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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 비평] ‘원전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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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도 비평] ‘원전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익명 (미확인) | 금, 2017/07/14- 16:11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

‘원전 발전 비중’ 아닌 ‘발전량’ 앞세운 조선의 궁색한 ‘찬핵’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12일 오전 6시, 연합뉴스는 <전세계 신규 원전 건설 25년만에 최고…중국이 주도>(7/12 https://goo.gl/vti7F5)를 통해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지난달 발간한 ‘2017 세계 원자력 성과 보고서’(World Nuclear Performance Report)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6년 전 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9.1GWe(보통 원전 1기 설비 용량이 1GWe) 증가했으며, 폐쇄된 원전보다 새로 지은 원전이 많았다 등의 보고서 내용을 부각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이미 지난달 말에 공개 된 것임을 감안하면, 이 기사는 매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보도는 경제지와 보수지를 통해서 재생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과 정 반대로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모양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060" align="aligncenter" width="500"]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로 배치된 원전 건설 독려 보도(7/13)[/caption]
탈핵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 노골적인 조선일보
6개 일간지 중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그러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 <청정 에너지 원전 파리기후협약 후 더 늘고있다>(7/13 이위재․김성민 기자 https://goo.gl/8HYuJA)에 그래픽으로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 추이’를 첨부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대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사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자 원전 건설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설비 용량은 25년 만에 가장 많은 9.1GW”였고 “오랫동안 원전 반대 운동에 열을 올렸던 미 환경운동가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선일보는 상당수의 나라들이 원전을 늘리거나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질문 하나. 왜 원전 발전 비중이 아닌 발전량에 주목했을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친원전’ 기조가 형성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2016년의 전세계 ‘원자력 설비 용량’이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는 정보가 아닌,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다면, 원자력 설비 용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외 대체 에너지 설비 용량 역시 증가해 오히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내놓은 반박 자료에도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 2014년은 10.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둘. 원전 건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위의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일부 국가들의 원전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열하는가 하면, 손양훈 인천대 교수의 “원전 건설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분위기 속에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발언 등을 전달하며 마치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기라도 한 듯한 뉘앙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OECD 국가들 중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결정했으며 프랑스도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50%로 축소키로 결정”했으며 “원전비중을 확대하거나 건설을 확대하는 나라들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라 반박했습니다. 실제 조선일보의 기사에 등장하는 ‘원전 증설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등의 산유국들과 중국, 러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케냐, 가나, 남아공, 말레이시아 정도인데요.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 같은 국가적 특성을 숨긴 채 <세계 원전 전력 4년째 상승… 건설·계획 중인 원전 227기> <전세계 새 원전 25년만에 최다> 등의 부제를 달아 마치 전 세계적으로 원전 증설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가 적지 않다는 점은 접근이 어려운 정보도 아닌데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만 해도, 지난 10일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면은커녕 온라인상으로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요. 조선일보는 그간 꾸준히 에너지 정책을 졸속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를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원자력협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나 찬핵 관련 인사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마치 ‘상식’인양 포장하는 조선일보의 편파 보도 행태야 말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logo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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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금, 2023/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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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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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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