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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원전에 대한 장밋빛 환상 거두자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공학부 교수
나도 원자력 공학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脫核) 정책에 반대한다는 원자력 학계의 성명에 아쉬움을 느낀다. 사회적 합의 부재, 전문가 배제, 전기요금 과다 상승 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내면은 기득권 상실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에너지 믹스 정책, 전력 그리드나 전기요금까지 거론한 것은 마치 치과의사가 내과 진료를 하는 것과 같다.
우선 사회적 합의만 해도 그렇다. 지난 정부는 법적으로는 수차례 수명연장이 가능한 고리원전 1호기를 별다른 공론화 없이 포기시킨 바 있다. 전기 판매수익 4000억원이 사라졌지만, 이때 원자력계는 조용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건국 이래 정부 정책으로 추진됐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원자력계의 주장과는 달리 원전의 경쟁력은 이미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5기가 건설 도중 중지됐다. 그 후 처음 짓는 AP1000 4기 원전도 건설비 예상을 잘못한 탓에 11조원의 손실을 보았다.
현재 원전 건설은 중국·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하든지, 스웨덴·영국처럼 폐로 원전을 대체하는 정도로 이뤄진다. 프랑스는 원전 발전량을 63기가와트(GW) 수준으로 유지한다지만, 그러려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데 건설비 문제로 불투명하다. 그래서 전력소비 30% 감축 목표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40년까지 유럽 내 해체 예정 원전은 150기 수준으로, 새로 짓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많다. 재생에너지 증가와 무관치 않다.
대만도 2025년 원전 제로가 목표다. 일본은 탈원전 계획이 없으나, 추가 건설이나 전체 재가동 계획도 없다. 40년 수명까지 가동하는 게 원칙이라 이카타 원전 1기도 포기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우리나라 보유 대수의 두 배나 되는 50여 기를 동시에 중지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이것이 탈원전이라면 우리나라 현 정부의 계획보다 100배 빠른 셈이다. 한국은 향후 40~50년 걸려 원전 제로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탈원전 선언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다.
원자력계에서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지가 원전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전 수출은 기술보다 펀딩이다. 막대한 돈을 장기 대여하는 사업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며 12조원을 28년간 빌려주는 조건이었다. 러시아도 인도에 2기 원전을 수출하며 5조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원전 수출은 정치이며 금융사업이다. 원전 건설에 펀딩까지 하다가 아레바·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다.
사용후 핵연료도 난제다. 미국 에너지부는 3개 주에 걸친 고준위폐기물 4.2㎞ 초심층 처분 적합성 시험계획을 철회했다. 혹시라도 처분장이 될까 두려워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가 광활한 미국도 이러하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처분장 희망이 안 보인다. 2㎞짜리 단층 없는 균일한 암반도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원자력계가 방치해 온 것으로 원전 감축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다. 재처리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핵 재처리 시설은 1950년대부터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재처리하려면 사용후 핵연료를 일부러 개봉해야 하는데 이때 기체 방사성 물질이 나오니 원전으로 보면 사고를 만드는 행위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미국에너지정보원(E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신규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메가와트시(㎿h)당 원자력이 100달러, 풍력 51달러, 태양광 58달러가 될 전망이다.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의 두 배다. 선진국 신규 원전이 이런 수준인데, 국내에서는 영구처분, 폐로, 사고처리 예비비 등이 낮게 책정돼 발전단가가 싸게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손실인 최소 200조원을 우리 원전 25기가 40년간 나누어 예비비로 충당한다면, ㎾h당 32원 늘어난다. 판매단가가 ㎾h당 100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의 고밀도로 인해 안전 경쟁력도 잃어간다. 원전이 주력이 아니라 보조로 가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를 목표로 하면 연간 1.5%씩 증가하는 셈인데, 요금폭탄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때까지 원전발전량은 10%만 줄어든다.
원자력계가 두려워하는 것과 달리 가동 중 원전의 유지·관리에만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추가 인력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증대로 흡수될 수 있다. 원자력계도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 원전기술을 일반산업과 신에너지 기술에 응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글은 7.20 중앙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대못인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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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
모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막 에너지전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탈원전이 실현되려면 2080년까지 가야 합니다. 너무 멀죠.[/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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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원자력계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한빛원전 3.4호기가 위험합니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20cm이상의 구멍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 한사람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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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원전에는 침묵하고,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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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못입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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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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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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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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