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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군사협정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
작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로 1년 연장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 된다고 한다. 그리고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송영무 국방장관...
작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로 1년 연장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 된다고 한다. 그리고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송영무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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