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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는 왜 ‘최저’임금에 민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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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리는 왜 ‘최저’임금에 민감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7/08/16- 19:39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결정 후 한달이 지났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진다”, “공장을 해외 이전할 수밖에”라는 우려에, “최저임금으로 생계감당 안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항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최저임금’에 민감할까요? ‘평균임금’도 아니고, ‘중위임금’도 아니고, ‘최저임금’인데…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최저’라는 선에 맞추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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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포트 2017-02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 – 좋은 일, 공정한노동2 사업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사회 좋은 일의 기준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많은 사회’에 관해 알아보는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만들고 강사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기) 앞으로는, 20~30대가 겪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일자리 현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안 및 관련 문의 : 황세원 선임연구원(02-2031-2195,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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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호_한살림하는사람들

뜨거운 마음으로 키워 시원하게 전합니다
강원 양구공동체 홍석현 · 전은경 생산자 부부

부부는 부끄러움이 많았다. 아무리 구슬리고 추어올려보아도 한 번 얼굴에 드리운 어색함은 쉬이 녹지 않았다. 제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이 깡충거리며 매달려보아도 그때뿐, 입꼬리에 잠깐 피어난 잔웃음은 누가 볼세라 얼른 사라졌다.

카메라 앞에서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홍석현 생산자이지만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다르다. “형님, 천적을 뿌려놓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도망 가니 수시로 들여다보고 다시 잡아다 넣어 줘야지.” 공동체 회원들의 밭에 들러서는 눈에 밟혔던 부분에 대해 입바른 말을 툭툭 던지는데 옆에서 듣는 이가 머쓱해질만치 거침이 없다.

양구공동체-(97)

과채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곳이 어디든 몇 번이고 찾아가서 배운다. 반복된 실패에도 개의치 않고 이듬해 새로운 종자를 심는다. 친환경자재를 뿌리는 것도 마뜩치 않아 효과가 적더라도 되도록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잡는다.

‘그냥 한번 해 보는 거에요’라고 대충 둘러 이야기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엔 너무 묵직하고 곧이곧대로 듣기엔 너무 깊다. 그런 그가 자신있게 내는 미니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 빨리 먹어 보고 싶다.

 

554호-2면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여름채소들 (2016년 6월 16일 양구)

 

하늘과 농사꾼이 함께 지은 한살림 여름채소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인사해도 모자라요. 갓난아기나 마찬가지라 하루만 소홀해도 금방 녹아버려요.” 양구공동체 이규식 생산자의 하루는 해가 고개를 내밀기도 전, 사방이 어스레 할 때부터 시작된다. 양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우스와 노지를 돌다 보면 두 어 시간이 금방이다.

그것도 작물이 탈 없이 자라고 있을 때나 가능한 일. 만약 양상추 잎 밑동에 암갈색 반점이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꼼짝없이 온종일 한 밭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

상추, 로메인, 양상추, 적양배추, 미니 파프리카… 그가 한살림에 내는 여름 채소는 간단히 어림해도 10여 가지가 훌쩍 넘는다. 한살림과 약정하지 않은 작물도 일단 넉넉히 심고 본다. 한살림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라도 건네기 위해서다. 이쯤 되니 “나뿐 아니라 우리 회원들은 한살림밖에 모른다”는 그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여름채소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생육 기간과 필요한 온도, 물의 양 등이 모두 다르니 그에겐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고,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이다. 이는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름채소와 씨름하는 양구공동체 회원 대부분은 최소 너덧 가지의 작물을 함께 짓고 있다. 회원 각자가 여러 밭을 돌며 가지를 파종하고, 적양배추를 정식하고, 양상추밭을 돌보다 보니 양구의 하루는 바삐 흘러간다.

상추정식 사본

상추 정식하는 모습

 

절반만 건져도 성공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한살림 산지 중 양구는 여름채소를 책임지고 있다. 한살림 산지 중 어느 곳 하나 특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청정지역이라는 면에서 양구를 따라갈 곳은 많지 않다.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출입증이 있어야만 겨우 드나들 수 있었던 민통선 북쪽 지역이라 그 흔한 산업시설 하나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400m의 분지 지역으로 한여름에도 20도씨 내외로 비교적 선선해 여름채소 구경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지역이다.

다른 곳과 비교하면 환경이 좋다지만 양구에서도 여름채소를 키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잎채소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습하고 햇볕 타들어가는 여름에는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금세 짓무르고 잠깐 눈을 돌리면 진딧물의 온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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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선, 조규학, 이규식(왼쪽부터) 생산자가 여름채소농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만 바라보고 지어서 ‘하늘농사’라고도 부른다는 노지농사는 물론, 실내 온도와 물 주는 시간을 농사꾼이 조절할 수 있는 하우스농사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도 해마다 점점 뜨거워져 농사꾼의 시름을 깊게 한다. 그래서인지 홍석현 생산자의 목소리도 잔뜩 격앙되어 있었다.

“100포기 심으면 50포기는 버린다고 보면 돼요. 키우는 기간에 장마가 끼어 있어 이파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 어떤 건 아예 자라지 못하고 썩는 것도 있어요. 물품 기준에 따라 선별하다 보면 절반도 못 건지는 때도 잦아요.”

 

냉 먹이는 데는 우리가 제일

양구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조규학 생산자는 “농사의 절반은 하늘에 달렸지만 나머지는 농사꾼의 몫”이라고 믿는다. 품온관리(작물의 품위유지를 위해 저장·유통과정에서 온도를 관리하는 일) 또한 작물을 잘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와 공동체의 몫이다. 무더위와 병충해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절반이라도 온전히 조합원에게 전하기 위해 철저한 품온관리는 필수다.

상추, 로메인 등 잎채소의 경우 발주 가 들어오면 이튿날 새벽부터 수확에 나서 늦어도 이른 아침까지는 작업을 마친다. 최대한 날이 서늘할 때 수확한 작물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채 저온저장고로 옮겨 예냉(예비냉장)처리를 한다.

냉동창고

지난해 신축한 저온저장고가 여름채소를 기다리고 있다

 

흔히 ‘냉을 먹인다’라고 표현되는 예냉과정은 얼기 직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이뤄진다. 예냉을 마친 작물은 벌크상태로 냉장배송차량에 올라 한살림 안성물류센터로 향하고 그곳에서 소분작업을 거친다. 수확한 후 물류센터로 갈 때까지 외부의 따뜻한 기운과 만나지 않아야 작물의 싱싱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지, 미니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껍질이 단단한 열매채소는 예냉 전에 시원한 곳에서 소포장 작업을 거치는 것만 다르고 다른 과정은 잎채소와 거의 같다.

양구공동체 (33)

양구공동체 저온저장고

 

양구공동체는 홍천연합회에서 독립해 나온 지 불과 4년 만에 2.5톤, 5톤의 냉장배송차량을 각각 한 대씩 장만했고 예냉 및 저온저장을 겸하는 저온저장고도 두 동 더 지어, 총 네 동을 마련했다. 30여 호가 모인 작은 공동체임을 고려할 때, 양구공동체가 품온관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여름채소만 평생 해온 사람들이라 냉 먹이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작물을 얼려 까무러치게 한 다음에 조합원 집에서 깨어나게 만드니 신선할 수밖에 없지요.” 물류센터까지의 거리가 먼데도 유독 결품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농담에서 공동체 여름채소 관리에 대한 조규학 생산자의 자부심이 읽혔다.

 

무엇 하나 버리는 것 없게 되는 날까지

여름채소를 내는 이들은 가을부터 봄까지 무엇을 할까. 한살림 정책상 가온재배를 하지 않으니 하우스가 있다고 한들 겨울에는 별다른 농사도 지을 수 없다. 지역 특성상 겨울에는 몹시 추워서 여름채소를 수확한 밭에 다른 작물을 이모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장 늦게까지 낼 수 있는 파프리카, 가지도 10월이면 더 이상 수확이 어려우니 이들은 11월부터 5월까지, 일 년에 절반 이상 실업자 신세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를 것 같다.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접었던 축산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 벼농사, 콩농사를 적잖이 짓고 있어 소 먹이로 쓸 수 있는 볏짚과 콩깍지가 넘쳐나는 데다 조사료를 심을 수 있는 땅도 넓어 사료 걱정할 일은 없다. 소의 똥오줌을 퇴비로 만들어 쓰면 여름채소 농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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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학 생산자

 

“유기농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축순환농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와 작물의 부산물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서로를 위해 쓸 수 있으니 그게 진정한 유기농 아닐까요?” 애써 심은 작물의 절반도 건지기 어려운 여름채소농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며 불평 한마디 없는 양구공동체 생산자들. 이들의 묵묵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 · 사진 김현준 편집부

화, 2016/06/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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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8>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일, 2016/07/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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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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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dsd

수, 2016/08/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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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노동자 손배소 피해실태와 법개정의 시급성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2017년도 변함없는 손배소 1600억원, 가압류 175억원 시민단체, 환노위 소속 더민주-정의당 의원, […]
화, 2017/02/0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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