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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평] 대만 정전사태, 탈핵 탓 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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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비평] 대만 정전사태, 탈핵 탓 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TV조선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8- 00:11

s대만정전탈핵탓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방송언론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 트집 잡으려는 꼼수

 

민주언론시민연합

15일 저녁, 대만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에서 예고 없이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정부의 공식적 원인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수도 타이베이 남부에 있는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직원의 조작 실수로 연료 공급이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스광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차이잉원 총통은 페이스북에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이 부주의에 의한 인재인지, 아니면 원천적인 전력 공급체계의 문제 때문인지를 가리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찬핵 시민사회 단체는 차이 정부가 내세운 ‘탈핵’ 정책을 이번 정전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일부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버린 탓에 발전소 한 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대만 대부분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식 에너지 발전’ 구상을 통해 이번 일과 같은 단일 발전소 사고가 전체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며, ‘탈핵’ 정책은 변화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탈핵 선언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는 ‘인재’
그렇다면 국내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우선 7개 방송사 중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가 이번 대만 대정전 소식을 16일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전했습니다. 보도의 초점은 대부분 ‘대정전’ 그 자체가 아닌, ‘탈핵을 선언한 차이잉원 정부에서 벌어진 대정전’이라는 것에 맞춰졌습니다. 실제 6개 방송사 중 KBS와 MBC, 채널A는 관련 보도 제목에 ‘탈원전’을 언급했고, TV조선은 뉴스 어깨걸이 자막은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이지만, 인터넷 기사 제목은 <‘탈원전’ 타이완, 대정전…전체 가구 2/3 암흑에>입니다. SBS와 JTBC도 제목에 적지 않았을 뿐, 대만 정부의 탈핵 기조에 대한 언급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단신/타이완 820만 가구 대정전…“탈원전 계속”>
MBC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
SBS <전국 2/3가 암흑으로… 타이완 대정전>
JTBC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
TV조선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
채널A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
MBN 보도 없음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되었으며, 취임 이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에너지 관련 행보와 소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정전은 아직 대만 정부의 공식 원인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 발전소 직원의 ‘실수’로 인한 가스공급 차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의 여론과 우려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이번 사고의 원인이 탈핵 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만 대정전’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트집 잡으려는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TV조선, ‘탈원전’․‘전력수요 급증’ 강조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 비아냥
이런 상황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대만 대정전’을 문재인 정부 탈핵 기조 비판 소재로 이용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7" align="aligncenter" width="589"]대만 정전사태를 탈핵 정책 탓인 것처럼 설명하며 한국에도 향후 동일한 사태가 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8/16) 대만 정전사태를 탈핵 정책 탓인 것처럼 설명하며 한국에도 향후 동일한 사태가 날 것처럼 보도한 TV조선(8/16)[/caption] <국토 대부분 ‘암흑’… 대정전>(8/16 https://goo.gl/LJyqeJ)은 “타이완은 작년에 출범한 새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국토 3분의 2가 어둠에 잠기는 초대형 정전사고가 나 2500만 명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전원책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실질적인 정전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발전소 직원의 조작실수’ 혹은 ‘시스템 오류’ 등을 슬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탈원전’과 ‘전력수요 급증’을 끼워 놓은 것이지요.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도 TV조선은 “정전은 타이완 타오위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연일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발전소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과 외신은 이번 사고가 가스공사 직원이 실수로 가스밸브를 2분 동안 잠그면서 벌어진 ‘인재’라 설명하고 있는데, TV조선은 끊임없이 ‘전력 수요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만 자유시보 등은 1999년 7월과 9월 정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이었지만 이번 대정전 사고는 ‘인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정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탈원전 포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내에서는 이번 대정전을 계기로 원자력발전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대만 내 찬핵 세력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앞세워, 이번 대정전의 실질적 원인이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발전소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인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설령 대만의 이번 대정전이 정권의 무리한 탈핵 추진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대만과 한국의 전력 수급상황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도 동일한 사태를 겪을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17일 해명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만의 전력공급 규모(42GW 규모)는 우리(113GW)의 37% 수준으로, 이번 가스발전 중지가 대만 전력공급의 10%를 차지했으나 우리는 단일 가스배관 차단으로 정지될 수 있는 발전기가 최대 228만kW로 우리 공급규모의 2% 수준에 불과해 현재의 공급여력(설비예비율 34%) 감안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단일 가스공급 차단을 전제로 예상되는 정지 발전기 규모이며 우리 전력계통망은 환상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의 발전소 정지 등 공급문제 발생시에도 타 지역에서의 발전을 통해 우회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탈핵 정책으로 돌리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전공사 중단’을 ‘탈핵 기조’와 역지로 엮은 MBC
같은 날 MBC는 핵발전소 공사 중단 문제와 이전 대정전 사태를 엮으려 노력했습니다. 국내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이슈를 의식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8" align="aligncenter" width="640"]MBC는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탈핵기조와 억지로 엮고 있다.(8/16) MBC는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탈핵기조와 억지로 엮고 있다.(8/16)[/caption] 우선 <‘탈원전’ 타이완 668만 가구 ‘암흑’>(8/16 https://goo.gl/Zh4tMZ)은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이완에서 어제 저녁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무려 668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라는 앵커 발언으로 시작되는데요. 고작 두 문장. 15초가량의 앵커 발언에서 ‘탈원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MBC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리포트는 내내 대정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부각하다가, 보도 말미엔 “타이완은 3년 전 완공을 눈앞에 둔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중단한 뒤 전력 예비율이 급감했고 지난 8일엔 1.7%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화력발전소 1기만 멈춰도 대정전 사태를 맞을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정전 원인 대신 엉뚱하게도 ‘대만의 핵발전소 공사 중단 이력’과 ‘전력 예비율 급감’ 문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이런 언급 뒤에 “그러나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사태에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며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요. 명백하게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이번 대정전의 원인임에도, 계속 차이잉원 총통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보도인 셈입니다.  
채널A․JTBC도 탈핵 기조와 대정전 엮기는 마찬가지
채널A와 SBS, JTBC의 경우 대만 야권의 ‘탈핵 기조 비판’ 목소리를 부각하고, 앞으로 대만 내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임을 언급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정전 사태를 다룬 보도에서 지나치게 탈핵 문제를 부각할 경우,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대만 정부의 탈핵 정책의 시행이 이번 대만 정전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널A의 <“탈원전” 대만 국토 절반 정전>(8/16 https://goo.gl/Sfgdm4)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만이 어제 5시간 가까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빠졌습니다”라는 앵커의 발언으로 시작되어 “이번 정전이 탈원전 추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이 낳은 사태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보도만 보고 있자면 탈핵 정책 때문에 정전이 발생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널A는 정전 원인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는 일단 자연재해에 따른 설비 고장이 원인이라며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은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LNG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설명을 덧붙여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을 정전의 원인인양 제시한 TV조선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하는 JTBC. 그나마 방송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하는 JTBC. 그나마 방송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사고원인을 설명했다.[/caption] JTBC도 보도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국토 절반이 암흑 ‘대만 대정전’>(8/16 https://goo.gl/fuL7Ej)은 “대만에서 화력발전소 조작 사고로 전 국토의 절반 이상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로 시작되어 “원전 지지자들은 차이 총통이 이번 블랙아웃의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력 예비율 감소로 원전 가동을 재개한 데 이어 재난형 정전으로 차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는 기자 리포트로 마무리되고 있으니까요. JTBC의 경우 6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이번 대규모 정전은 타이베이시 남부 다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조작 실수로 LNG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습니다”라며 사고 원인을 인재라 설명했습니다.  
SBS는 그나마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닌 시스템 문제’ 발언 소개
SBS의 경우 <전국 2/3가 암흑으로…타이완 대정전>(8/16 https://goo.gl/kx81E7)에서 “요즘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는 타이완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 전체 가구의 2/3 정도인 820여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182440" align="aligncenter" width="640"]SBS는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또한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다. SBS는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또한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다.[/caption]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는 “민진당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것이, 대정전 사태를 불렀다는 겁니다”라며 탈핵 기조에 대한 대만 야권의 공세와, 차이잉원 총통의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정책 지속’ 발언만을 전한 여타 방송사와는 달랐던 것이지요. 대정전의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작동오류”를 꼽았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1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문의: 배나은 활동가(02-392-0181)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기사]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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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장기 보관대안 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한일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지상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는 것이 양국 정상의 책임있는 자세였다.

장기 보관이라는 해법이 분명한데도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후유증을 감추고 핵발전의 위험을 축소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핵테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장기 보관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해양 방류를 통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려는 기시다 총리와 이 범죄적 행위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일 정상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라.

 

20233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금, 2023/03/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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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일본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사회와 연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회의/구로리사이클링/구미참여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평화통일위원회/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장생명선교연대/기후위기경남행동/김제시농민회/김제시여성농민회/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천시농민회/김포시농민회/김해시농민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OB/나주시농민회/나주시여성농민회/나주진보연대/남농영농조합법인/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양주테마파크/남원시농민회/남해군농민회/남해군여성농민회/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회/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당사회운동위원회/노동문예창작단가자/노동전선/노동희망발전소/노원도봉교육공동체/녹색당/녹색당경남도당/녹색미래/녹색연합/논산시농민회/논산시여성농민회/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다움교회/단양군농민회/담양군농민회/당진시농민회/당진시여성농민회/당진어울림여성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대전청년회/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실천시민연대/두레생산자회/두레생협연합회/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디자인밝은세상/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목포산돌교회/뫼내뜰영농조합/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무주군농민회/문화공동체원주더나은/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미디어협동조합청어/민들레/민문연고파지부/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TV시민모임/민자통/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련경산지역/민주노련광성지역/민주노련광주상무지역/민주노련광주양동지역/민주노련구로금천개봉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마리오지부/민주노련구로금천지역/민주노련 김포지역/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지부/민주노련남동지역/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민주노련노량진지역/민주노련대구목련지역/민주노련대구신매지역/민주노련동대문중랑결혼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농협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1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동서2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민주노련동대문중랑지역/민주노련동울산지역/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민주노련 동작지역/민주노련 말바우지역/민주노련 무안지역/민주노련 밀양지역/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민주노련 북동부지역/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민주노련 북부지역/민주노련 서강지역/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민주노련 서부지역/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민주노련충청향남지부/민주노련충청지역/민주노련태평백화점주변(동작지역)/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민주노련푸른길지역/민주노련함안지역/민주노련해남지역/민주노련화성오산평택지부/민주노련화성오산지역/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동문회86동기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통일평화포럼/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밀양시농민회/밭갈이운동본부/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보건의료노조울산병원지부/보건의료단체연합/보령시농민회/보성군농민회/보험이용자협회/봉화군농민회/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부산경남주권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회/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부산학부모연대/부안군농민회/부여군농민회/부여군여성농민회/부천청년회/분당여성회/불교기후행동/불교환경연대/비폭력평화물결/빈민해방실천연대/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사월혁명회/사천시농민회/사천여성회/사천진보연합/산청군농민회/산청진보연합/삼죽농협/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상주시농민회/상주시여성농민회/생드르영농조합/생명안전시민넷/생명평화교회/생명평화포럼/서귀포여성농민회/서귀포여성회/서비스연맹마트노조인부천본부/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대민주동문회/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먹거리연대/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서울여성연대(준)/서울주권연대/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통일의길/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서천군농민회/성남여성회/성남청년회/성남평화연대/성주군농민회/성주군여성농민회/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평화나비/순창군농민회/순창군여성농민회/순천시농민회/순천시여성농민회/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시민모임독립/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시민방사능감시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신대승네트워크/아가페교회/아산시농민회/아이쿱생협연합회/안동시농민회/안동시여성농민회/안민교회/안산청년회/안산희망교회/안성시농민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알바노조/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양구군농민회/양구군여성농민회/양산시농민회/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양심과 인권 나무/양심수후원회/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언니네텃밭/에너지정의행동/여성환경연대/여수진보연대/여순항쟁서울유족회/여주군여성농민회/여주시농민회/연천군농민회/열린사회희망연대/영광군농민회/영광군여성농민회/영동군농민회/영암군농민회/영양군농민회/영주시농민회/영천시농민회/예벗교회/예산군농민회/예수님길교회/예수살기/예천군농민회/옥천군농민회/온순환협동조합/완주군농민회/용인여성회/용인청년회/우리누리평화누리/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우리학교시민모임/우키시마호사건해결촉구국민회의/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겨레하나/울산새생명교회/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주생명농업/원주시농민회/원평화/유라시아평화의길/음성군농민회/음성군여성농민회/의령군농민회/의성군농민회/의성군여성농민회/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이천여성회/익산시농민회/익산시여성농민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노사모/인천새벽교회/인천송현샘교회/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참언론시민연합/인천통일로/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일본방사능오염수저지경남행동/임실군농민회/임실군여성농민회/자연을닮은사람들/자원순환사회연대/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동백/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수군농민회/장애인부모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장흥군농민회/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전국민중행동/전국빈민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전국어민회총연맹경남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주거대책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전국회의 강원지부/전국회의 경기지부/전국회의 경남지부/전국회의경북지부/전국회의광주지부/전국회의대구지부/전국회의대전지부/전국회의부산지부/전국회의서울지부/전국회의울산지부/전국회의인천지부/전국회의전남지부/전국회의전북지부/전국회의제주지부/전국회의직할지부/전국회의충남지부/전국회의충북지부/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농강원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농광주전남연맹/전농부산경남연맹/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전농충남도연맹/전농충북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두환심판국민행동/전북먹거리연대/전여농강원연합/전여농경남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여농광주전남연합/전여농전북연합/전여농제주도연합/전여농충남연합(준)/전주시농민회/전주시여성농민회/정선군농민회/정읍시농민회/정읍시여성농민회/정치하는엄마들/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제천시농민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경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부산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서울연합/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주권자전국회의/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지역재단/직접민주주의연대/진도군농민회/진보당/진보당 경기도당/진보당 경남도당/진보당 경북도당/진보당 광주광역시당/진보당대구시당/진보당대전광역시당/진보당 부산시당/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울산시당/진보당인천시당/진보당전남도당/진보당정읍시위원회/진보대학생넷/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진보대학생넷제주지부/진안군농민회/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진천군농민회/진천군여성농민회/진해여성회/진해진보연합/징검다리교육공동체/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살이문학/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창녕군농민회/창녕군여성농민회/창녕진보연합/창원여성회/창원진보연합/천안시농민회/천안여성회/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철원군농민회/청년농업인연합회/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청송군농민회/청양군농민회/청주시농민회/청주청년회/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촛불문화연대/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촛불혁명완성연대/춘천시농민회/충남먹거리연대/충북먹거리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주시농민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인증제도를혁신하는사람들/코리아국제평화포럼/탈핵부산시민연대/터사랑청년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회/토종씨드림/통일공방/통일광장/통일나무/통일로/통일바람/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통일중매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팔당생명살림/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평등교육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택시농민회/평택여성회/평택청년네트워크피움/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길/평화통일교육센터/평화통일센터하나/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회의/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포천시농민회/포항시농민회/푸른들영농조합/하남여성회/하남청년회/하남희망연대/하동군농민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시민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마음공동체/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연합/함께걷는길벗회/함안군농민회/함안군여성농민회/함안여성회/함양군농민회/함평군농민회/합천군농민회/합천군여성농민회/합천진보연합/해남군농민회/해아라경기지부/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행복중심생협연합회/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헌법문제연구소/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홍천군농민회/홍천군여성농민회/화성시농민회/화성여성회/화성희망연대/화순군농민회/화순군여성농민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횡성군여성농민회/흙살림/흥사단/흥사단 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23/04/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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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월, 2023/05/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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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의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bit.ly/오염수투기저지 ? 방사성 오염수 자료 모음 : https://bit.ly/3HF8AQD
화, 2023/05/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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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하면 걸러내기가 어렵다. 삼중수소가 내뿜는 베타선 에너지가 약해 인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 들어와 유기 결합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단순한 에너지의 세기로 평가해선 안 된다. 삼중수소는 유전적, 생식적 독성이 있어서 유전적 질병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 IAEA 뒤에 숨어 해야 할 검증 방기한 시찰단 -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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