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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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08/28- 11:28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인디언포인트
호기수	10	6	2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30 Km 내 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GW.천만명	3.92	0.095	0.20
후쿠시마 대비	41	1.00	2.1

[표2]각 부지별 총량적 잠재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원전은 전반적으로 최대지진 저평가와 낮은 내진설계 문제가 있다. 신규건설허가 시에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거기에 안전여유도를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결정된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는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 활성단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평가를 추정하고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내진설계를 결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 차례의 강진 진앙지(1차 지진의 좌표 기상청 수정값 반영) ⓒ환경운동연합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표3]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한수원의 기술자문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분야 비교) 내진설계 최소기준은 역사지진기록상 최대지진 리히터 규모 7.5(최대지반가속도 0.6g, 유승민 후보 대선 공약)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0.2g 내진설계이다. 신고리 3호기부터 0.3g 적용되어 있다. 0.3g는 지진규모 7.0 정도 견디는 수준이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더 큰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강철 통주물 원자로의 경우는 내진성능이 아주 높지만 1기가와트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 원전의 경우 배관 길이 연장만 170킬로미터, 케이블 연장만 1700킬로미터, 밸브만 3만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설비가 지진 흔들림에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과 인구밀도 제한 규정 위반도 심각하다.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중심지(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 상 25,000명)로부터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은 원전사고의 종류와 사고 시 작동하는 비상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2만5천명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 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전 이격거리를 4킬로미터이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사고 시 냉각수와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비상살수기가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미국의 개정된 규정 R.G. 1.195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출 방사성물질이 대폭 줄어든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체계 상 미국의 개정된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 TID 14844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가동 중인 원전 99기도 TID 14844 기준 적용된 것이다.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11킬로미터 7만명 정관읍 12킬로미터 5만 5천명 기장읍 24킬로미터 19만명 양산시 21킬로미터 42만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킬로미터 울산시청 27킬로미터 부산시청 또한, 이 이격 거리는 원전 1기 사고 기준이므로 다수호기 사고를 전제했을 경우 거리는 배로 늘어나야 한다. 지형지물을 고려한 실시산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도 역시 떨어진다. 그 외 해외 제3세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대사고 대처 부족, 주요 사고 시나리오 삭제 논란 등이 있다.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을 채 건설허가가 강행되었다.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원전은 외부 재해에 따라 블랙아웃(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광역정전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분정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광역정전이 일어나면 최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전력공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 곳에 원전 9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자동정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 9기가 자동정지로 안전하게 중단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9기의 원전이 제공하던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대 발전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되는데 9기 원전 전력양은 약 9기가와트로 7% 가량의 전력량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양이다. 만약에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가와트가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의 동시 가동 중단은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전국의 원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여러 기 원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블랙아웃은 전국 동시다발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약 1400명의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3백만명, 6백만명 주장은 과도한 것인데, 하루 최대 건설 노동자 투입인원 3천명이 1년 365일 매일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백만개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3년 지속되면 3백만명, 6년 지속되면 6백만명이 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 연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므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었다고 관련 산업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건설 중단되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건설노동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독일은 100% 완공된 고속로 원전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서 고용인력이 10배 늘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로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해안가이므로 풍력과 태양광 복합단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선업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부지로 결정된 뒤에 농지가 부지에 편입되고 어업권 소멸을 당한 주민들, 이주를 약속받고 이주비용을 받기로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후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자율유치라도 하려고 했던 점,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이주한 뒤에 5,6호기로 추가 이주를 해야하는 점 등 지난 17년간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 상생협력자금 1천5백억원은 한수원 본사에서 기집행된 비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은 과도하게 보인다.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여전히 24기이고 안전한 폐로와 핵폐기물 안전 관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신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의 목표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전비중의 70~80%를 이 두 발전원이 차지하다보니 발전설비가 더 많은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32%(2015년)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동하지 않아도 지불하는 용량요금 단가를 가스에 높게 쳐줘서 2016년 가스발전업자들이 챙겨간 용량요금만 1조 9천억원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쉬고 있는 가스발전설비를 활용하면 된다. 신규원전과 석탄이 추가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 생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9.8백만명이고 태양광 분야가 3백만명이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은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독일에서 원전전기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에 일자리는 3만명에 불과했다.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 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가 에너지정책에서도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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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긴급 항의행동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긴급 항의행동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집회 방해, ‘집회 자유 보장’ 외친 시민들-

-현장 참석 700명, 온라인으로 1700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고, 투기 되더라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 사회 :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강은미 정의당 의원 - 이수진 민주당 의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 ○ 공연 - 가수 송희택 ○ 발언2 -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일본은 핵오염수 자국 내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 7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긴급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집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시청광장 동편 1개 차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며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했다. 이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어 심지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경찰에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모여들어 현장 참여 총 700명, 유튜버들의 동시 접속인원은 최소 1700명 이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긴급 행동[/caption] 첫 번째 발언자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태평양제도 국가에서 수차례의 집회를 열 계획이며 독일 교민, LA 교민 등 전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행동을 진행하고 한국 시민들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전미해양연구소협회 등 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며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뱃지가 뜯겨져 국회라는 이름이 떨어져나갔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집회신고를 냈고 1차로에 충분히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서울시청의 오기와 경찰의 몽니로 인해 이상한 방식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뒤쪽은 무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세슘 우럭이 발견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 오염수 내 모든 핵종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며 ‘한일 시민 모두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되도록 빨리 (오염수를) 방출해달라는 정부를 그냥 두고볼 수 있겠냐’,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9" align="aligncenter" width="577"]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바다와 생명을 지키고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대해 신고된 집회에 참석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거냐며 ‘강은미 의원의 국회 뱃지가 뜯기고 경찰들한테 끌려나가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경찰이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위험성, 불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핵오염수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미일정상회담 전 188만 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현 정부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태’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1" align="aligncenter" width="577"]

ⓒ 민주당 이수진 의원[/caption]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역시 ‘핵오염수 방류 결정을, 고작 일본의 각료 몇명이 모여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던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며 그 이유가 ‘오염수 투기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것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끝까지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0" align="aligncenter" width="577"]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 한국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탈핵이 되는 날까지 해양에 오염수를 투기할 수 없게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생태학살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3" align="aligncenter" width="577"]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caption] 다음으로 송희택 가수의 공연이 이어졌다. 시민의 뜨거운 마음이 이 세상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광야에서’, ‘우리의 세상’ 두 곡의 노래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택[/caption] 마지막으로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은 오늘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온갖 탄압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는 짐이, 일본에게는 힘이 되고 있는 이 정권이 우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올해 대학생들이 이틀만에 1만 명의 시민을 만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를 규탄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지역과 연령에 상관 없이 전국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1시, 오염수 반대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요구에 응했으나 결국 대화 경찰이 없어져 항의서를 찢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화는 상대방과 마주 볼 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이다. 시민들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송경영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부장[/caption] 마지막으로 사회자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집회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의지들이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기를 결의하며 본 집회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23일(수)과 24일(목) 저녁 7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26일(토)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항의 촛불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 8. 22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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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8/22- 23:50

[보도자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

[발언자 명단] - 사회자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발언 : 해안스님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강은미 정의당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TF 단장)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권혜인 진보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8월 22일(화) 14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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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환경재단,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많은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열기를 높였으며, 내일 모레로 다가온 방류 일정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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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해안스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서명 운동과 함께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며,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매우 슬픈 일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인류와 자연 생테계를 향해 패악질을 일삼는 일본 정부는 석고대죄하고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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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희생되었다고 하더니, 스스로 바다에 핵 투기를 하는 것은 뭐하는 짓인가?”라고 반문하며, 핵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은 오명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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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은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에 조금도 관심이 없던 과거의 인식과 닮아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들의 답변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승인했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약 4만 명의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지난 8월 16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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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과거 일본에서 발병한 미나마타병을 언급하며, 공해 물질과 핵 물질은 안전하다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배출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바다는 육지에서 배출한 온갖 플라스틱, 중금속 폐기물이 모이는 하수구가 되고 있는데도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 방류를 해야하는지 반문하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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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과거 일본은 인류를 향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다. 피해 국가에 반성하고, 평화 봉사에도 부족한 국가가 지구와 세계인을 향해 벌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이고 범죄행위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공공장소에서 방영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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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인류 공동의 우물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저강도 핵테러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적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채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심지어 혈세를 들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까지 만드는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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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IAEA 최종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은 도쿄 전력과 일본 원안위가 제공했다. 이는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이 문제도 내고 답안지도 제출하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나서 통과됐으니 해양투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IAEA와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현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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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8월 24일 핵폐수가 흘러든다면 인간은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장 모를 수도 있다. 생선을 쳐다봐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누적된 방사능은 10년, 20년, 30년 뒤 우리 인류의 목줄을 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핵폐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핵발전을 효자 상품, 수출 상품으로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핵발전에 의존해서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핵발전 대통령, 핵발전 정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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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역민과 상인들의 민심을 전했으며, 현 정부는 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인지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필요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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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핵오염수 투기 일정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 이를 방조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핵오염수 방류는 폐기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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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사고 평가 척도 0에서 7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대체 일말의 양심과 정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인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며 시민, 학생, 원로, 소비자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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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8월 22일(화) 19시 긴급 촛불(서울시청 동편), 8월 26일(토) 18시 오염수 대회(프레스센터 앞) 일정을 안내하며 약 1시간에 걸친 긴급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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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미분류,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8월 22일,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일본대사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해양투기 일정 철회, 해양투기반대,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22- 18:09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22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태평양에 살고 있는 160여 만종의 생명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른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다. 일본 정부는 옆집에 쓰레기통을 둘 곳이 없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원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겠다고 한다. 다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버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이와 같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를 댈 필요도 없이 상식과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탈핵 활동소식, 오염수, 탈원전, 탈핵, 해양 투기,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화, 2023/08/22- 16:02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야4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08월 18일(금) 11:30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프로그램 1) 사회자 서명운동 경과 보고 2) 각계 발언 - 정당발언 : 민주당(김성환 의원), 정의당(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윤희숙 상임대표) - 공동행동 : 이원규(후쿠시마핵오염수투기반대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실무팀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농민회, 진보대학생넷 4) 퍼포먼스 : 피켓+구호 5) 서명용지 전달

8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200만 국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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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은 “8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에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할거면 내년 4월에 있을 우리나라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찍 방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되찾아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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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은 “아사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는 일본의 반 환경적인 해양범죄에 공범을 넘어 주범이다. 그리고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기 해양투기를 해달라는 것은 국내 정치에 일본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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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당당히 알려야 한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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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놓고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빨리 잊혀지길 원하는 것인가? ”라며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길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은 세월호 서명운동 이후 단일 의제로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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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부산운동본부 방일대표단 이원규 실무팀장은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한 달만에 11만 1,678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 용지들이 진짜 여론이며, 무서운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지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구경만 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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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 박미정 사무총장, 진보대학생넷 강새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기자회견장으로 나온 대통령 정무수석실 전희경 비서관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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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백혜련 의원, 강민정 의원, 주철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유정주 의원이 함께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월 2일(화) 오전 11시 30분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8월 18일(금) 오늘까지 총 1,878,185명의 서명을 받았다.
구체적인 서명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포함)은 373,87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04,314명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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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

대통령실 전달 기자회견

8월 16일 아사히 신문에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면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기에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과 해녀들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임박해오자 더욱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어민들은 일손을 내려놓고 전국 곳곳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고향 바다위에서, 육지위에서, 서울에서, 일본에서,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어민들과 시민들의 함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4개월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1,878,185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우리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해 왔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몰두하여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해양투기 잠정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200만 서명, 기자회견, 대통령실, 서명운동, 서명전, 서명지 전달, 오염수해양투기반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금, 2023/08/18- 16:15

[활동기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12 전국 행동

- 안전한 바다를 위한 우리의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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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일 토요일, 시청역 앞은 전국 각지에서 1만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하나된 목소리로 임박한 해양 투기 앞에서 사실상 오염수 해양방류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그리고 명백한 대안책인 육상보관을 무시하고 해양 방류만을 고집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40"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행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행사 : ?바다를 구해줘! 사전집회를 앞둔 3시부터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메세지와 고래, 해양 이미지를 담은 ‘타투 스티커'체험과 반대 서명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바다를 위해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Stop dumping radioactive water’, ‘바다에 왜 버려❓’, ‘❌오염수 절대 안돼’ 의 문구들이 시민들의 얼굴, 손 등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많은 시민들이 부스를 찾아주셨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4"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집회 :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2011년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탈핵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사전집회로 우리는 오염수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발전의 부정함을 확인하며 안전한 탈핵세상을 위한 요구를 외쳤습니다. 핵발전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어준 6명의 발언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발언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민과 지역주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고래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물살이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산호들에게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바다새들의 생태에 따라 각 개체군의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농축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하고 그들에게 동의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더이상 어떤 자연도 일방적 착취와 추출의 대상이어선 안되고 투기의 현장이어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 권우현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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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535"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면을 쓰고 나타난 YG&H의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리듬을 연주하는 둘은, 생동감 넘치는 연주와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메세지가 전달되며 많은 시민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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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고래고래 합창단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래고래 합창단의 여는 공연 어린이 합창단 ‘고래고래 합창단’의 노래로 본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른들이 마음대로 한 결정이 바다와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인지를 다시금 회상할 수 있는 노래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7"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발언 환경, 농민, 먹거리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도, 저선량 피록은 시간이 오래 지나야 몸에 축척되거나 영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은 방사능 오염에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철회와 육상보관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경례 제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님은 옛 설화를 빗대어 현 정부의 독단적인 핵발전 기조를 꼬집으며 우리의 반대 운동을 통해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희 서울먹거리연대 대표님은 우리가 바다로부터 먹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나의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거짓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6"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발언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저자 프리나폴러스 작가와 필리핀 주민의 연대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에 공감하며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다 건너에서 든든한 연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프리나폴러스 작가 연대 메세지 영상보기 (클릭) [caption id="attachment_233618"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의문과 몸짓공연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의 결의문을 낭독 후, 대학생자주통일선봉대의 몸짓공연으로 즐겁게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기후재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에게 많은 고찰을 남기고 갑니다. 먼 지역에서 발걸음 해준 우리 회원들,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 해양 방류를 막아내고자 한 목소리로 외쳤던 오늘을 기억하며 탈핵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시민분들도 함께 힘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될 오염수 저지행동, 9월에 있을 대규모 대회에서 또 함께 해요 : )

탈핵 활동소식, 방사성 오염수, 오염수 바다방류, 오염수 방류,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오염수 해양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방출

수, 2023/08/16- 15:59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및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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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8/17- 14:50

[공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 문화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문화제'가 9월 07일(목)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립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당일 시민 자유발언대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억눌려왔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마이크에 힘껏 외쳐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활동 후원하기 → https://bit.ly/3rHmXhS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한 지 2주가 다 되어갑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류 용인과 더불어 원전 오염수 대책으로 7400억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두고 '1+1=100'이라 하는 사람들과 싸우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민단체 탄압은 물론, 반공 색깔논쟁까지 벌이며 정부 당국의 매국적 행태를 덮으려 오히려 국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입니다. 정부의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더 많은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지기 전에 우리가 막아냅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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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9/05- 14:23

[공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함께합시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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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9/06- 12:22

[성명]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

탈핵 활동소식, 신한울2호기, 운영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하자,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8- 10:11

[보도자료]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문화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촛불 문화제 진행

[개요] ○ 제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촛불 문화제 ○ 일시 : 2023년 09월 07일(목) 19:00 ○ 장소 :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사회 :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 ○ 각계발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
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

○ 공연 : 싱어송라이터 ‘미어캣’ ○ 자유발언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9월 7일(목) 19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오늘 문화제에는 약 30여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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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는 “환경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며, 이는 작은 영향도 누적되면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우리 바다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라며,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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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연아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국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IAEA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또한, 8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2주마다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철저히 살펴보겠다’라는 말은 허언이며, 이는 8월 29일 국무조정실 차장의 ‘최대 빠르면 2주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한 것이 국무총리의 허언을 확인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억지는 억지를 낳는다.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숨긴 채, 불안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자로, 심지어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편 가르기에 몰두하는 것이 누구인지 묻고싶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 우리의 분노가 곳곳에 울려퍼지도록 손을 잡자”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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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도현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KTX, SRT에 비치 배포한 오염수 대국민 홍보 자료를 비판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할 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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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현지 학생은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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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자유 발언자로 나선 진보대학생넷 김다빈 학생은 “어떻게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두둔하고 오염수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괴담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 것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투기 이후에 방사능 수치를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말이다.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정부의 현 행태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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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녹색연합 김원호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오염수 투기에 대해 먹거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닷속 생명들의 변화와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재난의 고통보다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책임의 무게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각자 자리에서 모이고 목소리 내는 분들이 남긴 씨앗이 어딘가에 퍼질 것이라며 함께 싸워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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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이번주 토요일(9일) 16시 오염수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위한 오염수 범국민대회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2023년 9월 7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중단, 세종문화회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촛불문화제,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8- 15:00

[3차 범국민대회] 주말에도 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의 목소리! 3차 범국민대회 진행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개최

▷일만오천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광장, 을지로, 종로 돌며 도심곳곳 행진

○ 발언 및 순서 ○ 사회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린다 리 해외촛불행동 회원,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노래공연 : 밴드 ‘로큰롤 라디오’, 가수 이수진 ▷ 정당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광온 원내대표 - 정의당 : 배진교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 오준호 공동대표 - 진보당 : 이상규 전상임대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9월 9일 오후 4시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 일만오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국민적 불안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낡아빠진 북한 타령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국민들을 괴담 선동자로 낙인찍고 무지몽매한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caption] 또한 최근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비폭력 항의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행태에 대해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과잉수사이며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윤소영 처장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무려 257개의 단체가 함께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탄원 서명에 30시간 동안 무려 1만 7천 891명이 동참했다”면서, “부정의에 굴복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것, 정당한 권력감시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 보루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지난 70년 시민들이 독재에 항의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caption]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촛불행동을 이끌고 있는 린다 리씨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지구와 온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 지역의 시민들은 시위를 열고 정치인들에게 방류를 저지할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미국 백악관 앞과 산타모니카, 뉴욕, 보스톤, 시카고, 시애틀과 스위스 취리히, 베를린, 토론토, 시드니 등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날 공연을 맡은 밴드 ‘로큰롤 라디오’와 가수 ‘이수진’씨는 참여한 시민들의 열기를 북돋았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이상규 전상임대표가 정당을 대표해 발언한 뒤 대표단을 선두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종로와 을지로, 세종대로를 행진하면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이순신동상 앞에서 박석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3차 범국민대회, 세종대로 사거리,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일, 2023/09/10- 21:22

[1차 범국민대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1차 범국민대회

[보도자료]

시청-용산까지 ‘오염수 중단!’, ‘윤석열 규탄!’ 집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5만 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부터 용산까지 행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6.15합창단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어민(김영복 전어총 부회장_새우양식),
학계(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학생(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노동자 발언(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아이 엄마(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노래공연 : 가수 이한철 ▷ 정당발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노래공연 : 가수 맥박 ▷ 공동결의문 낭독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최새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김민문정(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유시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서해(녹색연합 활동가)

▷ 폐회선언/행진 : 행진 마무리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가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어지면서, 8월 26일 오후 4시, 광화문~프레스센터 앞에서 5만 명의 시민이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새우양식을 하는 김영복 전어총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도 없으며, 내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내버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줄 것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금에 관한 제3자변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국민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만, 탄압하여 정부 방침을 강요하는 인권 탄압행위를 일본정부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삼중수소만을 측정하고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을 위장한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민이 오염수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주권침입이 될 수 있냐,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저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오염수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행 된 뒤 우리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오염수 반대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며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오염수가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될 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민주인권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냐?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지후, 이지예 두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올랐다. ‘바다와 지구를 망치고, 우리 삶까지 망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며 서율 어린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와 ‘정후 어린이의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해녀가 꿈인 정두리 어린이의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니 그 곳에 갈 수 있다.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니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이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힐 것’,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할 것’,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 개최하며 9월 2일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일 것’을 외친 후 5만 명이 함께 용산 앞까지 행진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붙임1.] 결의문 및 국민행동제안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용인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절대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 3개월 폭염과 폭우에도 200여만 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정부에 그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벌써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때까지 싸웁시다.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 9.2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가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2023년 8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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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8/27- 21:58

[논평]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논평]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세제곱미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베크렐)에 이른다. 이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에 0.5%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지점, 3㎞ 이상 10㎞ 이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이하라고 하나, 일부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만약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올 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전체 오염수의 2%)을 투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이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많은 나라로부터 처리수 방출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해가 한층 더 퍼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탓이 크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처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개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또 이어 국정원은 9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수만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외쳤고,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에서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2일 열린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해외 곳곳에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항의 행동을 전하기도 했다. 0.5%! 후쿠시마 핵오염수 1차 투기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전세계인들은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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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9/12- 16:25

[공지]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2023 반핵아시아포럼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반핵아시아포럼(NNAF) 소개 : http://bit.ly/448mSlf ?추진위원 가입 및 참가 신청 : bit.ly/2023NNAF

추진위원은 무엇을 하나요? 1.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3 NNAF를 응원하고 참여합니다. 2. 2023 NNAF를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3. 2023 NNAF 재정마련을 위해 1회, 회비를 납부합니다. 자발적인 시민과 단체의 힘으로 운영되는 반핵아시아포럼을 응원해주세요!

*추진위원 회비는 2023 NNAF행사 준비에 사용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 계좌는 신청하신 분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반핵아시아포럼이란? – ‘핵 없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반핵 운동 네트워크로서, 자발적인 시민과 단체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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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9/12- 14:53

[행사 안내] 9월 16일, 4차 범국민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4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세종대로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

앞으로 30년 이상 투기 예정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염수로 우리 바다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외치며, 이번주 토요일! 4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 범국민대회에서는 시민자유발언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 후원 : 농협 301-0334-3822-61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홈페이지 : https://nuclearfreeoc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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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9/13- 14:18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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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지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하라!

[활동기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12 전국 행동

- 안전한 바다를 위한 우리의 함성

본집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성명]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2023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4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1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네거리(세종대로사거리, 이순신장군 동상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