내문(블로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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