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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다 안전이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로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도 탈핵을 선언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이 추진되면서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됐고, 그 사이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사가 중단됨과 동시에 찬핵 세력들은 즉각적인 반격을 하고 있다. 원자력, 기계공학 등 원자력 관련 교수들은 탈핵이 원전보다 위험하다는 상식이하의 협박성 발언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며 왜곡된 정보를 유통해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기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에너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만큼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대한 시민배심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작위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과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 모두 시민배심원단에 참여하게 된다. 그만큼 배심원단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기에 찬핵 세력은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무리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찬핵 진영의 왜곡된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지난 사고들이 알려주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사고 피해로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접근금지 지역이 아닌 곳도 여전히 환경과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지역으로부터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도 이미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와 결함, 부품비리가 밝혀진 바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제주도 역시 원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도는 원전과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원전이 가장 많이 위치한 부산의 고리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지역 역시 피해를 벗어날 길이 없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도내 소비전력의 약 40% 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원전사고의 위험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핵사고로 전기가 끊어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 원전이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되어야 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탈원전을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다면 결국 제주도 역시 핵발전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탈핵의 시발점은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나리오는 향후 40년 안에 탈핵목표가 달성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면 이런 계획은 최소 20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된다. 그리고 탈핵목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탈핵의 길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고리 5, 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런 절실함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안전한 탈핵사회로 나가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진보정당 등 28개 단체는 오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이하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을 출범하여 활동에 나선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전기생산을 이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모순을 끝내기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신고리백지화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제주도 내 단체와 개인을 조직하여 반드시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7. 08. 1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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