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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 열흘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의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된 총 8명의 전문가가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심원단 선정부터 공론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 와중에 TV조선과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가 시작됐던 당시부터 꺼내들었던 ‘비전문가 프레임’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채널A는 절차대로 폐쇄를 논의 중인 다른 노후 원전들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를 하기도 전에 탈원전을 밀어 붙인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6" align="aligncenter" width="597"]
공론화위에 또 ‘비전문가’라 비판한 TV조선(7/24)[/caption]
‘비전문가’라는 오래된 프레임, TV조선은 공공정책의 의미를 모르나
TV조선은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며, ‘비전문가는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TV조선은 24일, 3건의 관련 보도를 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단순 전달한 1건의 보도를 뺀 나머지 2건이 모두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보도입니다.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는 이미 보도 제목에서부터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오늘 위촉된 원전 공론화위원 중엔 원자력-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용 기자도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핵발전 정책을 반드시 핵발전 전문가만이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간 소위 ‘원전 전문가’에 의해 원전확대정책이 지속된 결과, 부산과 울산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전락하고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꾸준히 탈핵을 반대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 역시 ‘핵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6월과 7월에 걸쳐 두 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며 탈핵을 비판한 교수 417명의 경우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이 모두 ‘핵 전문가’로 보도했는데요. 이중 원자력 전공 교수는 108명에 불과하고 에너지, 방사선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까지 합쳐도 162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반드시 원자력 전공이 아니어도 전문성을 지닐 수 있지만, 문제는 핵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교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가 재직 중인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연구 개발사업에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주도한 여론에 따라 지금도 ‘원전 확대’를 설파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조정실은 애초 위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한다는 점, 그리고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나마 보도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원전과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으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묵살했습니다.‘공론화위원은 모두 진보색채’? 근거도 없는 ‘색깔론’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의 부적절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TV조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론화위원들을 모두 ‘진보 성향’이라고 재단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진보 성향 대법관이고, 위원 상당수도 젊은 소장학자들”이라며 위원들의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리포트 역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 의견을 자주 내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라며 김지형 위원장의 ‘진보 성향’을 먼저 부각했고 위원 8명 전부에 대해 “30에서 50대의 소장파 출신 학자들로 진보적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다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인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자유한국당), “원전 비전문가 9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바른정당) 등 야권의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위원들 모두의 정치 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은 TV조선뿐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모든 위원을 ‘진보적 색채’라고 규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위원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따져 묻는 시각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8명의 위원은 그동안 후보군 가운데 원전 찬반 단체 의견을 반영해 추려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 찬성 및 반대 단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TV조선은 “30대에서 50대”, “소장파 학자” 등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진보 성향’에 집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최근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책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역시 2011년 탈핵 선언 당시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라고 해서 전문가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역시 원전 전문가만 배제됐을 뿐 4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찬반 단체가 반대한 인사들을 제외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원 모두가 진보 성향’이라며 정치색을 덧씌웠습니다.‘익명’으로 가린 의문의 ‘자아비판 위원’
마지막으로 TV조선은 “일부 위원은 ‘내가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8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나도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조선일보 <에너지 전문가 한명도 없어…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7/25 http://bit.ly/2v1SJaZ)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위원은 임명 발표 직후 본지 통화에서 ‘저도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렇게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을 단 한 마디어 전언으로만 처리했다는 겁니다. 신원은커녕, 변조된 통화 녹취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했다는 조선일보 역시 긴 보도에서 딱 한 마디 언급으로 발언만 전달했을 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익명 보도는 여론을 선동할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공론화하기도 전에 탈핵 시작했으니 문제?
채널A 역시 TV조선처럼 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중 채널A <원전 전문가 빼고 공론화위 출범>(7/24 http://bit.ly/2vEaDxt) TV조선과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들이 ‘원전 비전문가’임을 꼬집고 ‘진보 성향’임을 강조한 보도입니다. 채널A가 TV조선과 차별화된 보도도 있습니다. ‘공론화는 이제 시작됐는데 이미 탈원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다른 노후 원전 문제 연결한 채널A(7/24)[/caption]
채널A <공론화도 전에…탈핵 ‘큰 그림’>(7/24 http://bit.ly/2eJm0QV)은 “‘정해진 것은 없다. 원전공사를 계속할 지는 상식을 지닌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라면서 “공론화 위원회가 막 출발했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노후 원전 11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를 재확인”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결론도 기다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냥 선언해 버리고 목표라고 내세우는 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걸 내놓고”라는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교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한 수순…민의 수렴 절차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와, 다른 노후 원전들의 폐쇄 및 신규 원전을 하나의 사안으로 연결했습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는 전체 탈핵 정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다른 노후 원전 및 신규 원전의 중단을 결정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탈핵을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개별 핵발전소마다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24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 답했는데요. 즉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폐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6월, 경제성‧수용성‧해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2년 만인 지난달 18일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로서 운영 강행 시 발생할 위험이 커,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2012년에 끝났고 내진설계 보강마저 불가능한 원전이지만 논란 끝에 연장 운영 10년이 결정되어 2015년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수명 연장 결정 당시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가 제외하고 40년 전 기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컸습니다. 주민들은 수명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원자력위원회가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후 원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폐기 절차의 난점 때문에 조속한 폐쇄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노후 원전 폐쇄인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취소한 원전만 40여 기에 달합니다.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역시 추세는 탈핵입니다.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조차 지난 10일,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는 이렇게 세계적 추세인 원전 폐쇄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동원한 겁니다.합리적인 보도 찾기 어려워, ‘탈핵’ 관련 전향적 보도 절실
TV조선과 채널A가 왜곡된 프레임을 내세운 가운데, 타사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MBC는 3건의 보도 중 2건을 야권의 반발과 ‘갈등 증폭’에 할애했습니다. <7개 방송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7/24)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 MBC | SBS | JTBC | TV조선 | 채널A | MBN | |
| 공론화위 출범 | 1 | 1 | 1 | 1 | 1 | 1 | |
| 야권의 비판 | 1 | 1 | |||||
| 여야 대립 | |||||||
| 공론화위 구성 분석 | 1 | 1 | |||||
| 해외 사례 비교 | 1 | ||||||
| 공론화위 비전문성 비판 | 1 | 1 | |||||
| 지역 갈등 | 1 | ||||||
| 탈핵 정책 비판 | 1 | ||||||
| 총 보도량 | 3 | 3 | 1 | 1 | 3 | 2 | 2 |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caption]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caption]
ⓒ 이현숙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 지부 위원장[/caption]
ⓒ 박예진 한살리연합회 활동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caption]
ⓒ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기자회견[/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4차 범국민대회’[/caption]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caption]
ⓒ 해안스님[/caption]
ⓒ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caption]
ⓒ 박성재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신부[/caption]
ⓒ 가수 송희태[/caption]
ⓒ 동대문구 이문동 오준석 님[/caption]
ⓒ 이정이 청년시대여행 단장[/caption]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caption]
ⓒ 권우현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caption]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caption]
ⓒ 고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정치통일위원장[/caption]
ⓒ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역본부장[/caption]
ⓒ 가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caption]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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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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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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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맬버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인디언포인트 방문[/caption]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영국 웨일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LA,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호주 시드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미국 뉴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caption]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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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호주 아드리안 글라모건 활동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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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민 행동[/caption]
ⓒ가수 지민주 님 중간 공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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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용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caption]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YG&H 마무리 공연[/caption]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5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 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caption]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사무국장[/caption]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caption]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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