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신고리 백지화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전기가 남아 돈다

2017년 7월 전력설비 예비율 34%, 전력 예비율이 14년만에 최고기록을 하였다. 연일 최고수준의 폭염에도 원전 28기 분량(28GW)의 전기가 남아 돌았다.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으로 한국도 이제 GDP(국내총생산)와 비례 했을때 전력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였고 LNG발전소 3대 중 2대는 놀고 있으나 무리한 발전소 증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이다. 인류가 핵발전소를 가동한 40여년동안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의 3대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근로자가 방사능 피폭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원자력발전소 직원 정아무개씨(1999년 사망)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1억3000여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피폭만 문제가 아니다. 안전사고 또한 상당하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전 점검을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7명이고 부상자는 4명이었다. 또한 2016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10명이었다. 부상자도 182명에 달했다. 부상자의 91%인 166명이 하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되었다. 이는 20~30년 동안 방호벽이 없는 채 핵발전소가 가동된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구멍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이다.

핵폐기물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는 설계수명이60년이기에 2077년 이후까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핵발전산업은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쇠토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60년 뒤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 기준도 전혀 없었다.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건설후 운영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기타 외부비용 등을 포함하게 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더구나 14기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울산, 경주는 활성단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지진이 발생할 우려도 상당하며,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고리핵발전단지 반경 30km에는 부산, 울산 등 지역에 382만명이 거주하고 주요산업단지도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충분히 근거가 되며 반드시 5,6호기 백지화는 실현되어야한다.

우리는 그 전기를 쓰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길 수 없다.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 될 때까지 광주 곳곳에서 서명운동, 홍보활동, 주1회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진행할 것이다.

2017. 8. 17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