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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179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면서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국장은 “새벽밥 먹고 이렇게 달려왔다. 울산시민들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면서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면서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새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하루빨리 탈핵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좌관 위원에게 탈핵공약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탈핵대선공약 이행촉구 울산시민 기자회견문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랍니다!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정치인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전례 없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기존 정치지형을 거침없이 깨고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보수층이 두텁고 핵발전소와 여러모로 관련이 많은 서생면을 포함한 울주군에서도 역시 문재인후보가 1위가 되면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서부터 가시화되었던 탈핵의 흐름은 시민사회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혔음을 이번 19대 대선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은 ‘원전제로’의 경로를 표현한 것이었다. 즉,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에서 시작하는 신규원전 건설백지화라는 경로와 더불어, 월성1호기 폐쇄에서 시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통해 ‘원전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 만약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그만큼 ‘원전제로’는 훨씬 더 멀어진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신고리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폐쇄되려면 2082년 이후이다. 대다수의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공포의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으로 인한 재앙의 행군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더욱이 또 다른 공약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목표와도 상충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제로’ 정책을 완성하는 주요수단인데, 2082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이 발전하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본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결국, ‘원전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좌고우면할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 소위 뻥튀기된 매몰비용은 사고 대책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 받기까지의 온갖 부실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수원의 경영에 울산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로 만든 제품을 우리에게 강매하는 꼴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은 첫 단추부터 새롭게 매야하는 법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14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공동성명서

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20일부터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7일째 이어왔다. 폭염 속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이 오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대책위는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무더위 속에도 온몸을 던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한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의 폐지를 요구한 당진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 이번 단식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우선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가 이어졌다. 앞서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대책위의 농성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지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당진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당진시민들의 행동에 동참했다. 당진시와 시의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을 강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사라졌다. 당진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주목하면서 20대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문해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고무적이다.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은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우선 승인 보류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당초 이번 달 28일 이전으로 예정했던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계획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달 초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에서 기존 반영된 9기의 석탄발전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전을 보인 것이다. 대책위는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지만, 이는 당진에코파워 계획 철회를 위한 더 큰 투쟁을 알리는 시작이다. 당진지역에서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확대될 것이다. 당진시민들의 행동은 석탄발전소 계획이 추진 중인 강릉 등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행동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심을 외면한 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유보할수록 더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후 전국의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석탄발전소의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환경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email protected]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나는 ‘규격 외 사람’ 입니다 — 윤상훈 p.2 녹색칼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생태적...

(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각 당과 대선후보들은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공약 보완해야 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9일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미세먼지 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유력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했을 뿐 목표연도와 해당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겠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후보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을 뿐 이다.

○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 추진단위에 대한 점검,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분명한 철회계획이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백지화 등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동차 특히, 경유차 정책과 관련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또는 친환경적인 엔진으로 교체하겠다, CNG 버스로 전환하겠다,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대한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부분의 정책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거나 발표한 정책,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등 경유차 부문은 그동안 열거한 주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추진할 것인지, 조기달성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교육, 복지기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 수도권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것,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눈에 띄지만 이 역시도 제도개선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의 선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정책,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정책, 먼 미래가 아니라 재임기간 내 실현가능한 정책생산 등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형 정책들이 쏟아지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

[보도자료](후속)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