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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강답다는 것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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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강답다는 것에 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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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중 최우수하천으로 선정한 지 1년 뒤 국토부는 이 강의 중상류에 4대강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영주댐을 짓기 시작했다. 하늘이 내린 한국 최고의 감입곡류이자 명승인 회룡포는 이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내성천 회룡포, 2009년 9월 박용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심각하게 강의 본 모습과 기능을 잃은 채 녹조창궐 등 큰 부작용을 낳는 4대강과, 영주댐 건설로 빼어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모래강 내성천에 대한 재자연화 또는 복원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임명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이 강다워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에 가면서, 함께 강을 걸으면서 ‘강답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을 지켜본 시민으로서, 대부분 상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 이효리씨가 오랜만에 새로 발표한 6집 앨범 <블랙>에 ‘변하지 않는 건“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식빵 / 여전히 하얗고 보드랍기만 한 식빵
밖에 놔둔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저 식빵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이상해
모든 건 시간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 변하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해
모든 건 세월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 왜 변하지 않아 좀 이상하네 / 중략.../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변해야해
변하지 않는 걸 위해 우린 싸워야해

이 노랫말은 모든 건 시간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일상을 통해 표현하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불변에 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4대강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우리 강의 현실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 노랫말이어서 일부 소개해보았습니다. 강이 강답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변한다는 것, ‘변화’라는 단어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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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봄이 오면 암수 다정한 물새들 모래밭에서 종종거리고, 흐르는 강물 위로 온갖 꽃들 피어난다. 바람도 없는데 물위로 떨어지는 꽃잎들, 강물은 그냥 흐르고 꽃은 저 혼자 피는 것일까? 내성천 중류 계곡, 2015년 4월 박용훈

오늘 우리가 가려는 내성천의 한 계곡을 찾아가보겠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그 한쪽에는 하얀 모래밭이 펼쳐져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강과 산이 붙어 있습니다. 물총새가 수면 위를 빨랫줄처럼 날다가 번개처럼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사냥하고, 할미새는 물가나 바위 위를 종종거리며 걷습니다. 또 모래밭에서는 작은 물새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수달이 새벽녘이나 해질녘 슬금슬금 헤엄치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저는 강과 산이 붙어있는 곳을 따라 서있는 작은 바위 위에 올라가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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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자유로운 몸짓으로 살아있음을 즐기는 물고기들,
생을 즐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내성천, 2015년 5월 박용훈

잠시 후 한 무리의 참갈겨니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유영을 멈추자 흐르는 물살에 밀려납니다. 물살이 조금 약한 옆으로 빠져서 잠시 머무르더니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니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보는 내내 참갈겨니들은 전진하지만 제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물고기들이 햇살이 퍼지는 맑은 강에서 물 흐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강을 건너서 모래밭이 있는 강가를 걸어봅니다. 강물에 들어가서도 걷고, 강 가운데 있는 모래톱에도 올라가 걷습니다. 만약 이 강변을 내년 또는 후년에 와서 같은 자리를 걷는다면 그때 밟는 모래들은 오늘 밟았던 그 모래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래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밟은 모래들은 떠내려가고 새로운 모래들이 내려와 그 자리에 다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비가 내리고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강물이 흐르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강물에 잠긴 모래들은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고 그 자리는 상류에서 내려온 다른 모래가 채우며, 비가 그치고 시간이 지나 수위가 내려가면 잠겼던 모래들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두고 그런 과정이 반복됩니다.강의 흐름은 변화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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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물새들 놀다 간 자리, 뒷정리는 바람과 구름과 비와 강물의 몫이다. 강물을 바다로 주는 것이 아까워 칸칸이 막아 세우는 시절, 모래도 흐르지 않자 새들 놀던 물가에 잡풀이 무성하고, 물가 찾은 아이들 물억새 높은 벽에 막혀 발길을 돌린다. 내성천 2011년 5월 박용훈

자연의 강에서는 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바탕은 비가 오지 않는 것, 적게 오는 것, 많이 오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강은 강습지라고도 말하는데, 습지의 핵심 키워드는 그 주기가 길건 짧건 늘 변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갯벌입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하루에도 두 번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그 변화를 몸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종들에게는 삶의 기회가 됩니다. 늘 변화하는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모여 살고, 그래서 습지는 지구에서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한국은 강을 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비할 대상으로 봅니다. 국토부는 내성천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고 내세우면서 그 강에 홍수목적을 포함하는 영주댐을 짓고, 댐 하류에서는 또 홍수예방 목적의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하천 관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강을 강답게 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한발 물러나서 보면, 강이 흐르는 일은 지구순환의 한 과정입니다. 바람은 늘 여기저기로 불고, 그래서 구름은 이동하고, 비가 내리고, 빗물이 모여서 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는 해류를 따라 이동합니다. 강과 바다표면 등에서는 수증기가 발생하여 대기 중으로 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순리이고, 섭리입니다. 4대강사업은 어느 날 지구의 한 무대에서 잠깐 등장했던 소수 사람들이 이런 순리를 거스르고 지구의 몇몇 강을 개조하여 칸칸이 통째 막아, 그들이 무대에서 내려간 후에도 여전히 흐르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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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만들었고 사진과 시로 <바람이 또 나를 데려가리>를 쓴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모래가 흐르는 이 강을 찾았다면 무어라 노래했을까?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하면서도 아주 큰 대못을 박아놓은 내성천에서 2011년 2월 박용훈

강이 강답다는 것의 첫 번째는 바람이나 구름이 흐르듯이 강도 흐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강다워야 한다는 것은 강은 흘러야한다는 것입니다. 4대강의 녹조창궐은 강이 강답게 흐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강이 강답다는 것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강폭은 넓어졌다 좁아지며, 모래톱은 잠겼다 드러났다 합니다.  비가 오고 강물이 흐르는 한 이런 모습은 반복하며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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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가 차안과 피안을 잇듯이, 산과 바다를 강이 잇는다. 그 선을 연장하면 하늘에 닿는다. 불어난 강물에 외다리가 끊기면 다시 놓듯, 칸칸이 끊어놓은 강은 다시 되돌려야 한다. 비온 후 내성천 무섬마을, 2014년 8월 박용훈

또 강은 한 날에도 깊거나 얕은 곳이 있고, 물살이 센 곳이 있는가 하면 약한 곳이 있습니다. 대체로 강에 맞붙은 산 쪽은 깊고 또 그늘지기도 해서 큰 고기들이 살고 모래톱이 펼쳐진 쪽의 얕은 곳은 치어나 작은 물고기 등이 삽니다. 치어는 깊고 빠른 물살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고, 큰 물고기에게 쉽게 잡혀 먹히기 때문입니다. 수달은 조금 깊은 곳으로 다니면서 큰 물고기들을 잡아먹습니다. 한편 강바닥도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합니다. 바닥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데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강이 본래 지닌 강다운 모습입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펼쳐내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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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일본 하천 전문가들이 내성천 탐방 중 한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수달 발자국이다. 잠시 우쭐했지만 어쩌면 오십보백보인지도 모른다. 강이 계속 망가지는데 그들이라고 안녕할까? 내성천, 2015년 5월 박용훈

그럼 이런 강다운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종들이, 생명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몸의 조건도 그 환경에 최적화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흔히 ‘수심 6M’라고 말합니다만, 강변을 포함하여 강의 모래를 천문학적으로 파내어 깊게 한 후 초대형 보를 세워서 강물을 채우고 막았습니다. 강물이 사실상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생태적 문제점을 위에서 소개한 참갈겨니 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서생태 전문가인 박정호 교수님의 불교환경연대 숲해설가 강의내용 일부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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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콘크리트와 쇠 구조물로 강을 칸칸이 막자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 그 원인은 못 본 척하고 다시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세금을 쏟아 부어도 ‘백약이 무효’한 것 또한 너무 당연한 이치. 그런데 단지 식수만의 문제일까? 합천창녕보 2015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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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주보 하류 작은 지천 합수부에 누치들이 몰려있지만 너무 얕아 올라가지 못한 채 숨만 쉰다. “생명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강의 마음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비추려 합니다”라고 선언했던 4대강사업추진자들은 이 누치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헤아려봤을까? 
<생태지평> 낙동강 모니터링 중, 2013년 9월 박용훈

참갈겨니처럼 흐르는 물을 좋아하여 오랜 세월 적응한 물고기들은 몸 자체의 호흡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몸에 부딪히는 물속의 산소를 최대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가미의 세세한 혈관들이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방향과 마주하여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흐르는 강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상황은 강물을 거슬러오를 때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 흐름이 멈추면 아주 오랜 세월 생존을 위해 흐르는 강에 적응해온 이런 몸의 구조는 갑자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고등생물인 이들은  갑자기 몸의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는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할 때나 잘 때나 마스크를 낀 채 죽을 때까지 살아야한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며, 건강은 또 얼마나 악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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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함안보 일대에서 강준치들이 수면에 올라와 호흡한다. “생명살리기”라던 4대강사업은 도대체 어느 생명을 살렸나?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낙동강 조사 중, 2015년 7월 박용훈
 
강물 속에서도 산소는 생물이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니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0년,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강을 보름간 조사한 독일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님의 소송감정서, 방송 인터뷰 내용 등을 당시 독일교포사회의 번역연대에서 제공하였는데, 그중 관련부분만 제 나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님은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독일 국책사업에 참여해 하천공사 후유증을 조사 · 예측해온 분으로 관련 사안으로 독일법정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최고 권위의 하천전문가로 소개됩니다. 임혜지박사님 등 번역연대가 당시 제공한 독일의 하천관리 내용 등은 아래 싸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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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히프라이제박사님은 강 생태를 살펴보고 측량을 하면서 남한강과 낙동강을 조사했는데, 오충현교수님, 박재현교수님 등이 조사를 지원하고, 낙동강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낙동강 조사 때에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낙동강 합천 율지교일대 2010년 9월 박용훈

강안의 산소는 어떻게 공급될까요? 그 중요한 하나는 공기와 맞닿은 물 표면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래서 물이 얕은 여울이 수생태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 계곡의 돌이나 바위가 드러난 자리에서 보면, 하얀 포말이 생기면서 공기방울이 수도 없이 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산소공급기인 것이죠. 간혹 어떤 분은 대중가요에도 친근하게 등장하는 여울을 강에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사업은 4대강에서 여울을 남김없이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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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여울을 없애라 하지 않았는데 4대강사업 후 아름답던 여울이 모두 사라졌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끔찍한 일인가! 남한강 여주 도리섬 하류 2009년 10월 박용훈

이런 여울이 아니더라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서 산소가 강물 안으로 공급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수면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강이 깊어질수록 산소를 공급받는 면에서 불리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공급은 수초 등의 광합성을 통한 산소공급, 특히 조류에 의한 공급인데, 조류는 수면 1m 미만 깊이에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수면에서 2m 이상 깊어지면 물살을 통한 산소공급도, 조류 등에 의한 산소공급도 없어서 산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이 만든 수심 6m의 물속은 어떨까요? 

또한 물 흐름이 빠른 곳과 느린 곳에서 산소농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강이 막혀 정체되어 있다면 물속 생물들이 산소를 소모하는 가운데 물이 교체되지 않아 산소농도가 점차 낮아질 겁니다. 게다가 4대강처럼 대형보가 있는 곳에서는 유속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부유물들이 바닥에 가라앉고, 녹조 등도 가라앉는데, 이들이 부패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강안의 산소를 다시 소모하여 산소부족 상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런 강바닥 상황은 사업 후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당연히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올해 2월에 4대강의 몇몇 보에서 시험방류를 하면서 수위를 일부 낮추자 일부 드러난 강바닥이 두터운 펄로 변한 모습을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는데, 펄이 강바닥에 두텁게 쌓이면 펄 위를 흐르는 지표수는 강바닥 아래의 지층수 또는 지하수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이들과의 산소교환이 어려워진다고 헨리히프라이제박사님은 지적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안의 산소공급과 관련해서 아주 좋지 않은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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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강을 살피는 오마이뉴스 김종술기자님과 함께 찾은 금강. 공주보에서 수위를 조금 낮추자 두터운 뻘로 덮인 강바닥이 모습을 조금 드러냈다. 명승이지만 4대강사업 후 아름다운 백사장이 모두 사라진 고마나루 강변도 마찬가지였다. 공주보 상류  2017년 3월 박용훈

산소를 공급받는 이런 주요 과정을 살펴볼 때 강 전체가 다 깊어지고 흐르지 않는 것은 당연히 대부분의 수서생물들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나 붉은 깔따구의 잦은 등장과 같은 보도를 접하고 깊이 우려하지만 동시에 흰수마자, 꾸구리, 미호종개 같은 우리에게 친근했던 한반도 고유의 민물고기들을 비롯해서 강의 여러 물고기들 상황이 어떤지, 또 여러 물고기 등의 먹이가 되는, 흐르는 강바닥에서 수많은 수서곤충 등은 어떤지, 지금 4대강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같은 것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을 깊게 파서 막아 물을 채우고 강의 수위를 고정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고기들은 물이 얕아 산소가 풍부하고 천적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을 찾아 알을 낳습니다. 연어나 황어 등이 죽기를 무릅쓰고 바다에서 강 상류로 오르는 이유입니다. 4대강사업 후 강의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아보면 곯은 알을 뱃속에 그대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이 깊어지고 수초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으니 알 낳을 곳을 찾지 못한 물고기들이 몸안에 죽은 알을 그냥 갖고 있던 것이지요. 이제는 그런 물고기들조차 그물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낙동강 어민들은 씨가 말랐다고 말합니다. 산소도 제대로 없고, 썩은 바닥 펄에는 먹잇감인 수서곤충들도 살기 어려울테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강을 다시 자연의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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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사는 황어는 음력 2월경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다가 봄비가 내려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일제히 섬진강을 거슬러 화개천 등으로 오르는 장관을 펼친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하구둑으로 인해 강과 바다가 생태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4대강사업은 거기에 더해 강을 아예 칸칸이 막아놓았다. 섬진강 화개천 2015년 3월 박용훈

그러면 강변은 어떨까요? 4대강사업은 강변의 모래톱, 또는 범람원도 깊게 파내 없앴습니다. 또한 수질을 오염시킨다면서 하천부지에서 농민을 내쫓았는데, 수도권에 건강한 야채를 공급하여 한때 장려했던 한국 유기농의 발상지인 팔당유기농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 범람원 자리에 공원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4대강 강변 따라 자전거도로를 놓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식물들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 삽니다. 강변은 강을 따라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오가는 이동공간이고 삶터라서 기본적으로 야생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잠시 놀고 농사를 짓더라도, 가고나면 강변은 다시 야생의 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야생의 공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라고 선전했지만 이 사업이 개조한 강변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 모래톱이 모두 사라지면서 재두루미는 낙동강에서 예전처럼 겨울을 나기가 무척 어려워 일본 등지로 이동합니다. 표범장지뱀은 강을 오가다 자전거도로에서 치어 죽고, 고라니 등 동물은 자전거도로 등을 따라 설치한 펜스 때문에 이동에 큰 장애를 겪습니다. 한국 고유종으로 독특한 생존방식을 선택하여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가을강변을 아름답게 수놓는 단양쑥부쟁이는 공을 들여 키워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강변을 사람이 차지하고 개조한 대가는 야생에게 매우 혹독합니다. 강변은 공존의 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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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작은 물새는 강변 모래에서 먹이를 얻고 모래위에 알을 낳고 품어서 그 모래에서 키운다. 그런 모래톱을 수많은 생명을 품는 자궁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면 4대강사업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모래를 어떻게 했는가? 물새들 울던 많은 강변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성천, 2016년 5월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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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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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화, 2024/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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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금, 2023/04/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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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4대강 및 물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와 같은 자연현상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재난을 더 이상 천재(天災)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그것이 천재이더라도 혹시 인재(人災)인 부분이 없는지를 성찰하여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내용을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감사원이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환경부가 말하듯 보를 존치하고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지류·지천의 대규모 준설 등 4대강식 정비방침을 내놨고, 이에 여당과 일부 언론 또한 ‘4대강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것이 백경오 교수의 설명이다. 오송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제방 관리의 부실을 거론했다. 미호천의 교량공사로 인한 부실제방 문제와, 과거 2020년 발생한 서시천 월류 사태의 유사점을 예로 든 백경오 교수는 “법정 규격에 맞는 제방 설치 및 관리가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교량 계획고 와 제방고의 수치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준설과 같은 정부의 홍수 방지 대책에 대해 백경오 교수는 “당장은 홍수위가 떨어져 치수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하천 특성상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류·하천 정비의 전 세계적 추세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번의 감사 동안 다른 결론와 상충된 논거를 제기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감사원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에 “감사원이 지적하는 수질평가 기준은 대상 수체의 성격(보로 인해 호소화된 강)을 고려하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지난 2013년 감사에서 감사원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관점과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해 송미영 연구위원은 “환경부는 서류상의 사업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실제 강에서의 수질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낙동강 등 특정 유역에서 녹조로 인한 수질문제가 여전한데, 환경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후의 수질개선 논란에 대해서도 송미영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으면 그것대로 큰 문제다.” 라며, “BOD와 인 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COD와 TOC 수치는 증가 중이나 환경부는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로 인해 녹조의 발생증가 등 새로운 수질 요소는 전혀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송미영 연구위원은 “기존 정권 반박하는 정치 놀음보다 수질수생태 개선 해법을 제시하라.”며 녹조 문제를 포함한 수질, 수생태 관점의 강 관리를 정부에 요구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을 “철학과 정책 방향이 없다.” 고 평가했다. 염형철 위원은 “대심도 터널과 4대강 보 활용, 준설 등 주요한 물 정책이 사고 직후에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문제의 진단과 숙의 없이 과잉 정치화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중심이 없이 대통령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형철 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이 약하고, 환경부의 위성 조직으로 전락했다.” 평하며 “환경부에 모든 비판의 화살이 꽂히는 지금의 상황은 위원회의 권한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염형철 위원은 “1990년부터 시작된 30년 논의의 결과물”이라며,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없는 사안임에도 억지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원화방안은 실익이 없다.”라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물관리를 위해 염형철 위원은 “지자체로 이관된 물 정책의 실패를 개선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며, 물관리 집행기능을 ‘물관리청’등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준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경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은 준설 사업을 비판하는 데 더 어울린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 유역의 각종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준설을 통해 대략 30억 ~ 5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이 결과 5년 동안 3명의 창녕군수가 준설 관련 비리로 구속된 사례도 있다. 4대강사업 당시에도 준설 관련해서도 비리가 많이 드러났다. 준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그 역사가 뿌리 깊다.”고 밝혔다.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 이준경 대표는 “수자원 전문가 또한 재해와 치수에 대한 방법은 댐과 제방, 저류지이지, 준설이 주된 방재정책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가의 입에서 준설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세계적 흐름인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준설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방재, 치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물 정책에 대해 정략에 골몰하여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평했다. 이상헌 교수는 “강 관리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을 도구와 개발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며, “강하천은 일종의 공유적 자산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강과 강 생태계가 미칠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교수는 “두물머리 생태문화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강의 날 대회 등의 사례는 민관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좋은 사례로,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통해 강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마치 15년 전으로 시대가 회귀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지현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었다. 그런데 과거 MB정부의 인사들이 그대로 돌아오며 정책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근 몇 년간 심각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동안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반복됐는데, 결국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뭄이든 홍수든 4대강 보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최지현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한 논란에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운영의 중요성과, 물관리에 있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이번 홍수를 통해 보는 홍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도하게 이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토건개발 세력의 의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수 처장은 “지난주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불법적인 변경 시도가 있었다. 하천의 종적 연속성, 횡적 연결성 확보 유역 맞춤형 자연성 강화를 하천의 건강성 증진, 유역의 생태적 다양성 증진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교체하며, 준설과 친수구역 개발 등의 내용으로 치환되었다. 이는 결국 앞서 말한 토건 세력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번 홍수 사태와 관련해서 유진수 사무처장은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제방 문제가 단순히 금강유역만의 사안은 아닐 것이다다. 전국 하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이라며,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참사를 막아내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이번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보 처리방안의 데이터들은 지난 4차에 걸친 감사 동안 밝혀진 데이터들이 상당수 쓰였다. 감사원이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보와 상관없이 잘못 설계되었던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은 개선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으로 더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댐 증설 계획에 대해 신재은 캠페이너는 “하천기본계획과 유역종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제방, 댐 건설을 논하는 환경부의 행태는 적절하지 않다. 각 하천의 상황에 맞는 방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물관리에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는 “지자체의 하천관리 역량, 전문성 제고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자연에 기반한 하천관리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선진사례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이라며 맺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인 관점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공된 데이터를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보 처리 결정 번복을 위한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 31조에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수립하려는 경우 반드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물관리기본법 31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4대강 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국민 개개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환경부가 사람, 즉 대통령에 충성하고 있다. 결국 물 정책은 후퇴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철재 부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 피해가 가장 큰 낙동강의 경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그 위험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녹조가 없는 지역의 농작물을 분석하며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수준이다.”라며 비판했다.  
토, 2023/08/0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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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마자 <조선일보>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4대강사업 맹신론을 이어갔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간 낙동강 본류는 멀쩡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다. ○ <조선일보>가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다. ○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 4대강 보 역시 낙동강 본류 제방을 위험에 빠트린다. 실제로 제방을 붕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말 장마 때 상주보의 경우다. 당시 상주보 바로 아래 좌안 제방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붕괴됐다. 당시 강물 수위가 올라온 만큼 상주보로부터 이어진 강한 와류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는데, 수위가 더 올라왔다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우안의 고정보 아래도 마찬가지로 보를 지탱해 놓은 콘크리트 블록이 완전히 주저앉으며 붕괴했고, 바로 옆 어도를 따라 붕괴가 진행돼 제방으로 향해가다 붕괴는 멈췄다. 이곳 역시 강물이 조금 더 불어났다면 제방까지 침식과 붕괴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3년 전인 2020년에는 낙동강 보가 완전히 붕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250미터 지점 좌안 제방이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의해 제방 30여 미터가 완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이처럼 보로 인한 제방 붕괴 사고가 낙동강에서도, 낙동강의 지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사업, 즉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류엔 4대상사업식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수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합청창녕보 상류 제방은 2020년 붕괴됐고, 2023년에는 상주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했다. 그리고 군위 남천의 제방은 2023년 완전히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보로 인한 붕괴란 것이다 . ○ 이처럼 4대강 보와 같이 강 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하천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구조적 결함을 보이는 상주보도 남천의 보도 결국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차제에 이번 남천의 제방 붕괴는 하천의 병목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의 경우 산지 아래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개간해서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져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산지 아래 공간은 하천으로 돌려주는 식의 근본적인 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유럽 등 선진 하천정책을 펴는 곳에서는 ‘Room for river’라고 강의 땅을 돌려주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래 강의 영역이었던 곳을 강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또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류 정비를 위해 매년 1조씩 들여 끊임없이 지류의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구간은 300k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치면 30,000km인데 어떻게 4대강과 나머지 하천의 홍수피해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하천정비는 지류인지 본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수는 중요한 곳, 취약한 곳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지류 중에서 중요한 곳은 먼저 해야 하고 본류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같은 진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 4대강사업 후 4대강 본류 제방이 터진 적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오보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부디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월, 2023/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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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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