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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출범, 또 나온 ‘비전문가 프레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지 열흘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의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된 총 8명의 전문가가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 배심원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설계 및 관리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배심원단 선정부터 공론화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 와중에 TV조선과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가 시작됐던 당시부터 꺼내들었던 ‘비전문가 프레임’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채널A는 절차대로 폐쇄를 논의 중인 다른 노후 원전들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를 하기도 전에 탈원전을 밀어 붙인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6" align="aligncenter" width="597"]
공론화위에 또 ‘비전문가’라 비판한 TV조선(7/24)[/caption]
‘비전문가’라는 오래된 프레임, TV조선은 공공정책의 의미를 모르나
TV조선은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다며, ‘비전문가는 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TV조선은 24일, 3건의 관련 보도를 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단순 전달한 1건의 보도를 뺀 나머지 2건이 모두 신고리 5‧6호기 중단 논의를 일방적으로 비판한 보도입니다.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는 이미 보도 제목에서부터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오늘 위촉된 원전 공론화위원 중엔 원자력-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용 기자도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핵발전 정책을 반드시 핵발전 전문가만이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간 소위 ‘원전 전문가’에 의해 원전확대정책이 지속된 결과, 부산과 울산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으로 전락하고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꾸준히 탈핵을 반대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 역시 ‘핵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컨대 6월과 7월에 걸쳐 두 차례나 성명을 발표하며 탈핵을 비판한 교수 417명의 경우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이 모두 ‘핵 전문가’로 보도했는데요. 이중 원자력 전공 교수는 108명에 불과하고 에너지, 방사선 등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까지 합쳐도 162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반드시 원자력 전공이 아니어도 전문성을 지닐 수 있지만, 문제는 핵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교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가 재직 중인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 연구 개발사업에 가장 많이 참가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주도한 여론에 따라 지금도 ‘원전 확대’를 설파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무조정실은 애초 위원 선정과 관련해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처음부터 제외한다는 점, 그리고 위원의 남·여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나마 보도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원전과 관련되는 분이 있으면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라고 말하는 장면을 전했으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묵살했습니다.‘공론화위원은 모두 진보색채’? 근거도 없는 ‘색깔론’
TV조선 <원전 전문가 없는 공론화위>(7/24 http://bit.ly/2uS9LYH)의 부적절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TV조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론화위원들을 모두 ‘진보 성향’이라고 재단했습니다. 전원책 앵커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진보 성향 대법관이고, 위원 상당수도 젊은 소장학자들”이라며 위원들의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리포트 역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 의견을 자주 내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라며 김지형 위원장의 ‘진보 성향’을 먼저 부각했고 위원 8명 전부에 대해 “30에서 50대의 소장파 출신 학자들로 진보적 색채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다 “편향된 인사가 위원장인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을 맺을지 우려가 큰 상황”(자유한국당), “원전 비전문가 9인이 불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바른정당) 등 야권의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방송사 중 위원들 모두의 정치 성향에 초점을 맞춘 것은 TV조선뿐입니다. 그러나 TV조선은 모든 위원을 ‘진보적 색채’라고 규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위원들에게 ‘정치적 색깔’을 따져 묻는 시각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8명의 위원은 그동안 후보군 가운데 원전 찬반 단체 의견을 반영해 추려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전 찬성 및 반대 단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TV조선은 “30대에서 50대”, “소장파 학자” 등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진보 성향’에 집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전체가 희생되는 만큼 반드시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최근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책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역시 2011년 탈핵 선언 당시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공론화라고 해서 전문가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역시 원전 전문가만 배제됐을 뿐 4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찬반 단체가 반대한 인사들을 제외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위원 모두가 진보 성향’이라며 정치색을 덧씌웠습니다.‘익명’으로 가린 의문의 ‘자아비판 위원’
마지막으로 TV조선은 “일부 위원은 ‘내가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8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나도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주장은 조선일보 <에너지 전문가 한명도 없어…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는 위원도>(7/25 http://bit.ly/2v1SJaZ)에서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위원은 임명 발표 직후 본지 통화에서 ‘저도 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이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이렇게 논란이 될 법한 발언을 단 한 마디어 전언으로만 처리했다는 겁니다. 신원은커녕, 변조된 통화 녹취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했다는 조선일보 역시 긴 보도에서 딱 한 마디 언급으로 발언만 전달했을 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익명 보도는 여론을 선동할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보하지 못합니다.공론화하기도 전에 탈핵 시작했으니 문제?
채널A 역시 TV조선처럼 2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중 채널A <원전 전문가 빼고 공론화위 출범>(7/24 http://bit.ly/2vEaDxt) TV조선과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들이 ‘원전 비전문가’임을 꼬집고 ‘진보 성향’임을 강조한 보도입니다. 채널A가 TV조선과 차별화된 보도도 있습니다. ‘공론화는 이제 시작됐는데 이미 탈원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다른 노후 원전 문제 연결한 채널A(7/24)[/caption]
채널A <공론화도 전에…탈핵 ‘큰 그림’>(7/24 http://bit.ly/2eJm0QV)은 “‘정해진 것은 없다. 원전공사를 계속할 지는 상식을 지닌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라면서 “공론화 위원회가 막 출발했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노후 원전 11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를 재확인”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결론도 기다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냥 선언해 버리고 목표라고 내세우는 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걸 내놓고”라는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교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한 수순…민의 수렴 절차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채널A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와, 다른 노후 원전들의 폐쇄 및 신규 원전을 하나의 사안으로 연결했습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절차는 전체 탈핵 정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다른 노후 원전 및 신규 원전의 중단을 결정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역시 탈핵을 2079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개별 핵발전소마다 논의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24일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 답했는데요. 즉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폐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노후 원전의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6월, 경제성‧수용성‧해체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고 2년 만인 지난달 18일 영구 정지됐습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로서 운영 강행 시 발생할 위험이 커, 원전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도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2012년에 끝났고 내진설계 보강마저 불가능한 원전이지만 논란 끝에 연장 운영 10년이 결정되어 2015년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수명 연장 결정 당시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가 제외하고 40년 전 기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컸습니다. 주민들은 수명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원자력위원회가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는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후 원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폐기 절차의 난점 때문에 조속한 폐쇄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노후 원전 폐쇄인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취소한 원전만 40여 기에 달합니다.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유럽 역시 추세는 탈핵입니다. 유럽에서 전력생산의 원전 의존율이 가장 높으며, 생산비용은 가장 낮은 프랑스조차 지난 10일,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는 이렇게 세계적 추세인 원전 폐쇄의 의미를 훼손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동원한 겁니다.합리적인 보도 찾기 어려워, ‘탈핵’ 관련 전향적 보도 절실
TV조선과 채널A가 왜곡된 프레임을 내세운 가운데, 타사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MBC는 3건의 보도 중 2건을 야권의 반발과 ‘갈등 증폭’에 할애했습니다. <7개 방송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관련 보도량 상세 비교(7/24)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 MBC | SBS | JTBC | TV조선 | 채널A | MBN | |
| 공론화위 출범 | 1 | 1 | 1 | 1 | 1 | 1 | |
| 야권의 비판 | 1 | 1 | |||||
| 여야 대립 | |||||||
| 공론화위 구성 분석 | 1 | 1 | |||||
| 해외 사례 비교 | 1 | ||||||
| 공론화위 비전문성 비판 | 1 | 1 | |||||
| 지역 갈등 | 1 | ||||||
| 탈핵 정책 비판 | 1 | ||||||
| 총 보도량 | 3 | 3 | 1 | 1 | 3 | 2 | 2 |
누가 진짜 대못인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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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
모두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막 에너지전환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탈원전이 실현되려면 2080년까지 가야 합니다. 너무 멀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원자력계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한빛원전 3.4호기가 위험합니다.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20cm이상의 구멍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 한사람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멍 뚫린 원전에는 침묵하고,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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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못입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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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폐쇄 촉구를 위한 상경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한빛 핵발전소4호기를 조기폐쇄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 핵발전소3호기의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8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한빛4호기 금속성 이물질 발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 전체 15단중 1~8단 공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 하였다. 조사결과 1~8단에서 구멍(공극) 14개가 발견되었는데 이중 10cm 이상크기의 구멍이 2개, 20cm 이상 구멍이 3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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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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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인데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면서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재,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당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 두드려서 구멍을 찾아내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KBS 자료화면[/caption]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매일 각 원자로당 72톤씩 216톤의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쏟아 부은 냉각수는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하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에 펌프로 퍼내서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아왔다. 하지만 저장탱크에 담기는 오염수는 일부이고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방사성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도쿄전력은 얼음 동토벽을 만들어 지하수와 오염수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은 방사성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핵종을 제거한 이후의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해온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요오드131과 같은 방사성핵종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에 대한 분석결과 무려 75만 톤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 스트론튬 90은 리터당 60만 베크렐(Bq/l),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했다. 스트론튬90은 몸에 들어오면 뼈에 잘 흡착되는 성질을 가진 핵종으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문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도쿄전력의 설명만 있을 뿐 부지 내 저장탱크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도 도쿄전력도 규제기관도 모두 한통속이다. 방사성오염수를 통제해야할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방사성오염수를 희석해서 해양 유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희석은 물과 섞어서 내보는 것 일뿐 바다로 나오는 오염수 총량은 같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규제기관은 '희석해서 방사성오염수 해양방출'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방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에너지자원부 조사에서도 땅속에 깊이 주입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값싼 옵션이라고 확인되었다. 또한 아베는 이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가장 큰 난제인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원전 부지 내에 오염수가 계속 쌓여 있으면 아베가 주장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한 복구 홍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성오염수에는 방사성독성이 수 십 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도쿄전력 소유의 부지에 저장탱크를 늘려나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방사성오염수의 환경유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베총리와 도쿄전력이 해야 할 의무이다.
후쿠시마 앞바다 태평양은 일본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공공자산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7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희석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출한다는 주장은 오염수 무단방출을 포장하는 속임수이자 오염의 일반화 전략이다. 아베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전략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정부의 긴요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출 반대 입장의 전달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해야 한다.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오염수 유출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방사능오염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패소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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