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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뉴스 비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작되자 ‘찬핵 공세’ 나선 방송사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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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TV조선(7/11)[/caption]
노조의 강경한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14일 치러졌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노조를 피해 예고 없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었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라며 반발했고 무효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탈핵을 위한 중간 절차’라는 여당과 ‘밀실 졸속 결정’이라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 이후 줄곧 일방적으로 탈핵을 공격하던 언론은 이번에도 한수원 이사회를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전방위적인 찬핵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의 문제와 ‘탈핵 반대’ 주장들만 보도하며 탈핵을 터부시하는 수준입니다. 많은 탈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와 전문가들, 주민들의 목소리는 방송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 KBS | MBC | SBS | JTBC | TV조선 | 채널A | MBN | |
| 한수원 이사회 | 1 | 1 | 1 | 1 | 1 | 1 | 1 |
| 노조‧주민 반발 | 1 | 1 | 2 | 1 | 1 | ||
| 공론화위원회 과제 | 1 | 1 | |||||
| 찬반 여론 | 1 | ||||||
| 최대전력수요 전망치 비판 | 1 | ||||||
| 탈핵 정책 비판 | 1 | ||||||
| 총 보도량 | 3 | 3 | 4 | 1 | 3 | 2 | 2 |
탈핵을 4대강 사업에 비유한 MBN(7/14)[/caption]
그러더니 “밀어붙이기식 원전 폐쇄 작업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사전조사도 공사 진행도 모두 졸속이 됐고 그래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은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독일은 공론화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면서 “공론화를 위해 몰래 이사회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설 중단 여부 논의 이제야 시작…언론은 왜 호들갑 떠나
이렇게 한수원의 일시 중단 결정을 ‘군사 작전’과 ‘4대강 사업’에 비유한 TV조선과 MBN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위해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가 모조리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의 공론화 절차 이후 공사가 재개될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건설된 구조물을 보존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또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공론화위원회조차 건설 중단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론장을 만들어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당국과의 소통을 중개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갈등을 중재 및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고 그나마 KBS가 “지금까지 시공된 11%의 구조물을 손상없이 보존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MBN은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독일 사례 거론한 MBN, 비교하려면 제대로 설명해야
특히 4대강 사업까지 거론한 MBN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MBN은 독일 사례까지 들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위한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독일의 공론화 기간은 25년’이라며 3개월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간을 비판한 대목은 아전인수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탈핵 시위가 이어졌고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N이 말한 ‘25년’은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MBN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준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은 2001년 탈핵 결정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재차 탈핵을 공식 결정했는데요. 이때 독일은 탈핵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논의 및 토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과 운영 방식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심지어 2011년 독일의 윤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원전 제로’를 결정하며 완전한 탈핵을 선언했죠. 이에 비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을 결정하는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가 그리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끌어낸 주역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사무총장 제니퍼 리 모건은 12일 방한해 “수천 명의 시민이 의견을 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흔한 일”, “원전은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의 공론화위 운영 기간인) 3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각국의 원전 논쟁을 참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MBN은 수 년 간 제기된 핵에너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탈핵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N이 말한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조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단기간에 공사를 강행했죠. 그 결과 ‘녹조 라떼’와 보 붕괴 위험, 수질 악화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의 위험성 등 핵에너지의 문제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핵에너지와 원전의 경우 방사능 유출이라는 상시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은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소멸시킬 방법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 곳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은 국가로서 그 위험성은 더 큽니다.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의 경우 무려 130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신고리 5‧6호기 역시 지난해 6월 건설 허가 당시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평가 내용을 제외하며 위법 논란을 일으켰고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며 ‘개별 원전은 안전하므로 여러 개가 모여도 안전하다’는 황당한 논리로 허가를 내는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MBN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전력수요 전망까지 ‘문재인 코드맞추기’로 규정한 SBS
SBS에서도 편향되거나 부주의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7/14 http://bit.ly/2uZrY3C)은 “정부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발표한 오는 2031년까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치”에서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SBS(7/14)[/caption]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라는 어깨걸이 제목에서부터,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인터넷 보도 제목은 더 노골적이어서, <정부 바뀌자 '전력수요 전망치' 대폭 하락…이유는?>입니다. 김현우 앵커도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 탈원전을 공약한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는 전력수요 수치가 새 정부 때문 인양 강조했지만 정작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맞춘 수치를 짜맞췄다는 식의 설명은 없습니다.
리포트는 “새로운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2년 전 예측과 비교해 2030년 기준 11.3GW(기가와트)의 전력이 덜 필요”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4GW짜리 원전 8기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을 뿐입니다. 오히려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경제성장률, 가격 그리고 향후 기온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도는 제목과 앵커멘트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서 전력수급 수요까지도 조작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도 적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논평(http://kfem.or.kr/?p=181034)에서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GW였는데 14년 만에 28GW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력수요 예측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비현실적 수급 계획과 전력수요가 나온 만큼 더 면밀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GW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관점까지 제대로 짚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많았다는 점은 다뤘어야 합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는 113.2GW였습니다. 이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은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차 수급계획은 오히려 비현실적 수효 전망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BS는 이런 맥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 VS 불안감’으로 여론 대비시킨 SBS 보도 부적절해
또 다른 SBS 보도, <두 쪽으로 갈라진 원전 주변 사람들>(7/14 http://bit.ly/2um9Mm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현지 주민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먼저 건설 일시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집단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마을 신리의 주민들이라면서 이들이 “어업권마저 한수원에 이미 팔아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주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먹고 살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2명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고리 원전 반경 5km 안의 주민 대다수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원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반면, 보상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반대합니다. 큰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뒤, 부산 해운대구 주민 2명의 불안감과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현지 민심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지 주민 중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취재 결과 ‘보상 대상 지역’ 주민은 일시중단에 반대하고, 이외의 지역주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나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 주요한 이유가 ‘생존권’이라고 표현한 ‘보상’,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BS가 이런 현지 상황과 민심을 취재한 뒤, 원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생존권’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반대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핵에너지는 작은 사고로도 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탈핵 자체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보상지역’ 주민은 얼마나 더 불안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지 주민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애초 찬반여론을 전하려던 태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현지 주민들이 이번 결정으로 생계가 막막하고 이로 인해 정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SBS 보도에서 이런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현지 주민은 생존권 때문에 반대하고 외부인들은 불안감 때문에 찬성한다는 대립각만 보입니다. 이 보도의 인터넷 기사 제목도 <생존권이 먼저냐 불안감이 먼저냐…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입니다. 결국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원전 일시중단에 찬성하는 사람,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할 뿐입니다. 보도의 공익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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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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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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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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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세종보 수문을 열자 합강리에 독수리가 찾아왔다.ⓒ이경호[/caption]
철새들에게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합강리(세종보 상류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하중도와 모래톱이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쉬는 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에게 천적이 되는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 삵 등 포유류의 먹이가 늘어나고 다시 생태계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이런 맹금류가 세종보 상류 합강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합강리에서는 하루에 100종 이상을 볼 수 있는 생태계 보고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후 급감하면서 맹금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되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찾아오던 흰꼬리수리, 참수리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합강리가 수문개방으로 달라졌다. 지난 20일 찾아간 합강리에서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를 만났고, 쇠황조롱이, 황조롱이도 만났다. 모래톱에 휴식하는 새들이 늘어나면서 맹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이 불가능한 독수리를 제외하더라도 4종이나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컸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독수리 30여 마리가 하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한꺼번에 하중도에 앉아있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마귀와 까치를 경계하며 머문 독수리 떼가 이제는 금강의 터주대감이 될까? 앞으로를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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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종은 모수 38종이다. 하루 100종이상의 새를 만났던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생태계는 교란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5종의 맹금류는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 합강리에는 생태계 균형자인 맹금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세종보의 경우 상류에 농사에 이용하는 양수장이 없다. 호수공원을 위한 양수장은 이미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어 취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수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문을 이대로 유지하고 금강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맹금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고, 오리들도 하중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홍수를 거치는 기다림이 있어야 완전한 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스스로 복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금강이 될 수 있다. 하루 100종의 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금강의 합강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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