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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5.18 대구 양심 전화’ 개설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5.18 대구 양심 전화’ 개설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8- 13:09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는, 5.18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구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양심전화(053-427-9781)를 개설

○ 대구경북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을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화해 및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취지

○ 무엇보다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행위는 진정한 (달구벌)(빛고을)연대의 초석이 되어 양 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 대구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 양심적 증언을 기대

1.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 원유술 최봉태)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대표 이상술)는 오늘(8.24)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찾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5.18 대구 양심전화’를 개설했다. (053-427-9781)

2.5.18이 37년이나 지났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폭도’, ‘간첩’, ‘사태’와 같은 언어들이 난무하여 항쟁에 참여하고 희생당했던 광주와 전국의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영남과 호남의 해묵은 지역갈등과 한국사회의 낡은 이념적 대립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3.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상부의 명령으로 공지대 폭탄 등을 장착한 전투기가 광주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당시 공군조종사의 증언 등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우리 두 단체는 그간 국가기관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감추어온 진실이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고 믿고,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들이 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며 제보창구를 개설했다.

4.특히, 대구경북 시민들 가운데서 이러한 양심적 제보와 증언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광주 시민들을 무력진압, 사살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의 수뇌부가 대구경북 출신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항일독립운동, 2.2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도시였던 대구경북이 독재와 불의의 도시로 낙인찍히고, 대구경북 모든 시.도민들이 마치 가해자 집단인양 치부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시. 도민들의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들에 의해 5.18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은 우선 대구경북 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구경북이 민주주의와 정의에 앞장서는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5.18을 둘러싼 왜곡과 대립이 수십년 지속되어온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 한국사회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 역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양심적 행위를 통해 진정한 역사화해와 두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국정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최근 몇 년간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와 연대가 단지 지자체간의 정치적,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진정한 화해와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양 지역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5.이러한 취지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5.18 당시의 진실 한자락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170828_보도자료_대구참여연대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5.18 대구 양심 전화 개설.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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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잭팟 ‘드림’을 쫓는 국민연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

  1.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9/7) 국민연금공단에 롯데관광개발 지분 확대 철회 촉구 및 투자 관련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7월에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연금 보험료를 도박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산업이 국민에 가져오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이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도박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여부 등을 묻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 △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억원에 불과하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자사운용 관계자들의 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 국민연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 투자 전, 드림타워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했는지 여부 △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 :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 붙임

카지노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지분확대 관련

공개질의

  1. 국민연금공단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2019년 10월 5.29%, 2020년 1월 6.35%, 4월 7.38%, 7/3 8.41%) 7월 말 기준으로 10.02%까지 확보해 롯데관광개발의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롯데관광개발에 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산운용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이 3억원에 그쳤고, 영업적자가 10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에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1.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초대형 카지노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복합리조트의 개념 자체가 카지노 사업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김성주 제16대 이사장은 “담배・도박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뿐”이라는 성찰적 발언을 통해 해당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도박장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롯데관광개발이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귀 공단이 강조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1.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에 당초 약 15,000㎡의 초대형 카지노 운영 계획을 공언 하였고, 카지노 이전 승인을 앞두고 규모를 축소하여 약 5,000㎡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원래의 계획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1km 반경 내에는 13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2종 및 3종 주거지역이 빌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대형 카지노는 도박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은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내국인에 대해 카지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확대 하면서 드림타워 카지노가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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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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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정보공개 중구난방

–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위원회 정보 통합관리 안돼

통합관리 체계로 손쉽게 접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로 수 많은 위원회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에 총 26,395개의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별 평균 회의개최 횟수는 3.91회이며, 여기에 투입된 시민들의 세금은 연간 505억에 달한다.(별첨 표1 참조)

 

때문에 광역시·도들은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여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누가 위원인지, 무엇을 논의하는지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전정보공개 메뉴를 활용하거나 독립적인 메뉴를 활용하는 등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위원회의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별첨 표2 참조)

 

그러나 오로지 대구시만 위원회 운영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 공개하고 있지 않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의 위원회는 857개이며, 예산은 26억4천5백만원(19년 12월 기준)을 사용했다. 대구시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각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 통합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각 위원회 별로 위원명단, 회의개최 등의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관심있는 시민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까닭으로 공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올해 시민들의 제안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형성과 실행에 참여하는 ‘토크대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각종 위원회 통합정보 관리 제안이 있었지만 대구시는 지금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 대구시만, 대구시민만 시민들이 위원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위원회 정보를 이처럼 찾기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다

 

주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고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자료라면 사전정보공개 등의 방식을 통해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제안과 바람에 따라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가 하는 것처럼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합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11.19.

대구참여연대

 

별첨1_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현황 _행정안전부_2020.9.4(19년.12월기준 )

별첨2_지방자치단체 운영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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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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