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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 2017 아덱스 무기전시회 저항행동에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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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 2017 아덱스 무기전시회 저항행동에 함께 해요!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9:16

 

2017 아덱스 저항행동

Coming Soon!

 

한국 최대의 무기 전시회 서울 아덱스(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립니다. 2017 서울 아덱스에는 전세계 매출 상위권 업체들을 포함해 25개국 약 200여 개 방위산업체가 참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가 주최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지요. 


방위산업전시회는 국제 무기 거래의 허브입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실제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군수업체들은 한국군을 포함해 잠재적인 고객에게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싼지,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합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더 많은 무기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무기는 어디서든 사용되어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군사기밀’을 방패삼아 시민의 감시와 통제 밖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멀게는 율곡비리부터, 가깝게는 빗물이 새는 수리온과 한국군에게 쓸모없는 해상헬기 와일드캣까지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방산비리는 무기 거래의 특별히 썩은 부위가 아닙니다.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자체가 비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무기 산업은 분쟁과 안보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훌륭한 토양이지요. 무기 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군비 경쟁과 전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7 아덱스 무기전시회에 맞춰,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평화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

 

아덱스 저항행동 http://stopadex.or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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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DEX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019.10.19(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월 19일(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

 

전시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a9I44HLdelhLLJPPIXVaPna9vSuCdWn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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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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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fc71... style="width:800px;height:420px;" />

 

서울 ADEX 무기 전시회 후원하는 지자체,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문제없나?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후원 중단 촉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학생의 날’에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오늘(10/16) 2019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에 대한 성남시의 후원과 공군의 ‘학생의 날’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성남시의 후원 중단과 ‘학생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아덱스가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 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으로, 이 무기들이 어디로 거래되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동안 성남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덱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온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한 아덱스저항행동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군이 2017년부터 아덱스 기간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을 유치해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학생의 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상현실을 통한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공개질의서를 공문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한편, 무기 전시회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에 행사장 인근에서 전쟁과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19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GsrIWDKWOCGvSbF0OKrOQlprRExOXr0Q41B...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성남시의 ‘서울 ADEX’ 후원,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아덱스 후원하는 성남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은수미 성남시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아덱스는 무기전시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 무기거래와 관련된 각 정부부처가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고 이에 유일한 후원 지자체로서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성남시의 아덱스 후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성남시 홍보관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아덱스 공식 개막 1일 전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장을 무료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역시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성남 시민을 초대했습니다. 

 

아덱스가 개최되는 기간에 맞춰 ‘아덱스저항행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도 다양한 평화의 활동을 펼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아덱스에서 전시되고 사고 팔리는 무기와 무기거래의 장이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되는 곳임을 알리며, 방산비리와 국방비리는 무기산업 일부가 아니라 무기산업 그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함께 기르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을 하며 만난 시민 대부분은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찾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덱스의 여러 프로그램 중 단연 하늘을 나는 에어쇼는 최고의 인기 공연이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덱스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얼마나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하고, 고도의 성능을 가졌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더 넓은 범위의 타격 기능을 갖추었는지 자세한 정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회에서는 이 무기가 어디로 거래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용 중인지, 그래서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남시 서울공항의 하늘을 멋지게 나는 전투기들이 첨예하게 내전이 발발하고 있는 곳의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그 광경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곳의 시민은 어떤 감정과 느낌일까요?

 

아덱스운영본부는 전시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퍼블릭 데이 이외에 2017년부터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해,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더욱이 운영본부는 서울지역과 성남시에 있는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현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 ADEX 2019, 학생의 날을 맞이해 서울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수신했지만 발신하지 않았으나, 성남시에 있는 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1개)는 참석한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학생의 날’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후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흥미로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며, ‘학생의 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일상의 군사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서울 ADEX를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아덱스에도 성남의 수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남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ADEX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주말을 보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이러한 우려를 담아 성남시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성남시가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질의 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군사교육 수준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서울 ADEX’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성남시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셨는지요?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남시는 군대와 학교가 협력하여 군사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시공간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괜찮은가요? 

아덱스 ‘학생의 날’ 운영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도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덱스의 실상은 무기 거래를 촉진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 산업이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분쟁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덱스 운영본부는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9월 17일 서울과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교육감,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학교 참석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과 성남시의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서울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군본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의 42개 초⋅중⋅고등학교의 선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질의3. 2018년 남북은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무기 산업이나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교육해야 합니다. 향후 아덱스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 2019/10/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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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bhs" rel="nofollow">http://omn.kr/1lbhs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rel="nofollow">①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1235&li... rel="nofollow">②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③] 무기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없다

하늬 피스모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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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DEX에서 한 학생이 F-35 비행 체험을 하는 모습 ⓒ Seoul ADEX 2019 홈페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공정비 VR체험의 경우 바이브 고글을 착용하고, 가상현실에서 손 역할을 하는 도구를 챙기면 됩니다. 그 다음 전투기 본체·날개·꼬리 날개·엔진을 손으로 직접 찾아와 한 곳에 모으면 되죠. 부품이 다 모인 전투기는 하나씩 손으로 집어 눈앞에 보이는 붉은 과녁을 향해 날립니다. 3개의 과녁을 전투기로 명중시키면 체험은 끝이 납니다. - 2017년 10월 30일, 중앙일보<학생기자가 직접 본 ADEX 2017> 기사 발췌 


   

마치 게임설명서와 같은 이 글은 2년 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17 아덱스에 참여했던 초등학생 기자 2명이 자신들의 체험을 기사 형태로 풀어낸 것의 한 부분이다. 발췌한 부분은 청소년 기자 2명이 록히드마틴사(미국의 방위산업체)의 체험 부스에서 F-35(전투기)를 블록 장난감으로 만들거나 VR(가상현실)로 체험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전투기 VR 체험을 놀이와 같이 무척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의 전투기 F-35는 가상현실에 갇혀 있지 않으며 단순히 과녁을 명중시키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 최근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 정부에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는 대가로 F-35 판매 재개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이처럼 무기가 생산되고 사고파는 행위 이면에는 국가들의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군사적 거래는 심각한 전투와 전쟁으로 연결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삶과 그들의 터전을 빼앗는 것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무기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상현실 체험처럼 무기 사용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덱스 '학생의 날'에 성능 좋은 무기를 게임처럼 체험할 수 있는 장은 아덱스의 엄청난 규모와 같이 다양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무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은 찾아볼 수 없다.

 

 

아덱스에서 '학생의 날'은 왜 열릴까

 

2년마다 열리는 아덱스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그리고 유일한 지자체인 성남시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며 2017년 처음으로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했다. 학생의 날에는 청소년들이 일반 관람객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제출용 체험학습 참가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 학교 참석 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시와 성남시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받았으나 지역 개별 학교에 따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개교 아덱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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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을 위해 서울시와 성남시 42개 학교에 발송한 공문 ⓒ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

 

 

아덱스 개최를 후원하는 8곳 중 5곳이 국방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군대이고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거래하는 전시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아덱스 학생의 날은 '항공우주산업 특강과 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무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학생의 날은 '꿈과 희망'이라는 허울로 집단살해의 끔찍한 현실을 기만하는 일이다.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한 아군 파일럿"이라 소개했지. (중략) 큰일이야! 총을 든 가상 적군이 파일럿을 생포하러 이동해오고 있어. 이를 놓치지 않은 A-10은 포탄으로 적군을 공격했고, 공군항공구조대 헬기인 HH-60에선 구출 작전에 나선 대원들이 레펠을 타고 내려와 지상에 뛰어들었지. 다행히 아군 파일럿은 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출됐고, 대원들과 HH-60을 타고 현장을 떠났어. 시범 비행이지만 실제처럼 긴박감이 넘치지 않니?" - 2017년 10월 30일, 중앙일보<학생기자가 직접 본 ADEX 2017> 기사 발췌 


 

아덱스에서 말하는 '체험교육'이라는 것이 가상현실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의 성능만을 앞세우고, 적군의 죽음과 실패에 대한 죄책감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직간접적 전투 체험이라면 이는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준군사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아동에게 군사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전쟁과 학교>의 저자 이치석은 한국전쟁은 1953년에 끝났으나, 학교 교육이 그것을 부활시켰다고 말하며 이분법의 기술은 어른들의 반인간적 정서를 합리화하고 한국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적대감이 합리적인 사고가 되고, 강한 군사적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감수성은 삭제되어 버린다. 정치적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전이된다면 교육은 이 현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을 거쳐 안보 교육, 치우친 통일 교육을 받으며 분단이 일상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편 가르기와 같은 이분법, 적대와 혐오, 배제와 같은 분단의 요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대형 군사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다분한 무기 박람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날을 시행하는데 사회적 비판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공포가 여전히 일상 곳곳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공포를 조장하며 성장하는 무기 박람회의 존재가 불편하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무기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없다

 

이 글은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해 기사를 쓴 청소년 기자를 비판하거나, 그날 참석한 교사와 학생, 청소년들에게 뾰족한 말을 내뱉겠다는 것이 아니다. 글을 쓰기 전 조사를 하면서 민간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를 장래희망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학생의 날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 초대하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무기 박람회에 가지 않을 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았을까.

 

다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분쟁과 전쟁의 도구인 무기를 사고팔기 위한 거래의 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무기 산업의 긍정성을 포장하고 있는 아덱스에 대한 시민들의 재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에게 무기사용의 정당성만을 부각하고 전쟁을 합리화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학생의 날'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구조 안에서 상상하는 꿈과 희망은 또 다른 잘못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 박람회에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전혀 없다.

금, 2019/10/1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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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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