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KBS 새노조, “이인호 KBS이사장 관용차 5백여 차례 유용”

지역

KBS 새노조, “이인호 KBS이사장 관용차 5백여 차례 유용”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2- 11:37

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회장 ▲ 송파구병(3명) - 남인순(58년생.여) 국회의원 / 조재희(59년생) 전 청와대 정책비서관 / 이근식(46년생) 전 행정자치부 장관 ▲ 강동구갑(2명) - 진선미(67년생.여) 국회의원 / 송기정(63년생)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11:25
206
0

이날 행사에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송파구 병),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 박춘희 송파구청장, 최옥 서울농협지역본부장, 서울 및 산지농협 조합장, 유관기관 임직원, 조합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종합청사...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5/11/04- 07:03
16
0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성주(전북 전주시 덕진구ㆍ간사)ㆍ김용익(비례)ㆍ남인순(비례)ㆍ안철수(서울... (서울 송파구 갑)ㆍ신의진(비례) 의원이 있다. 이 회장은 15년째 1만 5000원으로 묶여 제대로된 진료비 조차 받지 못하고...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5/04/20- 16:55
36
0

여) 전 송파구청장 / 김종웅(66) 현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 마명욱(59) 전 새누리당 중앙위... (3명)- 김을동(70.여) 현 국회의원 / 김희정(46.여) 현 국제경영경제연구원 원장 / 이정현(51) 현 해병대전우회...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6/02/18- 11:07
131
0

김영순66`여전 송파구청장 김종웅66현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마명욱59전 새누리당 중앙위... (3명) 김을동70`여현 국회의원(18`19대) 김희정46`여현 국제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이정현51현 해병대전우회...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6/02/17- 21:26
141
0

제주 제주시을), 김을동(새누리당. 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군부안군),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김회선(새누리당. 서울 서초구갑),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충북 청주시흥덕구을), 박광온...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5/11/19- 16:51
9
0

이날 행사에는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송파구 병),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 박춘희 송파구청장, 최옥 서울농협지역본부장, 서울 및 산지농협 조합장, 유관기관 임직원, 조합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종합청사...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15/11/04- 07:03
52
0

행사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서울 송파구병)과 박인숙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임춘대 송파구의회 의장, 최운재 서울농협 경제사업부장, 이종문 경기 양평 지평농협 조합장, 김상재 전남 영암...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금, 2015/10/16- 07:02
170
0

회장 ▲ 송파구병(3명) - 남인순(58년생.여) 국회의원 / 조재희(59년생) 전 청와대 정책비서관 / 이근식(46년생) 전 행정자치부 장관 ▲ 강동구갑(2명) - 진선미(67년생.여) 국회의원 / 송기정(63년생)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11:25
37
0

(47ㆍ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ㆍ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ㆍ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ㆍ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ㆍ서울시의원) ▲강동갑(3명)-송기정(49ㆍ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목, 2012/02/16- 16:50
19
0

 

[논 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10개월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모로 신임 이사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에서 국민연금은 성숙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됐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과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컸지만 정부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무기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법과 규정에 순응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침 기회도 좋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국민 노후를 안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 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정추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맡는 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어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와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재정추계마다 국민연금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 ‘재정안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만 판을 쳤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 야기했다. 각 위원회가 오로지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아니라 급여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종합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세부 투자내역 공시 강화, 주주권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또 미덥지 못해도 국민의 노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면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에서, 신뢰 속에서 키워 가자. 김성주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금, 2017/11/10- 15:26
326
0

회장 ▲ 송파구병(3명) - 남인순(58년생.여) 국회의원 / 조재희(59년생) 전 청와대 정책비서관 / 이근식(46년생) 전 행정자치부 장관 ▲ 강동구갑(2명) - 진선미(67년생.여) 국회의원 / 송기정(63년생)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토, 2016/02/20- 11:25
226
0

직전에 이근식 의원(서울 송파병)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세목 교환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세와 자동차세·주행세를 맞교환하는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서초·송파구들은 재정수입이...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수, 2005/11/02- 02:48
37
0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3번 출구 근처 골목들엔 형형색색 노래방 간판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아우디에게 ‘가격’을 물었다. “노래방비 3만원, 도우미 부르시면 3만원, 맥주는 한 병에 5000원입니다. 10병...
수, 2016/02/24- 04:04
44
0
6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7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경기 부천 8아주대학교병원경기 수원 9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남 양산 10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부산진구 11경북대학교병원대구 중구...
목, 2016/02/25- 12:28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