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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나사(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미국 나사(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설명회
7월 19일 환경부는 작년 5,6월에 실시된 미국 나사(NASA)와의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대형 연구로, 미국의 대기질 관측 비행기가 동원돼 화제가 된 연구다. 대단히 유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다른 분석 결과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4" align="aligncenter" width="560"]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예비종합보고서 설명회(사진 중앙일보)[/caption]
논란이 된 조사 시기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국내 언론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가 봄철이나 겨울철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실제보다 낮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는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낮은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의심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 역시 중요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기회에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5월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미세먼지 오염도 역시 아직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의 최적기로 봤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3" align="aligncenter" width="596"]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보도(사진 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홍보에 성공한 환경부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량적 수치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등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유독 국내(사실은 서울의 한 지점) 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여율만은 국내 요인 52%, 중국 영향 34%을 포함 해외 요인 48%라고 상세하게 발표했다. 일부 언론의 비판과 달리 환경부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입증에 꽂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국내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다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묻혀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임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제였는데, 환경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발표에 뒤덮이면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자’들인 환경부 내 '늘공(늘 공무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환경부의 특별한 홍보 감각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중국 영향 34%란 수치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로 밝혀온 것에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여율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차피 특정 시기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의 다소의 높낮음은 큰 의미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신뢰성인데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오랫동안 목말라했다. 그들에게 이번 한미 공동연구 결과는 긴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환경부도 "NASA는 제3의 기관인 데다 세계적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라 중국도 이번 결과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6" align="aligncenter" width="596"]
중국발 미세먼지에 묻혀버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을 NASA가 산출한 것 맞나?
모든 국민과 언론은 당연히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권위 있는 NASA가 직접 산출했거나 우리 연구진과 공동으로 산출한 것으로 믿고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를 해본 학자들은 누구나 알듯이 세부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 상당 부분은 각각 연구진의 단독 판단이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대규모 연구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기이하게도 오늘 입수한 보고서(첨부 파일)를 보면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요인 기여율,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등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요약 보고서 표지[/caption]
580명이 참여한 대형 한미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결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중국의 오염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의 문제를 이번 한미 공동연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출처와 근거가 불명하니 황당한 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최고 86%라고 주장하던 인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의 공동 연구와 별도로 자기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했다는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 의심된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끼리 과거와 별 차이 없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엉성한 국외 배출량 자료를 갖고 산출했다는 뜻이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환경부가 NASA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자기들 주장을 슬쩍 한미 공동연구 결과로 둔갑시킨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의 산출 과정이 왜 한미 공동 연구 보고서에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기여율 산출 과정에 참여한 미국 측 연구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언론이 직접 NASA 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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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발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사진 SBS 캡처)[/caption]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의 핵심 결과
이번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미세먼지 생성에는 지역 내 오염원이 지배적인 기여를 한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물질(VOCs),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PM2.5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휘발성 유기물질이 오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면 바로 PM2.5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넷째,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점오염원의 영향은 수도권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서울이 주변 지역, 아시아 대륙 또는 북반구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렵다. 국내 오염물질 관리와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다. 매우 유용한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그런데 환경부의 설명회와 보도자료에 의해 느닷없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한 공동 연구로 둔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논란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의 환경부[/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확인한 연구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보면 항상 이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다.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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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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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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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출처: 환경부[/caption]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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