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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 요구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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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 요구에 함께 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7:24

 

20170821_일회용컵

<COME ON, CUP ON! 텀블러 줄게, 보증금 다오!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과 컵 소재 단일화를 요구합니다!>

서명안 바로가기→ http://bit.ly/law_cup

 

일회용 컵과 뚜껑은 PS, PE, PP 등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일괄적으로 소각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플라스틱은 제대로 재활용 되지않고 쓰는 족족 결국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매장 한 곳에서 쓰이는 일회용 컵은 연간 10만 개에 달합니다!

 

 

태워지는 플라스틱은 유독물질을 내뿜고, 땅으로 간 플라스틱은 몇 백년에 걸쳐 썩지 않습니다.

또한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은 끊임없이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유해물질을 흡착하며 생태계를 돌고 돌아 다시 인간에게 옵니다.

뿐만 아니라 컵을 사용하는 자체만으로도 유해물질을 흡수하게 됩니다.

2013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소재인 종이컵 코팅 부분에서 인체 축적 가능성이 있는 과불화화합물(PFCs)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일회용 컵에 50~100원 사이의 보증금을 부과해, 반납시 이 금액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일회용 컵 환불율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각 기업과 매장마다 자율적으로 일회용 컵을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폐지 이후 매년 일회용 컵 사용량은 증가하고, 회수율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고작 100원~300원에 불과한 텀블러 할인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주류와 일부 음료가 담기는 유리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 온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전체 출고량의 95%를 회수하고, 85%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병보다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보증금 제도조차 폐지된 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뇨.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환경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바이오 소재가 아닌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일회용 컵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는, 당장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켜 소비량을 감소하는 노력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회용 컵 재질을 단일화하여 더 많은 재활용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세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 함께 해주세요! 

서명안 바로가기→ http://bit.ly/law_cu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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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8/12/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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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경 평소 우편물을 받으셨던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오니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출 기간은 2007년 12월~2008년 11월 1년간의 회비 및 후원금을

영수증으로 발송합니다.

 

-올 연말은 소득공제 산출 기간 개선에 따라 13개월분의 회비가

  공제됩니다. –

 

* 문의: 시민참여팀 042)331-3700~2(담당자:손석현 간사)

일, 2008/1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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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온 국민이 따라야 할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습니까?헌법 수호의 임무를 자임한 자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고문을 통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간 영혼들, 그리운 고국에서 쫓겨난 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가해자들 중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고, 오히려 평생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12일 출범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국가권.......
월, 2016/04/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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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해외 후원 페이팔 계정: [email protected] (*해외 동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해외송금이 편리한 '페이팔' 계정이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월, 2016/04/04- 16:22
84
0
그동안 해외각지에서 후원의 절차와 수수료 문제로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요청해주신 부분인데요. 드.디.어 해외송금이 편리한 페이팔계정이 새롭게 생성되었습니다! 후원자 역시 페이팔계정이 있어야 후원이 가능하며, 페이팔 계좌에 있는 금액이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후원할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시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후원계정 : [email protected]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후원방법 : 신용카드, 계좌
금, 2016/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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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을 활용해 내란, 학살,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헌법행위자를 기록하자는 범국민적 열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열전 편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한홍구 관장(평화박물관이사)은 해외 교포들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역사전쟁’의 의미를 짚어보고, 반헌법행위자들을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13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순회강연을 진행합니다.
수, 2016/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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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동안(~26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시민편찬위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수, 2016/0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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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시민편찬위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월, 2016/01/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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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acemuseum.or.kr/6500 평화박물관과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에서 주관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은 광복 70년을 맞아 시작한 역사바로세우기사업입니다.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시민편찬위원으로 기꺼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송년의 밤에 우리 반헌법행위자열전 시민편찬위원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6시 30분■ 장소: 벙커1 (대학로)
목, 2015/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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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과 11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시민편찬위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화, 2015/12/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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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해외 후원 페이팔 계정: [email protected] (*해외 동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해외송금이 편리한 '페이팔' 계정이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목, 2016/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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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평등포럼입니다.

지난 4월 13일 총선 결과, 20대 국회 여성의원 17%,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봅니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 실현과 성평등 국회를 소망했던 여성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천 재앙 속에서 결과한 여성 공천율의 부진으로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165.9%에서 19대 15.7%로 꾸준히 증가해온 여성 의원 비율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낙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전체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6, 비례 47석 중 25명을 합한 51명으로, 비록 1.3%의 증가율이지만. 17%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역구 여성의원은 1919명에서 2026명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0.3%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그동안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결과로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성평등 포럼 회원 중 당선자(김상희 당선자, 남인순 당선자, 권미혁 당선자, 정춘숙 당선자) 들을 모시고 젠더 정치에 대한 당선자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성평등포럼 회원들의 20대 성평등 국회를 위한 제언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성평등 국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02-313-1632


* 회비 납부 : 계좌번호 국민은행 373701-04-159360
              (예금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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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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