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방심위 정상화 세미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면적 개선과 현 공정성 심의를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옥 경기도 교수는 22일 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공정성 심의를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하고 내용 규제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옥 교수는 “방심위가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일일이 공정성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방송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시청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후속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9명 위원에서 15명 내외 확대(정당 추천 외 업계 시민단체 포함) △방송법 개정으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청자 참여 심의제도 도입 △내용 규제에 수평적 규제 원칙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여야 6대3 또는 5대4로 할지는 결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는 여전히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권의 나눠 먹기식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뒤 “방심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과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최영묵 교수는 “심의가 과다하다. 위임에 위임을 하게 된다. 최초에 눈에 잡히는 것이 규제 대상이 되는 꼴”이라며 “자율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미선 교수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강조한 뒤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