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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거버넌스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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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거버넌스 구축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8/25- 13:30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거버넌스 구축해야”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가 8월 24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물관리일원화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4대강 사업 재평가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수량확보(가뭄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4대강사업의 목적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물 관리 일원화 등 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부처 및 산하 공기업으로 분산된 물 관리가 유발하는 △부처 이기주의 △중복·과잉 투자 등 문제를 지적하고 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총장은 과잉·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이·치수, 수생태·환경 등 기능별 연계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 유역통합관리체계의 확대로 기존 수자원의 정보와 기술을 확대하는 것, 관리체계 일원화로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재기능을 향상하는 것 등 통합 물 관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창수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해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 통합을 전제로 책임과 권한이 분명한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도 적극 찬성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기존 수계관리위원회는 파행적 운영 사례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통합물비전포럼을 통해 거버넌스를 학습하고 성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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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는 강가 모래에 알을 낳는다.

잡초가 무성해진 모래밭은 알을 낳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녀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제초 작업을 진행했다.

4대강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뽑지 않아도 비가 내려 물이 불면 자연스레 잡초가 쓸려나가 정화가 되어 더 깨끗한 강으로 만들어준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 중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다.

 

 

 

 

 

 

 

 

 

 

다음 방문한 곳은 공주보. 사진에 표시된 부분은 봉황의 꼬리라고 한다.

아래로 내려가니 산책로에서는 맡지 못했던 악취가 났다.

선선한 날씨임에도 냄새가 올라오는데 더운 날씨가 되면 얼마나 지독해질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죽은 새의 사체와 물고기가 보였고, 보가 닫혀있어 고인 물로 인해 그 속에 가라앉은 흙도 함께 썩어가고있었다.

물 표면에 공기방울들이 보였는데 고인 물과 흙이 썩어 유해한 물질이 발생된다고 한다.

평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접하던 것들을 실제로 본 현장은 더욱 참혹했다.

김종술 기자님이 폐쇄된 보로 인해 강의 물과 흙 속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확인시켜준 장면이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실지렁이들이 가득했다.

실지렁이는 보통 4급수의 물에 서식하는 수충인데

금강은 원래 2-3급수의 수질이지만 4대강으로 인해 훼손되어

본래의 색을 잃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였다.

세종보는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이 적혀있다.

단 4개의 수문 중 1곳 만이 개방되어 있다.

 

 

 

 

 

 

 

 

왼쪽사진을 보면 수문이 개방된 곳이다. 한쪽만 개방된 탓에 물살이 거세 물고기들이 거슬러 오를 수 없어 산란을 하기 힘든 환경이었고, 오른쪽 사진은 개방된 1곳을 제외한 닫혀있는 수문의 모습이다.

열려있는 수문 반대편은 여전히 물은 고여 있었지만 개방이 안 된 공주보 보다는 많은 동물의 발자국들과 조류들을 볼 수 있었다.

 

 

 

 

 

 

 

 

 

 

왼쪽은 동물들의 발자국을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배설물이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장남평야!!

평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조류와 고라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자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라고 한다.

건축물로 가득한 도시에서는 쉬이 접하기 힘든 자연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토지개발이 곧 진행된다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과 편리성을 위해 자연은 점점 훼손되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도시생태에서는 보기 힘든 고라니이지만 이 곳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핸드폰 카메라에도 가깝게 찍힐만큼.

 

*찍을 때 주의 할 점은 절대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금, 2020/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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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갯벌과물떼새 303호 공유합니다~

다운로드=> 갯벌과물떼새 303호

월, 2020/04/1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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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 있어야 할 펭귄들이 서울에 나타났다. 왜? 왜? 왜?!

4월 25일, 모든 것이 밝혀진다!

#배고픈펭귄 #펭귄의날

수, 2020/04/2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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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환경연합에서 5월 15,22,29일 매주 금요일 카이스트 백로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링 참여자 분들은 가까이서 직접 백로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야생동물을 관찰하는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갈 수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최대 2명만 신청을 받아요!
* 참여한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참여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우천시 취소 됩니다.

목, 2020/05/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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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합니다!

1000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 링크:  https://bit.ly/36dN1T6

★선언 참여비 계좌: 621-597084-00105 KEB하나은행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20/05/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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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165㎡이상의 슈퍼마켓은 2019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매장에서 1회용 비닐 쇼핑백을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물건 구입후 구입한 물품의 운반 방법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변화 정도를 파악해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 매장면적 165㎡ 이상슈퍼마켓 총 271곳중 광주광역시45개 매장 집계를 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것이 정착되는것 같습니다.

 

매장에는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홍보가 잘 되고 있으며, 속비닐 사용자제 요청 문구는 없는 실정으로 비치는 안되어있어도 필요할때는 주고있는 현실입니다.

 

개별 소포장 판매의 문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소포장 용기가 거의 친환경재질이 아닌 스티로폼으로 엄청난 쓰레기 발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장바구니는 아직 많이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나  그냥 가져가시거나 빈 상자를 이용하는것 등으로 점점 소비자 자신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조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참여율은 더 좋아질수도 있겠다는 개인적 생각도 들었읍니다.

 

 

 

 

전반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은 개선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구매비중은 많고, 물품구매량이 적을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모습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많아져서 보다 현실과 환경에 맞는 대책으로 물품구매와 관련된 쓰레기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 2020/06/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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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겸토 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의견수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인천환경단체들과 함 시민참여단에 편지글을 전달하고, 피켓팅을 진행했다.

화, 2020/06/0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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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_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료)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2020)_v2

○발표2_카페라떼클럽의 종이팩 회수 활성화 활동

카페라떼발표자료

※ 전체자료집 용량이 업로드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여, 발표자료 2개를 개별로 올려놓습니다.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4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 발 표

– 발표1: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발표2: 종이팩 재활용 현황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3: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카페라떼클럽)

– 발표4: 5개구 재활용 활성화 정책

※ 토 의: 5개구/광주광역시/무등자원/아파트연합회/시민모임(용봉, 풍암 마을)/카페라떼클럽/자원순환강사단

 

 

□ 논의 내용

◦분리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 종이팩 분리 회수 방안(분리수거함 설치와 안내 등 )

– 주민대상 홍보방안(주민 참여 견인 방안)

– 거점 수거겪인 아파트 참여 독려 방안

–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지 대책

– 카페, 제과점, 어린이집, 학교 등과의 협력 방안

– 각 기관 협력 방안 등

◦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금, 2020/06/1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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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1.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0/06/1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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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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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5월 15,22,29일 매주 금요일 개구리사다리 모니터링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했는데 아직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태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비가 안오면 수로에 물을 채워주거나 올챙이들의 성장과정을 체크하며 개구리가 사다리를 이용할때까지 보호해주는 활동을 해볼거에요~!
최대 2명만 신청 받습니다!
* 참여한만큼 봉사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참여자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우천시 취소 됩니다.

목, 2020/05/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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