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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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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1:56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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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탈핵, 로컬푸드 캠페인]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 19일에 진행된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단은 탈핵, 로컬푸드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탈핵 O.X 퀴즈 판넬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탈핵으로 가자는 의미로 탈핵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로컬푸드 캠페인은 직접 만든 판넬으로 설명하고 다짐 인증샷을 찍었으며, 밥상위 푸드마일리지 보드게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는 기자단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화, 2015/09/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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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6년 4월 12일(화) 10:00
장소 : 와동 벚꽃공원
내용 : 12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하게 피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문자산은 예쁜 꽃과 나무 사이로 찰칵찰칵 사진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은 매월 2째, 4째 목요일 진행됩니다!

목, 2016/04/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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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걷기_시작

2015년 9월 21일 오전9시30분, 계양역 앞 광장에서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시작식 진행했습니다.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만나며 이 문제를 알려나가고,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할구청(계양구,서구,부평구,남동구)에 각 구민의 쉼터를 빼앗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취지문>

9일간, 매일 시민들과 함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인 인천 유일의 녹지축을 걷습니다. 녹지축 곳곳을 직접 걸으며 인천도심에서의 녹지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10만명 목표로 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인천시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녹지축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도심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인천내륙유일의 녹지축.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인천대공원에 이르는 인천녹지축을 직접 걸으며, 능선을 눈에 담고 그곳에 살고 있는 풀꽃나무, 도롱뇽, 맹꽁이, 두꺼비, 반딧불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인천녹지축에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천둘레길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들은 200여명, 교육생들은 월 2천명이 훌쩍 넘습니다. 만약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긴다면 인천둘레길은 찢기고 생명의 존귀함을 배울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場)이 상당수 사라지게 됩니다. 인천시민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을 빼앗기게 되고, 새 소리 대신 차 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 대신 매연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인천녹지축을 찾는 이들은 검단장수간도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계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모으겠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 50m, 100m 인근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이 계획을 모르고 있으며, 검단장수간도로가 생겨난다면 초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안락해야 할 집에서조차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교실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교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확인되었던 2009년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던 것처럼 이 계획이 다시 알려지게 된다면 주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각 구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해서 검단장수간도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남북균형발전은 도로건설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인천 도심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있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 중이고, 인천지하철2호선은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검단장수간도로는 6개의 IC를 포함하고 있어 병목현상으로 광역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값비싼 통행료로 지역사회내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천은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녹지가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 ‘녹지율이 최하위권인 인천’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구에도 요청드립니다. 계양구와 서구의 계양산, 부평구의 원적산과 백운공원, 원적산공원, 나비공원, 남동구의 만월산 등은 많은 구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각 구에서도 구민의 쉼터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인천시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검단장수간도로계획지는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이자 허파이고, 많은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한 9일 걷기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힘을 모아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폐지시키고,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을 보전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2015년 9월 21일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일정

- 일자별 시작지점에서 9시30분 출발. 13시 전 마무리 예정

- 계양구청, 서구청, 부평구청, 남동구청, 인천시청에 의견서 전달 예정

 

1일차) 9월21일(월) 계양역(시작식)~계양산 정상~계양구청(3시 마무리)

2일차) 9월22일(화) 계양산 삼림욕장~천마산~서구청

3일차) 9월23일(수) 가정동 하나아파트~원적산공원~부평구청

4일차) 9월24일(목) 산곡동 새사미아파트 맞은편 공터~호봉산~백운역

5일차) 10월1일(목) 부평아트센터~약사사~벽산아파트

6일차) 10월2일(금) 벽산아파트~만수신동아아파트~인천대공원

7일차) 10월3일(토), 8일차)10월4일(일)

- 동시다발 인천녹지축 보호 캠페인(오후2시~5시)

- 계산역,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백운역, 약사사, 인천대공원 등

9일차) 10월5일(월) 남동구청~인천시청

- 1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식 예정

수, 2015/09/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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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과 바당(다 같이 놀자, 제주섬 한바퀴!) 참가자 모집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화산섬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바다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교육을 진행합니다.  제주섬의 탄생에서부터 제주조간대, 환해장성, 바다생물, 해양안전, 해양쓰레기 등 제주바다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할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 대상 :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 3학년~6학년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 방법 및 인원 : 선착순 20명 ( 참가비 없음 )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받아 이메일로 접수(홈페이지 : ecoedu.ekfem.or.kr 이메일 [email protected])
  • 모집일시 : 2016년 3월 14일(월)~마감시까지
  •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4월 ~ 10월 두 번째 일요일, 10:00~15:00

 

※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 교육참가신청서

월, 2016/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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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04/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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