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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아 산재 후진국 오명 씻는다 (동아일보)
‘위험의 외주화’ 막아 산재 후진국 오명 씻는다 (동아일보)
정부가 17일 내놓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A 씨처럼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영이 열악한 하청업체만 처벌하지 않고, 작업을 맡긴 원청도 똑같이 처벌해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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