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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탈핵원년] 민주주의와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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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탈핵원년] 민주주의와 에너지 전환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7:54

szs독일

소비자는 어떤 전기를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역사는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소수의 이익 대신 다수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그렇게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100만년 가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넘겨주길 원하지 않는다. 전기를 생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 대기업들과 전문가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로 확대되길 원한다. 그래서 과거 대용량 중심,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 원전과 석탄발전은 이제 쇠퇴하고 에너지 효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시민으로 옮겨가면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증가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75GW다. 1GW가 원전 1기 설비용량이니 원전 75개만큼의 태양광발전소가 한 해 동안 늘어난 셈이다. 누적 태양광 설비는 303GW다. 풍력은 55GW 늘어서 누적량 487GW가 되었다.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7월 현재 391GW니까 태양광과 풍력 설비만으로도 원전 두 배의 설비용량이다. 다른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다. 원전은 2040년까지 약 150GW가 폐쇄될 예정이다. 원전발전 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하락해서 2014년 10.6% 수준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중국, 인도, 러시아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발전소 건설이 대부분이고 유럽 등 선진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려왔다. 태양광은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연평균 49% 성장해왔고 풍력은 연평균 21% 성장했다. 2016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4.5%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도 대규모다. 2015년에는 312조원이었다. 그만큼 일자리도 늘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000만명에 육박한다. 그중 태양광발전 일자리가 300만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이 6% 정도지만 일자리는 30%가량이다. 태양광 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급속한 발전단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2020년대에는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독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했을 때 원전 전기 비중이 30%였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6.6%였는데, 15년 만인 2016년 원전 전기는 13%, 재생에너지 전기는 29%로 자리를 바꿨다. [caption id="attachment_181467" align="aligncenter" width="640"]ⓒ미란다 슈로이어 ⓒ미란다 슈로이어[/caption]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 수출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전력거래량은 10% 미만이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이 지역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현되고 있다. 지난 4월30일에는 독일 전역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85%가 재생에너지 전기였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5월에 나흘간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자국의 전기를 공급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전력공급 개념을 바꾸고 있다. 원전은 자본집약적이고 대기업 중심, 전문가 중심이라면 재생에너지는 소비자, 일자리, 지역이 중심이 되는 분산형이다. 소비자는 어떤 전기를 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방사능과 미세먼지 오염을 일으키고, 아이들에게 핵폐기물을 남기면서 초고압 송전탑의 반대를 무릅쓴 나쁜 전기는 안 써도 된다. 전기 소비자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프로슈머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기는 개인이 35%, 협동조합 14%, 농민 11% 등이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이다.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58GW를 넘어섰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독일과 일본이 국산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았던 독일이 이제는 우리보다 에너지 순수입량이 적어졌다. 재생에너지를 늘린 덕분이다. 에너지 공급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1%대, OECD 꼴찌다. 2016년 산업부가 발간한 신재생에너지백서에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이 7451GW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너무 높아 80%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급이라 재생에너지에 기회가 없었다. 그동안 전력정책과 투자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맞춰져 있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에 이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그 시작이다. 2001년 우리와 독일은 똑같이 30% 원전 전기였지만 지금 독일은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 우리가 15년 늦어졌지만 후발주자의 이점이 있다. 기술과 경제성이 더 좋아져서 전기요금 부담도 덜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에너지 정책 선진화, 민주화가 시작되고 있다. 역사는 발전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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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에너지정의행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탈핵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 부산과 울산의 탈핵활동가들이 1여년의 작업을 통해 교안을 완성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핵세상을 앞당기는데, 지난 1년의 작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통해 제작된 탈핵교재는 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핵교사 양성 탈핵학교 교안 목록 ① (청소년 대상) 탈핵시대, 미래의 에너지를 그려보다. ②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내가 실천하는 탈핵 ③ (청년/일반인 대상) 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④ (청년 대상) 탈핵사회의 대안과 일자리 ⑤ (일반인 대상) 생활 속 방사능과 대안 ⑥ (일반인 대상) 방사능방재와 주민보호 조치 알아보기 ⑦ (노동자 대상) 피폭노동, 탈핵과 노동자 ⑧ (노동자 대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탈핵 --------------------------------------------------- 교안 다운로드 http://energyjustice.kr/zbxe/667316 * 교안은 강의 PPT와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안 관련 문의 051-517-4971


본 교안과 해설서는 탈핵교육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에너지정의행동이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수, 2019/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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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와 부산 후쿠시마의 7년을 기록한 토요다 나오미 작가님과 부산의 장영식 작가님의 사진전을 오는 3월, 후쿠시마 8주기를 즈음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 함께 할 단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1/29) 첫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으니 - 첫 모임에 와주신다면 무척 든든할것 같습니다~

화, 2019/01/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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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도네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갑상선암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어렵게 어렵게 변호사님을 섭외 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19/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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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월, 2019/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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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월, 2019/01/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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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의원 신고리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탈핵시대 거짓선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연 문재인 정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며 ‘원전중심의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신규원전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하겠다는 등의 약속에도 연이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겠다는 발언에 참석한 시민들은 침묵했는데 실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탈핵시대의 핵심 키워드였음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국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짓포장으로 건설이 재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지되었어야 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열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지속, 핵발전소 수출정책,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 연구를 통한 신형원자로 개발은 탈핵의 길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시작이었다. 국산핵발전소, 효자 핵발전소라 자랑하던 신고리 3호기는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터빈부분 설계취약으로 부품교체, 제어봉의 비정상적인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다. 원전안전을 강화하겠다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고리 4호기는 상온수압시험후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고온기능시험중에는 밸브누설 확인, 시운전 직전에는 냉각해수계통 배관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의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설 중단이 아닌 운영허가 심사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타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해 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핵산업계를 국외 수출로 견인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이유이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10만년의 책임을 핵발전소 인근지역뿐만이 아니라 현세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 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에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상 핵폐기물은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핵발전소의 수조가 다 차기 전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산업부가 핵산업계와 이해를 같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지역민들을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더 나아가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추진하는 것 역시 탈핵의 길을 역행하는 것이다. 가짜 탈핵을 지속하는 한 당내외의 핵마피아들은 척결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들의 찬핵 몰이 가운데 작년 말 창원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시의원의 이탈표로 탈원전정책폐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최근 더불어 민주당 중진의원이 송영길 의원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해 민주당내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 대신 신규 원자력발전을 건설해야 한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렵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등을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핵마피아들의 근거이자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다름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근거는 바로 신규원전은 안전하다는 논리와 경제성의 논리에 근거한다.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지속 강화하는 근거가 바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이다.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부정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공공성을 탈각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에너지 산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해 포기해왔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 탈핵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핵마피아들은 지금까지 정관계와 언론, 교육 등을 장악하여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확산해왔다. 광장의 촛불은 이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회를 좀 먹어왔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올려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대 선언 또한 그 맥락하에 있다. 민주당내 개개인의 논쟁처럼 보이는 최근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보이고 있는 가짜 탈핵정책에 그 근본 원인이다. 신고리 3,4호기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중단하라.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를 중단하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급급해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10만년의 책임‘에 대해 성실히 논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가짜 탈핵정책을 중단하라. 2019년 1월 17일 탈핵부산시민연대

목, 2019/01/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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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은 ‘한전’ 사장의 사과를 원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신청사 개청식 날,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전 사장을 만나려 ‘몇 시간을 밀고 당기고’ 했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했다. 청도를 비롯해 밀양, 군위, 단양에서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주 한전 본사까지 가서 마주한 이는 '새까맣게' 앞을 가로막은 경찰뿐이었다.”


정월 대보름은 농촌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새해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한다. 정월 대보름날 오후, 청도 삼평리로 향했다. 봄미나리 농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
금, 2019/02/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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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를 모십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금, 2019/0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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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계획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동안 핵발전소는 계속 늘어난다. 신고리 4호기 이외에도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고, 신고리 5·6호기도 현재 건설하고 있다. 게다가 핵발전소 수출 세일즈를 한다고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는 탈원전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탈핵진영이 현 정부의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늘어나는 핵발전소를 환영하는 탈핵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지화하기로 한 영덕·삼척 핵발전소 후속 조치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헌석의 원전비평] [미디어오늘 ]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핵발전소 건설에는 논란이 많지만, 신고리 3·4호기는 건설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많았다. 2008년 건설 허가를 받.....
화, 2019/0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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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나 공사중지는 안 된다'는 판결에 대해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판결"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처분 취소에는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시민 안전보다 공사의 안전을...
월, 2019/02/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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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건설의 위법함을 확인했다면 이에 철퇴를 내리고 시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면 법이 왜 필요하느냐”


서울행정법원, 그린피스 측 취소소송 기각.. 부산 환경단체·진보정당 “건설 중단하라”
토, 2019/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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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토, 2019/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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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 안전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합니다. 특히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같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NC▶ 그제(10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상 지역 일대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과 방폐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
토, 2019/02/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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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건설된 원전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
목, 2019/02/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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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중단, 월성원전 주변 활성단층 조사, 원전 사고 시 방재대책 혁신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핵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다”


10일 낮 12시 5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지점(깊이 21km)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과 관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1일 경주시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중단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수, 2019/02/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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