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풍소식] 한국 최고의 강이 사라진다

지역

[서풍소식] 한국 최고의 강이 사라진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8/24- 16:31
지금까지 강답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강이 왜 강다워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만든 중학생용 학습교재는 ‘강, 물 이상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강과 더불어 살기’,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강을 물 이상의 존재로 보는 것은 강은 단지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한반도대운하는 강을 그냥 수로로만 보았습니다.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라고 홍보하면서 사업 명분을 부여했지만, 모래를 파내 개조한 강에서는 생명에 대한 배려의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강에는 모래가 강물과 함께 흐르며, 모래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기본 토대입니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정된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은 지침의 주목적에 대하여 “모든 하천을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에 최대한 근접하는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강다운 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지요. 21세기 초, 한국과 유럽은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쪽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방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강다운 강이 낙동강 어디 있느냐, 그런 강의 모습을 4대강사업 이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성천에 함께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성천은 백두대간이 만든 물길을 따라 형성된 도시인 봉화, 영주, 예천 일대 110km를 흘러서 낙동강과 만나는 강입니다. 

크기_A55_DSC2062 014s.JPG
한국 강의 원형이 잘 남아있다고 평가되는 내성천은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에 이어 하류에서는 다시 국토부가 2014년부터, 중류에서는 경상북도가 2015년부터 수년에 걸치는 과도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의 하나는 홍수예방이다. 0.2% 홍수편익을 계산한 영주댐 하류에서! 국토에 대한 이 집요한 적폐! 내성천 하류, 2013년 11월 박용훈

저는 보상 문제로 대책위원회를 꾸린 수몰예정지의 주민들을 2011년 초에 사무실에서 몇 번 뵈었는데, 한번은 제가 이 내성천이 최소한 동강만큼의 무게는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에이, 설마!”라며 반응하셨지요. 그분들이 살아온 내성천이 좋은 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유명한 동강에 설마 견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동강이 좋아서 겨울에는 2~3일씩 걷곤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좋은 환경이든 귀한 것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오경섭명예교수님은 모래톱과 어우러진 내성천의 산수를 극찬하며 한국의 자랑이자 세계유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한국을 방문한 해외의 내로라하는 하천전문가들도 내성천을 칭송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크기_A60 _DSC8536.JPG
랜디 헤스터교수님이 생태학자인 정민걸교수님 등과 함께 내성천을 살펴보고 있다. 회룡포 2010년 6월 박용훈

미국 환경계획계의 전문가로 소개되는 랜디 헤스터 교수님은 2010년 내성천과 낙동강, 남한강을 돌아본 후 국회 강연에서는 은퇴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내성천을 표현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강을 가보았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운 강은 한두 군데 보았을 정도라며 댐이 들어서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습니다.

크기_A65_DSC8992.JPG
베른하르트교수님은 <한국식물생태보감>을 쓴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님 등 한국의 전문가들과 내성천을 둘러보면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는 하였다. 여러 해외 하천 전문가들 역시 이 강을 찾은 후 댐이 들어서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회룡포 전망대 2014년 3월 박용훈

또한 독일 생태하천공학 선구자인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님 역시 2011년 내성천을 처음 본 후 동행한 스태프들에게 독일이라면 국립공원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가 2014년 다시 한국의 4대강을 돌아볼 때에도 내성천을 찾아 회룡포 전망대에서 기자들에게 저 아래 흐르는 강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강물이 저렇게 다양한 물색을 보이는 것은 강물의 수심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한 생물 종이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하천전문가, 기자들과 하루를 내성천에서 보내면서 이 강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야 알려지기 시작한 내성천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 등 여러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동시에 이 강을 보아온 사람들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낙동강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으로 손꼽습니다. 낙동강 주요 발원지 중 하나인 내성천은 모래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낙동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낙동강의 한 지천 정도로만 여겨지면서 이 강의 고유성이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지천’ 그러면 일단 저 아래쯤 놓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것이 본류와 지류로 강을 구분하는 서구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1등 우선주의 사회인 지금 한국사회의 문화적 토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천이라고 불리는 강들은 큰 강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서 강을 키우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는 모천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각으로 강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상도 편은 낙동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대천이 셋이니 첫째가 낙동강이다. 그 근원이 셋인데, 하나는 봉화현 북쪽 태백산 황지에서 나오고”, 이는 지금의 낙동강 발원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문경현 북쪽 초점에서 나오고”, 이는 문경새재 일대에서 발원해 흐르는 영강을 말합니다. 문경은 조선시대 영남의 관문이지요. 또 영강은 한반도 대운하가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하려 했던 강이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은 영강과 만나는 곳 상류의 낙동강은 준설하지 않거나 수심을 6m보다 훨씬 얕게 준설했습니다. 낙동강의 세 번째 근원을 소개하면 “하나는 순흥 소백산에서 나와서, 물이 합하여 상주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흥 소백산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의 내성천을 말합니다. 

크기_A70 DSC_2439.JPG
국립공원 소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늘어선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의 남쪽 사면에 떨어지는 비는 강의 여러 발원지를 만들고, 냇물이 되고 내성천이 되어 흐른다. 산들은 모두 높고 산림은 울창하며, 골은 크고 깊으니, 강물이 마르는 법이 없다. 게다가 강바닥에 아주 두텁게 쌓인 모래가 큰 물 저장고 역할을 한다. 내성천에 댐이 필요 없는 이유이다. 내성천은 하류에서는 강 양안 산과 산 사이의 강폭이 600m를 넘는 큰 강이다. 영주 순흥 일대의 백두대간 2017년 2월 박용훈

조선시대는 이렇듯 길고 짧음으로 강을 분류하기보다는 인문 지리적 배경을 살펴서 여러 중요한 발원지를 인식합니다. 한편 이 세 발원지의 공통점은 모두 백두대간이라는 것인데 특히 내성천은 상류를 제외하면 백두대간과 약 20km 내외의 거리를 두면서 대간과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즉 소백산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백두대간의 남쪽 사면에서 쏟아내는 물을 직접 받아 이루어진 강이 내성천입니다. 

한편 영남 일대 지질도를 놓고 보면 내성천이 낙동강에서 얼마나 중요한 강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백두대간과 그 지맥에 둘러싸인 내성천 유역은 양쪽 산맥일대를 제외하면 모두 쥬라기에 이 일대에 밀고 들어온 화강암 지층이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풍화한 구릉지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분지인 영주분지 또는 봉화-영주분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크기_A75 DSC_1994.JPG
내성천 중류의 한 구릉지 절개면은 이곳이 잘 발달한 화강암 풍화토 지질층임을 보여준다. 영주-봉화분지의 풍화토는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물길이 내성천으로 실어간다. <내성천 유역분지인 영주-봉화분지의 화강암 구릉대의 풍화특색/김영래, 기근도 2014> 논문은 ‘모래의 바다’처럼 모래가 풍부한 내성천의 특징이 한반도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내성천 유역의 독특한 지형 지질에 기인함을 알게 해준다.  2017년 2월 박용훈

봉화-영주분지를 분석한 한 논문에 의하면 이곳 분지의 주요 특징은 구릉대 면적이 분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구릉대의 생성과 해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릉대 발달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즉 너무 나이 들어서 평평해진 지형이 아니고 구릉지 일대에서 풍화토인 모래를 왕성하게 강으로 쏟아내는 분지지역인 것입니다. 내성천이 크게 휘도는 곳마다 모래의 바다에 들어온 듯 느끼게 만드는 배경입니다. 

크기_A79_DSC2684.JPG
모래강 내성천은 휘도는 곳곳에 모래의 바다를 펼쳐놓는다. 그 자체 대단한 자연사박물관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채 영주댐이 들어섰고, 시간이 갈수록 모래톱은 위축된다. 시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내성천 중류 2011년 5월 박용훈

이처럼 백두대간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맑고 풍부한 물과, 이 물이 분지를 지나면서 운반한 어마어마한 모래가 만든 강이 바로 내성천입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 옮겨놓느냐 하면 바로 낙동강으로 가져갑니다. 전적으로 내성천의 영향을 받는 자리인 상주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에는 굽이굽이 아름다운 풍광을 뽐냈습니다. 낙동강 제1경이라고 손꼽았던 경천대도 상주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낙동강을 앞으로 복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성천의 모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기_A80 DSC1953 낙동강 상주 경천대 일대.JPG
낙동강 상주 경천대 일대 아침 강의 모습으로 4대강사업으로 모래를 파내고 물만 채워졌다. 이 풍경과 강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내성천에서 공급받는 모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0년 10월 박용훈

내성천의 경관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룡포와 선몽대일원 등 한국 고유의 산수 특징을 잘 지닌 명승이 하류에만 2곳이 있습니다. 또한 운포구곡, 섬계칠곡이라 불리던 수몰예정지 상 · 하류의 여러 계곡들은 강과 산과 모래가 휘도는 역동성과 품격에서 결코 하류의 명승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내성천 중류의 모래에 둘러싸인 무섬마을은 국가 중요민속문화재이며, 이외에도 유역에 초간정, 청암정과 석천계곡 등 2개의 명승이 있고, 강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무량수전의 부석사도 내성천 수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을 따라 도정서원, 용궁향교 등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크기_A92_DSC7662.JPG
유교적 전통마을이 댐 때문에 해체되면 긴 세월 일상에서 숨쉬어온 소소한 문화적 자산들은 이곳저곳 흩어져 사라진다. 금강마을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사찰 터는 보물급 유물이 나왔지만 다시 조용히 묻혀서 수장을 기다린다. 영주지역 최초의 서원인 이산서원은 퇴계와의 깊은 인연으로 도산서원과 같은 해에 사액서원이 되었지만 해체이전을 피하지 못했다.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가다 차창밖에 펼쳐졌던 강을 낀 마을 풍경과 정겹게 손을 흔들어주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대신 승객들은 영주댐으로 인해 생긴 6km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한다. 한국에서 댐은 무엇인가? 금강마을 장씨 고택 2011년 6월 박용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 유역 전체를 통틀어서 수몰예정지 일대만큼 그 유교적 전통문화 색깔이 깊게 남아있는 곳이 드물었지만, 영주댐으로 인해 500여 세대 여러 마을이 해체되었습니다. 자부심이 높은 금강마을의 할머니들이 언젠가 마을회관에 모여앉아서 “저 아래 무섬마을은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는데...”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 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400년간 이어져온 마을공동체가 지닌 유무형의 소소한 문화자산들, 이를테면 마을 안에서 보전되어온 서책, 살림살이 또는 여러 전통문화 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문화재가옥 십 몇 채를 해체해서 한군데 모아놓는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지요. 

크기_A97_DSC7829s_resize.jpg
영주댐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주민의견제출서에는 1628년 인동장씨가 금강마을에 정착할 당시 조선조 불교의 탄압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절터와 석불, 석탑 등에 관한 내용이 주민인 장재덕 성균관 전인(자문위원)에 의해 자세히 표기되어 있지만, 금강마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영주댐 착공 후 4년이 흘러서야 시작되었다. 금강마을 금강사 터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현장, 2015년 4월 박용훈

한편 금강마을의 경우 이미 댐 착공 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기편 등이 다량 수습되었지만, 영주댐을 착공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문화재발굴조사를 착수했는데, 삼국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건물지 등 유물 확인에 이어 ‘금강사’라는 고려시대 사찰 터가 발굴되고 그 터에서 보물급으로 평가받는 유물들이 나왔지만, 문화재청은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은 그 터를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시 흙으로 덮인 채 수장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만약 중세부터 보전되어온 유럽의 어느 유서 깊은 마을들이 댐 하나 때문에 사라질 판이라면, 혹은 괴테나 바흐가 깊이 관계된 어떤 집이 댐 때문에 해체된다면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주목받지 못합니다. 

크기_B05  2010 0731 영주 문수 _DSC5074 trim.JPG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흰수마자. 4대강사업과 영주댐 건설 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흰수마자보다 영주댐이 무거울 수 있을까? 환경부는 흰수마자를 지킬 의지가 있을까? 내성천 무섬마을 흰수마자, 2010년 7월 박용훈

생태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성천 생태계의 바탕은 모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강을 따라서 고유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흰수마자는 모래강 내성천 수생태계의 깃대종입니다. 한국의 모래강에서만 사는 손가락 크기의 작은 민물고기인데,  보호색인 고운 금빛이 햇빛에 몸을 따라 드러납니다. 내성천이 가장 중요한 서식지이며, 서식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 후 강이 계속 거칠어지면서 점점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영주댐을 짓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2014년부터 흰수마자 치어를 증식하여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1만 마리를 방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전문기관인 환경부 산하 종복원기술원의 기본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전 · 관리가 가장 우선이고 자생력을 상실한 멸종위기종은 증식 · 복원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는 흰수마자를 조사에 따라 우점종 다음인 아우점종으로까지 분류합니다. 내성천이 흰수마자 서식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강에 댐을 짓게 하고 또 치어를 방사하는 것을 환경부가 허가하였다는 것은 댐 때문에 흰수마자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환경부가 고유의 핵심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명박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에 영주댐을 짓고자 했을 때 당시 환경부가 협의해준 환경영향평가서는 모래강에 댐을 지을 경우 댐 하류에 어떤 환경적 영향이 일어날지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영주댐 착공 후 수몰예정지에서 영주시가 4년간 극심한 골재채취를 하면서 흰수마자 서식지를 모두 파괴했을 때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크기_B10 DSC_1724.JPG
4대강사업추진본부와 찬동인사들은 사업이 끝나면 피신했던 동물들이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어떤 것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죽은 생명들은 말이 없다. 둥지 서식지 조건을 많이 따지고 번식기 때 영역확보가 꽤 넓은 흰목물떼새들은 영주댐이 본격적으로 담수를 시작하면, 또 풀과 나무가 모래톱마다 정착, 확산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런 영향분석을 누가 하고 있을까? 환경부? 영주댐 수몰예정지 모래밭 흰목물떼새 둥지, 2016년 5월 박용훈

내성천 모래톱 곳곳에 알을 낳는 물새들도 내성천의 대표적인 생명들입니다. 그중에는 지구상에 1만 마리 정도만 있다고 추정되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있는데 2016년에 생태지평에서 둥지조사를 한 결과 내성천 전 구간에서 29개의 둥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영주댐을 착공한 후 긴 기간 과도한 골재채취로 강의 역동성이 크게 감소하고 모래강의 생태적 균형이 깨지면서 2014년부터 강 모래톱에 식생정착이 눈에 띄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댐 등에 의한 식생확산은 물새의 서식지를 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한편 생태지평 조사에서는 수몰지에서만 흰목물떼새 9개 둥지가 발견되어서, 본격적인 담수를 할 경우 수몰예정지의 둥지들이 문제입니다. 

크기_B11 DSC_0204.JPG
영주댐 유사조절지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댐 저수지에 유입되어 쌓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 보조댐으로 인해 댐 하류는 모래공급이 크게 줄어든다. 본댐 배사문 설치를 ‘하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다. 댐 하류 무섬마을의 한 노인은 2015년 여름에야 이 시설을 처음 보면서, 배사문 얘기만 들었다며 크게 걱정하였다. 한편 10월 초에도 보조댐의 영향으로 그 상류에 물이 고이면서 녹조가 관찰되었다. 2016년 10월 박용훈


<계속>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

'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21일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단체 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공기 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일단 우리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환경부 행태에 대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친 ‘우이독경 환경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낙동강 주변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사 기간을 늘렸고, 풍향과 풍속 측정까지 고려해 조사 지점도 낙동강 하류부터 상류인 영주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유역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불행히도 그대로다.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 현상을 두고도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게 환경부다. 생태계도 개선됐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환경부가 되려 실례를 범하는 꼴이다. 2017년 영국 <가디언>지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4대강사업은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권력자의 장삿속에 국민을 우롱한 대표적 사업이다. 이 사업 때문에 현재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재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무조건 부정만 한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 몫이 되고 있다. ○ 공기 중 녹조 독소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우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사실을 밝혔을 때 환경부는 “연구용역 중이나 인체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인체 영향은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지침을 환경부가 하달한 꼴이다.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문제에 있어 신뢰는 환경부의 치졸한 정치질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환경부가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인가? ○ 녹조가 에어로졸(액체 미립질)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10여 년 전부터 넘쳐난다. 공기 중 녹조 독소 노출에 따라 인체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는 연구 논문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도 다를 수 없다는 국내 조사 결과가 지난해, 올해 거듭 나왔다. 녹조 독소가 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둘 다 발암물질에 해당하지만, 환경부는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으로 평가할 것이다.  
수, 2023/11/22- 17:39
3
0

기자회견 자료: 낙동강_에어로졸_조사_결과_발표_기자회견.pdf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낙동강 유역의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낙동강 보가 준공된 벌써 1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낙동강은 녹조가 점령을 해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는 지경이다." 라며 지적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문을 개방한 금강, 영산강은 최대 95%의 녹조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낙동강도 수문을 열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대표적인 녹조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생식 기능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녹조가 높아지는 기온과 정체된 수역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약 한 달 이르게 관측되었다." 며 녹조의 위험성과 현재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녹조의 독성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민사회 제안(녹조 공동조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녹조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후 대책에 방향을 잡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녹조가 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에서 3.7.km 떨어진 아파트의 실내에서 0.61ng, 가장 심각한 영주댐 주변 마을에서는 1.96n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 며 "녹조 문제를 단순히 낙동강 유역, 낙동강 속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주변 그리고 지역에 영남 지역 지역의 문제로 확산될 있음을 확산되고 있음이 우려된다." 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낙동강이 흙탕물처럼 되며 녹조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낙동강 인근의 저수지 등지에는 여전히 녹조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낙동강 주변 마을은 농업용수, 농작물, 공기까지 모두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간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의 문제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낙동강 유역의 녹조(유해 남세균) 조사는 2023년 하반기 동안 낙동강 유역의 주요 녹조 발생 지점 및 주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최대 3.7km 거리의 아파트에서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상류부터 하류,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녹조가 초미세먼지와 결합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 대기질 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녹조 문제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정체된 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 중이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기자회견문]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 우리 국민이 병든다 2년 연속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확인, 국민 안전지대 상실 10년 넘은 녹조라떼, 국가가 방치한 사회재난

  우리 국민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위기 등 환경 신데믹(Syndemic) 현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며 녹조 문제에 대한 뻔한 답을 두고,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 정책과 환경정책을 퇴행시켰다. 민주주의도 후퇴시켰다. 강물 흐름을 평균 10배 느리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히 8개 보가 들어선 낙동강을 거대한 ‘녹조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에 따라 대규모 녹조 창궐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 대규모 녹조 속에서 우점한 유해 남세균은 독소를 배출해 우리 국민을 공격한다. 유해 남세균이 만드는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강을 점령했다. 이 물로 경작한 농산물에서, 이 물로 만든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또 생명체가 숨 쉬는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2년 연속 검출됐다. 민간 환경단체 등이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2021년, 2022년, 2023년 거듭해서 밝혀내고 있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유해 남세균 문제 관련 연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저 외면하고 무시만 하고 있다. 2023년 낙동강 유역 녹조 독소 에어로졸 문제 등 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점과 더 많은 기간 동안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 하구 삼락생태공원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거의 전 구간 공기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6, 8월 녹조 번성 시기 외에 9월과 10월 등 가을철도 나왔다. 겨울 지나 날이 따뜻해지는 봄부터 여름의 잔열이 남은 가을까지 녹조 독소의 위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후위기 가속화는 녹조 번성 시기를 더 길게 한다는 전망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자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독소다. 마이크로시스틴의 270여 종 중 가장 강한 독성을 지닌 LR(MC-LR)은 청산가리(시화화물)의 6,600배 독성을 지녔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미량에서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미국, 프랑스 등은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의 흡입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더 강한 위해성을 보인다. 미국 등 해외에선 공기 중 유해 남세균이 사람 콧속과 기도, 폐에서 발견됐고, 그에 따른 급성 독성을 확인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는 건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6월 창녕함안보 인근에서 검출된 수치는 2015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측정한 결과보다 317.69배에서 10.76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검출됐다는 점이다. 직선거리 0.95㎞와 3.7㎞ 경남 양산시 아파트에서 실내, 실외 모두 검출됐다. 이 일대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다수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과 노인회관, 대형 병원이 있다. 성인은 물론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까지 녹조 독소 에어로졸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말해준다. 이번 측정에 참여한 한 가정에선 9살과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이 아이들 엄마는 “지금 10살이 안 된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녹조 독소에 노출된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분노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는 시골 동네부터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그리고 낙동강 배후습지까지 조사 지점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서 검출됐다. 불행하게도 유해 남세균 생성 독소(시아노톡신)는 1조분의 1m인 pm(피코미터) 단위에 따라 100만분의 1m ㎛(마이크로미터) 단위인 남세균보다 더 멀리 확산할 수 있다. 이는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의 위험 범위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외 연구 결과 남세균이 초미세먼지에서 검출됐고, 남세균 발생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사회·산업·경제 및 국제(중국과 협력)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독성을 지닌 녹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녹조 문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정책을 보건정책 연계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녹조 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물, 먹거리, 공기는 생명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이들이 유해 남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다. 예견된 환경재난의 사회재난화 증거가 거듭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고인물은 썩는다’는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시대 필수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해법은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방법이다. 유럽연합(EU)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각 나라 영토와 영해의 최소 20% 이상의 서식지를 원 상태 회복을 의무화했다. 불필요한 구조물 해체하고 사람과 자연의 지탱가능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자연성 회복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방법이라는 취지다. 우리도 다를 수 없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자연성 회복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민·학·관 위원회 구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 흐르지 못한 강의 슬픔은 결국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2023.11.2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1/22- 17:07
3
0

'녹조라떼’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이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됨에도, 윤석열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청부과학을 내세우며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낙동강네트워크 · 대한하천학회 · 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현장조사에 나섰다. 2023년 낙동강 현장조사는 '시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외면한 안전을 시민이 직접 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낙동강 현장을 직접 찾아  홍수 피해 현황과 녹조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태풍 ‘카눈’ 이후 낙동강 중·하류 지역 탁수 현상 지속에 따라 녹조 가시화 약화와 심한 폭우로 현장 조사가 우려되었지만 일정대로 남천제방붕괴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 방문을 강행했다. 현장 조사 첫날 방문한 남천 군위군은 얼마 전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보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방에 영향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구미보를 방문했다. 보로 인한 강물 체류시간이 길어지자 인해 낙동강 중하류에서 혐기성분해로 인한 메탄이 올라오는 것을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녔으며 강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메탄의 기포 방울을 통해 강 아래의 심한 오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다. 구미보 아래쪽과 그 주변을 들췄을 때 파낸 바닥은 펄이었다. 강은 본래의 순환에 지장을 받았고 오염물질들이 강바닥에 축적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악취를 내뿜는 구미보 인근의 펄은, 현장에서 수질의 상태를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상주보는 가까이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상주보 좌안 제방은 2011년 상주보를 건설할 때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도배해야 했고 그 너비는 30m가 넘는다. 이렇게 견고한 콘크리트 제방은 2017년에 그 주변의 붕괴로 그 크기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그 길이가 200m정도이다. 그러나 원래 구부정한 컬을 그리며 내려오는 강의 성질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장마에 이 제방 위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제방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이다. 강물이 들어찬 높이까지 제방은 현재 출입 금지 테이프와 공사 중인 듯 보이는 덮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또한 침식되었을 때 부식되어 휘거나 뽑혀 나간 부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정부의 연구를 통해서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강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보로 인해 거세진 물살로 제방에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침식 등의 피해가 유발되었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었다. 첫날의 마지막 현장조사 일정으로 회룡포를 방문했다. 이때부터는 앞을 보기 힘든 지경의 폭우와 천둥, 번개로 현장조사 자체가 가능할지 불확실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서서히 게인 날씨 덕분에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심한 육화 현상을 보이는 회룡포_2년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습 폭우로 일시적이나마 고운 모래톱을 회복한 회룡포_최근[/caption] 하천의 물은 낙동강 상주 지방 쪽을 돌아내려 온다.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시작되며 그 흐름에는 다양한 흙과 모래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순환은 상류의 영주댐이 건설되며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회룡포 주변의 흙과 모래 또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 All rights reserved[/caption] 원래 고운 모래가 많은 하천이었지만 유수량의 변화로 모래 유입이 적어졌고 현재 육지화되어 풀이 자라는 형상을 띤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하천 주변은 그곳에 서식하는 꼬마물떼새 등의 든든한 서식처였지만 모래밭이 육화되며 그들은 알을 낳을 곳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국민체감 녹조 조사단이 간다” 낙동강 현장조사 방문기 #2로 이어집니다.  
금, 2023/08/25- 01:37
2
0

  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

 
금, 2023/09/08- 22:24
2
0

 

 

공주시와 환경부는 5번째 민관합의를 어기고, 백제문화제 대백제전을 핑계로 9월 11일 공주보 담수를 계획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민관합의 미이행과 약속 파기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주시와 환경부는 막무가내로 수문을 닫고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있다.  

9월 11일 오후 3시경 공주보 수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경고 사이렌이나 안내방송은 없었다. 수문이 닫히고 시간당 15cm의 속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묵살이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다. 지금은 일부 수문을 닫은 채 운용을 중지하고 있다. 

천막 농성 3일째인 오늘 아침, 금강 고마나루는 녹조띠가 발생했다. 높은 기온에 공주보 담수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녹조띠가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라면 이미 고마나루 구간 녹조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보 추가 담수는 녹조가 창궐한 문화제로 귀결될 것이다. 간 독성을 가지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녹조를 수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다. 금강생태계에 죽음의 문화제일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녹조문화제가 될 것이다. 

공주시는 대백제전에 유등과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적작 해당 장소에는 상당량의 유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5년전부터 공주보 개방상태에서 문화제 개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던 공주시는 계도장을 들고 찾아왔다. 민관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합의안 변경을 위해 어떤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든지 하는 제안은 없다. 22년 9월 이후 보 운영 민관협의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민관합의를 묵살하고, 협의체는 열지도 않고, 공문으로 요청한 질의서에는 답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당한 의사전달의 모든 수단을 차단당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흰수마자, 물떼새, 금강의 뭍 생명들과 금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 막무가내로 폭주하는 무도한 일방행정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주시와 환경부는 공주보 개방상태 백제문화제 개최 약속을 지켜라. 민관합의를 존중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이행하라. 

 

2023년 9월 12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공주보 현장 천막농성 소식] [14일]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공주보 담수를 저지하려는 환경단체들의 농성 천막이 강제철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인근에 다른 천막을 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의 심한 몸싸움으로 일부 활동가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mmEYx8hPxE[/embedyt] [14일] 공주보 담수를 막기 위해 고마나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환경단체들의 천막이 강제철거됐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래톱 위에서 비박을 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KUbhXkwFSA[/embedyt]   [15일] 천주교 생태평화위원회가  농성현장 미사를 드렸습니다.

화, 2023/09/12- 14:4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