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서울에 짓자?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서울의 모 환경단체가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자, 그렇다면 서울에 원전을 짓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서울의 전기 자급율이 5%가 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소비가 높은 지역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도 해결되고, 송전으로 인한 전기 누수문제도 적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냉각수의 문제도 한강의 유량으로 보면 충분하고, 지질학적 안전성도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나고, 근본적으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추가로 위치도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을거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엉뚱하게 보이는 원전의 서울 유치제안은 그렇게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비가 많은 서울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원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논의에 앞서 팩트를 정확히 확인해보자.

첫째, 올 여름 폭염이어서 에어콘등 전기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지만 전력 예비율은 34%로 14년만에 최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전 28기 분량의 여유가 있어 전력이 과대공급상태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24개이고, 공사중인 원전은 5개인데, 그중 신고리 5,6호기 2개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3기도 계속 건설중이어서 도리어 원전은 지금보다 증가된다. 게다가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하면 한국은 2079년까지 원전의 유지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셋째, 현재까지 원전가동후 발생한 핵 폐기물은 16,000톤으로, 10만년동안 방사능을 계속 발생시킨다. 인간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게다가 세계 어느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어 발전소 옆 수조에 임시저장되어 미래세대에 핵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

넷째,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변등은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된바 있고, 10기가 운영중인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로 다수호기 안정성평가는 충분치않았다. 반경 30km 내에 부산, 울산, 경남시민 382만명이 거주하고 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우리나라 주요 기간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시 일본 후쿠시마의 피해규모와는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원전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 했지만 1979년 미국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등 지난 40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 발생한바 있다.

여섯째, 원전건설, 관리, 핵폐기물 처리 및 핵 폐로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전은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다. 현재 원전발전단가엔 이러한 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미국 에너지청(EIA)등은 2025년 정도에는 원전이 LNG발전소는 물론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곱째, 신고리 5,6호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가구당 월 약 3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모두 시행해도 2030년에 가구당 월 5,000원 정도만 더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원전 운영 중인 30개 나라 중 8개국은 탈 원전 선언을, 7개국은 원전 증설중지를, 미국의 경우는 최근 건설중이던 4기의 원전중 2기를 경제성문제로 취소 하는등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10배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현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중앙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원전문제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요구한다.

인천에서도 유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7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