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을 비롯해 서울 일대에서 열리는 ‘11.26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현장을 라이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국회가 바빠졌다.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수습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해야 촛불 100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을 마련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새누리당(장제원 의원/ 비상시국회 참여)과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 국민의당(이태규 의원)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탄핵 일정이 언제 진행될지 궁금하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점을 2일로 할 것인지 9일로 할 것인지 의견이 나눠진다. 탄핵안 표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막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2일 탄핵안 가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우선 최대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고, 만약 안된다면 9일에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탄핵안에는 비박계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9일 탄핵안이 의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탄핵의 열쇠는 비박계가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 퇴진에 동참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각 의원들은 이밖에 임기단축을 위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논의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약 55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의 전체 영상은 <朴 ‘조건부 퇴진’, 여야의 셈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 주제별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① 대통령 담화 총평은?
② 새누리 ‘4월 퇴진, 6월 대선’ 어떻게 보나
③ 대통령 퇴진 의사 정말 있나?
④ 탄핵안 표결 시점은 2일? 9일?
⑤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는?
⑥ 퇴진 이후 정치 일정은?
⑦ 황교안 총리는?

사회 박성제
촬영 최형석, 정형민
기술 정대웅
편집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연출 김경래, 신동윤, 박중석

1) 최순실 일가 소유 기업, 사실상 한몸이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관련 회사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누림기획, 더스포츠엠 등 최 씨 일가가 설립한 여러 업체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 최순실 회사에서 EBS 사장 이력서 나와…인사개입 의혹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관련 회사 문서에서 우종범 EBS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력서가 출력된 시기는 EBS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된 시기로, 최 씨가 EBS 사장 후보의 이력서를 임명 전에 받아본 것은 아닌지 혹시 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죄 혐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행적 7시간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 4월말 퇴진 약속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오늘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3일 촛불집회에 참가하시는 회원님들은 집회 사진이나 참가자 발언 동영상을 뉴스타파로 보내주세요. 지역 분류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실 때나 트윗을 올릴 때 GPS(Geo Tag) 기능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삼성, 장시호 ‘영재센터’에 ‘독점후원’ 요구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자신들만 후원할 수 있다는 ‘독점후원권’을 요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순실 관련 회사에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 간의 후원계약서를 최초 입수했습니다.

2) 우병우 장모, 최순실 회사와 지속적 거래…대명그룹 커넥션도 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소유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품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밀아지트’ 의혹이 제기된 대명비발디파크 운영회사 ‘대명레저산업’도 “단순한 콘도 회원”이라던 해명과 달리, 최 씨 회사와 지속적으로 금품거래를 해온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1) 민심이냐 박근혜냐 새누리 의원들에게 묻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최대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속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할지, 찬 반 여부는 물론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2) 촛불 명예혁명 …탄핵표결 이끌다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한민국은 박근혜로 대표되는 궁중정치와 촛불로 대표되는 광장 민주주의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교란책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촛불민심은 단호하게 정치권을 탄핵의 대오로 이끌었습니다.

3) 박근혜-최순실 체제 부역자 황교안… ‘권한대행 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것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총리 문제입니다.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교체되지 않는 한 탄핵안 가결 이후 대선까지 최대 8개월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세력도 마지막까지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비박계 일부가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넣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박이든 진박이든 골박이든 아니면 비박이든 박근혜 탄핵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쌀 예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여주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는 비리와 부패로 대한민국에 기생해온 세력을 청산하는 대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1) ‘3월에 결정 가능성’…대부분 탄핵 인용 예측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며,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박근혜 탄핵 국회 가결, 특검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와 진술은 헌재 심리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 박근혜의 마지막 노림수는?

탄핵안은 통과됐지만, 박근혜 씨는 아직 청와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은밀히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박 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고,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경영 기자가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4) 박근혜 터널 : 2013-2016

수백만 시민의 촛불이 이뤄낸 한국판 명예혁명. 한국 사회는 4년 만에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캄캄한 터널에서 가까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을 다룬 보도를 통해 우리가 지나온 암흑의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은 그 자리에서 신속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약속한 것처럼 특검 수사를 제대로 받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비선실세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특권의 왕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자신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처벌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되돌아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길은 물론 개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길이겠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때의 대통령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1)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의 7시간… “탄핵사유로 충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공백을 따졌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 서면보고를 본관과 관저 두 군데로 동시에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나온 사실을 토대로 7시간의 의문을 재구성 했습니다.

2) 사상 최악 AI…정부 대응 곳곳에 구멍

지난 11월 발생한 AI 바이러스가 전국 가금류 농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닭, 오리는 천만 마리를 넘어섰고, 앞으로 5천만 마리를 넘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무능력한 방역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또 컨트롤 타워 부재…반복되는 정부 무능

사상 최악의 AI 사태, 정부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게이트 때문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AI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고, 황교안 총리는 AI 발생 사흘 째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5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도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가 직접 AI 상황을 챙긴 일본에서는 살처분 수가 56만 마리에 그쳤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표 정책들이 재검토되기는 커녕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사드, 한일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밀어붙여온 정책들을 그대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빨리 강행해 다음 정부가 되돌이키기 어렵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일 뿐 아니라 그가 해온 문제 많은 정책들도 함께 정지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불통은 또 한 번의 탄핵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황교안 대행은 알아야 합니다.

1) 최순실 사무실서 정보분야 장성 이력서 나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군 인사, 방위 산업 분야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 소유 기업에서 유출된 자료더미에서 예비역 육군 장성으로 국정원 국방보좌관,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등을 지낸 유현국 씨의 이력서가 발견됐습니다. 유 씨가 최 씨측에 이력서를 보내기 직전 방산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 최순실에 이력서 보낸 뒤 특혜성 연구 용역 수주

유현국 전 청와대 비서관(예비역 준장)은 지난 1월 방산관련 사단법인을 세웠습니다. 유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이후, 이 단체에는 전례없는 특혜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특혜 정도로 이 문제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 테러방지법과 사드 등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여러 이슈들에 최 씨가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YTN 해직 3천일…언론도, 나라도 망가졌다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MB정권의 낙하산 사장 선임에 맞서 싸우다 해고됐던 YTN 기자들이 해직 3천일을 맞았습니다. YTN과 MBC 등 해직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진혁 감독의 영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1월 12일 개봉합니다.

1) 스포츠토토, 빙상팀 창단 대가로 160억 벌었나?

최순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스포츠팀 창단을 압박해 이권을 챙기려 했습니다. 최순실 그룹이 개입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스포츠팀은 스포츠토토 빙상팀.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난해 빙상팀이 창단되고 얼마 되지 않아 스포츠토토 발행규모가 대폭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 스포츠토토 실소유주, “박 대통령을 누나라 불렀다”

스포츠토토 운영사인 케이토토에는 화려한 경력의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즐비합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차관보,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들이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케이토토 실소유주가 대통령은 물론 문고리 3인방과 친분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클로징 멘트

그동안 드러난 여러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은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한 걸로 보입니다. 삼성에는 세습을, sk에는 사면을 줬고, 롯데에는 면세점 문제와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래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토토에는 스포츠토토 발행 총량을 비상식적으로 늘려주는 특혜를 주면서 빙상팀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김종 차관이 총대를 맸습니다. 스포츠토토는 그동안 사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가 직접 도박판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는 이 사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악랄한 권력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디 특검이 스포츠토토에 얽힌 비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그리고 케이토토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1) 박근혜-최순실 기획, 안종범 실행… 권한남용의 전모

검찰에 압수된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 수석의 메모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 안종범, “최순실 확인한 적 있나?… 우병우가 묵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전 수차례 정호성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물어봤지만 묵살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첫 ‘박근혜 게이트’ 대책회의에 우 전 수석이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 날 대통령과 참모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3) ‘최순실 구하기’ 우병우 법적검토 보고서 공개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해 10월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회의 직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견서’와 여기에 첨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법적검토’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우 전 수석의 보고서는 사실상 ‘최순실 구하기’와 ‘박 대통령 보호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 안종범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재단-부영그룹 만나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케이스포츠 재단과 부영그룹을 만남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계획에 한몸처럼 호흡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5) 최순실·안종범, ‘롯데 70억’ 박근혜 공모 시인

최순실은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뜯어내기로 한 뒤 이를 안종범을 통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모두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6) “박근혜, 최순실 지인 포스코 간부로 채용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인을 포스코 홍보책임자로 입사할 수 있도록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홍보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니 포스코 회장에게 소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7) “박근혜, 현대차엔 최순실 회사, KT엔 장시호 회사…맞춤형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후 이른바 ‘맞춤형 청탁’ 서류를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8) 박근혜, 대기업 돌아가며 특정 기업 이권 청탁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이는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에게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하며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클로징 멘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다. 자신은 누구를 봐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했는데요. 검찰 기록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검찰기록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1) 감췄던 휴대폰 압수된 정호성, “처와 붙잡고 울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수시로 최 씨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주는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당한 뒤 아내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것이란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2) 최순실 손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미완성 내각구성도’

최순실이 넘겨받은 각종 청와대 문건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의 ‘미완성 내각구성도’와 ‘비상 국정운영 체계 가동방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47건의 기밀자료 가운데 일부로, 구체적인 내용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입니다.

3) 인사가 만사인데… 각종 인선안도 통째로

최순실은 1월 1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 속에는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수많은 각료급 인사자료와 수정해서 돌려준 인선발표문 등의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4) 민감한 외교 기밀문서도 최순실에 유출

중국이 알면 큰일 날 외교 기밀문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건넸습니다. 국정운영과 인사에 이어 외교까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견을 구한 겁니다. 사드 배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최 씨의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5) ‘윤창중 성추행’ 청와대 사과 언론반응까지 최순실에게 전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출장 중 성추행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반응을 정리해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6) “대통령, 중요한 결정 때 최순실 의견 물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최순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 씨도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내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했다”고 했습니다.

7) 대통령, 국토부에 최순실 요청 자료 작성 지시

박 대통령은 최 씨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도록 정부부처와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 문건을 바탕으로 최 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같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8) 문서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더니… 주범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있어 최고의 정보가 모이는 청와대는 보안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사태 당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청와대 보안규정을 무력화시키고 국기문란을 초래한 것은 다름아닌 자신과 측근이었습니다.

1) 삼성, ‘대외 핵심인사’ 관리… “정보수집, 로비에 활용”

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대관(대외협력) 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삼성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방법

뉴스타파에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등 내부 문서들을 제공한 제보자는 삼성의 입김이 우리사회 모든 권력기관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인적 자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삼성그룹 3대 걸친 정경유착 세습, 그러나 단죄는 아직도…

3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삼성가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역사. 그리고 3대에 이르도록 단 한번도 삼성재벌 총수를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언제 ‘법 위의 삼성’ 신화를 깰 수 있을까요?

클로징 멘트

박근혜정부는 문화계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적과 아군을 구분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방대한 리스트,”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했을까요? 삼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삼성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려 했을까요.

해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에서 권력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이 최대 천 명 안팎이나 된다는 것은 이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인력들이 진짜 챙기는 것은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 일가의 이익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뉴스타파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삼성에 가장 자주 질문을 던지고 있을 뉴스타파에 삼성 측은 거의 답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뉴스타파는 계속 이 문제를 취재하겠습니다. 삼성의 행태가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1) 독일 말 중개업자 “최순실 소개로 청와대서 박근혜 독대”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해인 지난 2013년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장관이나 수석 보좌관의 대면 보고도 잘 받지 않았는데, 일개 말 중개업자와 독대를 한 것입니다.

2) 최순실, 수억 원대 말값 독일서 현금 지급.. 유럽에 자금원 있나?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돕기 위해 독일에서 말 4마리를 구입했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 씨가 독일 등 유럽 지역에 별도의 자금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3) 최순실, 삼성의 지원계약 전 이미 정유라 말 독일로 옮겨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지원하기도 전에 최 씨가 미리 정유라의 말을 독일로 들여왔다는 증언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삼성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어서, 삼성의 지원이 뇌물인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권오준호 포스코와 최순실의 ‘결정적 장면들’

포스코. ‘국민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구설을 낳아온 기업입니다. ‘최순실표’ 청탁도 확인됐지만, 피해자인양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모자였던 권오준 회장은 ‘셀프 면죄부’를 받고 연임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된 포스코와 비선실세의 접점을 모아봤습니다.

2) 최순실-포스코-스포츠토토… ‘수상한 3각 관계’

최순실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스포츠토토가 포스코와도 여러 형태의 연결고리로 얽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포스코, 천억 원에 산 해외 유령회사 결국 ‘땡처리’

포스코가 1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를 1000만 달러 가량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름도 모르는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인수한 직후 축하파티에 직접 참석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클로징 멘트

포스코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국민이 징용이나 위안부로 끌려가 당한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의 대일청구권 자금이 투입돼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세운 기업이니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때 세계 1위 조강생산량을 자랑하던 포스코는 MB시대 이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도 권오준 현 회장도 정권의 낙점을 받아 회장 자리에 올랐고 자신을 찍어 준 세력에 반대급부를 줬습니다. 경영이 아니라 아부를 잘 해야 회장 직에 오래 있게되니 경영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할 시스템이 이 소위 국민기업에 없다는 것입니다. 권오준 회장을 연임시킨 포스코 CEO추천위원회는 3년 전 권 회장을 추천했던 이사와 권 회장 임기 동안에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어도 결격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요.

앞으로 포스코를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최순실 일당이 어떻게 포스코를 약탈했고 그 와중에 권오준 회장등 내부세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포스코를 진짜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