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토)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직동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도서교환전과 플리마켓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수익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환경연합이 자리잡고 있는 서촌은, 지역모임들이 활발한 곳입니다
매동초등학교 아버지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모임, 도서관모임 등.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나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더 잘 해야겠다 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 분들과 환경연합이 함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환경연합 마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한 회원님께서 의류를 잔뜩 보내주셨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납품하지 못한 옷이라고 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소재가 좋은 여성용 티셔츠였습니다. ^^
바자회를 통해 판매해, 활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치수별로 정리하고,
페이스북에 광고도 하고,
신촌 '에코마켓'에서도 판매하고,
에코띠앗에서도 판매했습니다.
인기가 꽤 좋았어요~!
그리고 7군데의 지역 환경연합에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촌 장터에서 에서 판매한 수익금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사업에,
에코띠앗에서 판매한 수익금은 연말 김장나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소중한 활동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재밌는 활동을 통해 환경운동연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
빙애여울과 두루미 이야기
두루미는 단정학 혹은 그냥 학이라고 부르는 우아한 새입니다. 뚜루뚜루 하고 우는 소리가 4키로 밖까지 들리는데, 두루미라는 이름도 울음소리 때문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새들 가운데 키도 몸집도 가장 큰데 흰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 모습이 우리 민족에게 특히 정겨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새입니다.
임진강 상류에는 빙애여울이 있어서 천적을 피해 쉬고 먹고 잘 수 있기에 파주지역의 논이나 하천에서 두루미를 볼 수 있습니다. 얼지 않는 빙애여울에 먹이가 많고 파주지역에서 율무나 콩을 재배하기에 특히 두루미 먹이가 많다는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홍수조절을 하겠다고 군남댐을 만들거나 여차하면 강의 모래를 걷어내는 준설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두루미 서식환경이 나빠질까봐 환경단체는 두루미 서식지 보호를 위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로 군남댐의 물을 빼게 했고 빙애여울에 두루미가 오히려 늘어나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합니다.
도라산전망대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철따라 새보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된 두루미 탐조는 파주지역의 비무장지대를 여행하면서 박평수 습지위원회 위원님의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인통제구역에 들어선 만큼 ‘평화통일 관광’도 겸했지요. 도라산 전망대에 들러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이 ‘정권의 철학’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라산역에서는 북한과 맞닿은 곳을 바라보면서 통일이 되면 철로가 중국을 지나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초평도로 가는 길에 버스에 탄 일행은 논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재두루미 가족을 세 차례 만났습니다. 세 마리, 네 마리 가족단위로 논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루미는 10월에 북쪽 러시아 지역에서 겨울을 나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두루미들은 습지와 논을 오가며 부지런히 먹이를 먹고 날아갈 힘을 비축한 뒤에, 4월에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좀 더 먹이가 많고 영역이 넓은 곳에서 짝짓고 알 낳고 새끼를 길러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루미는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성조의 키와 유조의 키가 같고 어린 새는 다만 색깔이 선명하지 않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논두렁에 있는 독수리 두 마리를 자세히 관찰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독수리는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서식지가 파괴되어 야생생물이 많이 줄어든 만큼 사냥을 않고 죽은 생물만 찾아 먹으려니 독수리의 먹이가 부족한 것입니다. 크고 용맹 해 보이는 독수리가 까치보다 싸움을 못하고 배고프게 살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의존해 살아간다고 하니, 과거의 파괴되지 않은 자연에 맞추어 진화했지만 이제는 멸종위기에 놓인 독수리가 딱해보였습니다.
통일촌의 부녀회 식당에서 맛난 점심을 먹은 뒤에 ‘회화나무 클럽’ 회원들은 초평도 탐조대로 올라가 새를 관찰했습니다.
초평도에서 다양한 새를 관찰하다
초평도는 버들 군락이 가득히 퍼져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습지였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햇살이 따뜻하고 공기가 맑아 새를 관찰하기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재두루미 한 가족이 강가에서 여유 있게 먹이 활동을 하는 동안 삵이 바위 뒤에서 노리고 있는 진귀한 모습도 관찰하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따라 바람에 밀려가기도 하면서 물위에 떠있는 오리류를 관찰했습니다. 주로 청둥오리가 많았지만 쇠오리와 가창오리가 섞여있어서 관찰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다른 쪽 강변에서는 원앙 두 쌍이 물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컷 원앙의 화려한 깃을 보면서 왜 ‘원앙처럼 정답게 살라’고 연인들에게 말하면 바람피우라는 소리인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강가의 논이나 덤불숲에는 까마귀와 물까치, 붉은머리오목눈이, 참새들이 많았습니다. 장재연대표님이 흰꼬리수리를 보았다고 해서 일행들이 열심히 흰꼬리수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멀리 백로 종류가 보여서 겨울에 관찰하게 되는 백로는 대부분이 ‘대백로’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초평도가 보이는 탐조대에서 꽤 오래 새를 관찰한 일행은 차를 타고 다시 초평도가 멀리 보이는 장산전망대로 와서 경관을 관찰했습니다.
멈추어 바라본 힘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장산전망대에서 바라보니, 하구에 가까워지면서 초평도를 가운데에 두고 임진강이 샛강하나와 본류로 나뉘어 흐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썰물과 밀물이 드나들면서 만든 ‘부빙’(바닷물이 얼고 뒤집어지고를 반복해 얼음들이 갯벌의 뻘흙 색을 띄고 있다) 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염형철사무총장님은 초평도 전체를 준설하는 계획이 있었다거나 댐을 만들거나 하는 개발 계획이 ‘치수’라는 명목으로 계속 세워졌고 그때마다 환경운동연합이 나서서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재가동을 중지시키는 큰일을 해내었고(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판결) 촛불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박근혜정권과 재벌의 개발계획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2017년에도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겠지요.
‘새를 보러 온 여행’에서 잠시 쉼표를 찍 듯이 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낸 아름다움에 취해, 새들이 날고 헤엄치는 강가의 풍경에 취해, 한참동안 바라보고 행복한 감정에 푹 젖어들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바라본 그 풍경과 새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힘내서 다시 나아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성실(어린이책 작가, 환경운동연합 회원)
2016년 2학년 12반 학생 33명은 자율활동 시간에 환경영화제 개최와 연계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환경단체 가운에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 을 선정하여 환경운동연합이 하는 활동 및 내용을 조사해서 소개, 홍보하고
모금 행사를 준비해습니다.
목동고등학교 학생들은 ,
물품기부 바자회. 재능기부 바자회, 음식 바자회를 열고 이에 대한 수익금 전액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면서,
이 기부금을 "환경운동연합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에너지기후팀의 '대기오염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에너지팀의 강력한(!) 주장에 모두 설득당한 결과랍니다.
목동고 2학년12반 친구들의 예쁜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에는 3학년이 되네요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꿈에 한걸음 가까와지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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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의 얼개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가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새 건물주는 마침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새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있는 청담동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새 건물주와 통화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자 참지 못한 김씨가 새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당연한 말이지만, 김씨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김씨를 실정법에 의해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김씨가 나타나는 걸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을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지대의 사유화’라는 관점이다. 아주 오랜기간 지가 상승이 잠잠했던 서촌은 인근 북촌을 삼킨 투기열풍이 옮겨 붙어 근년 들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가가 폭증하자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더욱 몰렸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창궐했다. 단언컨대 서촌 궁중족발집이 임차한 건물을 2016년 1월경 매수한 새 건물주도 서촌이 그전처럼 지가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면 문제의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대다.
결국 서촌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遠因)은 ‘지대의 사유화’인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이 만들어 낸 지대를 보유세 등의 장치를 통해 대부분 공공이 환수했더라면 서촌의 지가가 앙등할 가능성이나 투기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서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대를 보유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이다. 새 건물주가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들이민 새 임대차 조건, 특히 임대료의 경우,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에 다름아니다. 졸지에 임대료를 4배 더 올리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관념이나 균형감각으로 볼 때 새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 조건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계약에 가깝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완벽히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극단적 힘의 비대칭성’을 온존시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가 서촌의 비극을 낳은 근인(近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기간, 임대료 상승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첫번째 도롱뇽 서식지입니다.
원래 바로 옆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등산로였는데 도롱뇽이 발견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하게 시민들과 막았습니다.
지금은 억새와 풀들이 자라있지만 겨울에는 그렇지가 못하고 자연스러운 바위나 돌도 없어 은신처로 도롱뇽들이 숨을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할때 생물들의 특징, 생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함께 모니터링에 참여한 지정자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숲해설을 들었습니다.
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참나무 6형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노루장풀,
콩깍지 같은 열매를 가지는 아까시나무와 회화나무,
새들이 좋아하는 팥같은 빨간 열매가 달리고 배꽃과 같은 꽃이 피는 팥배나무…
그냥 산을 올랐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나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이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나뭇잎을 찾아 붙여보기도 하고,
오디와 앵두나무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수성동계곡에도 도롱뇽과 가재의 서식지가 있었습니다.
도롱뇽은 보지 못했지만 1급수에 사는 버들치가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심의 한복판이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와 오밀조밀한 골목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성자: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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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야심찬 시민모니터링단 <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은
6월, 7월 ,8월의 어느멋진 토요일에 누상동+수성동, 서대문구 안산, 종로구 백사실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롱뇽 , 우리손으로 지켜용 !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용!
[카페통인] 원데이클래스에 초대합니다
카페통인에서 주말 오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통인에서 문화프로젝트로 <원데이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책도 만들고 가죽으로 키고리, 통가죽 마블염색, 캘리그라피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주말을 알차게 보내세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5/20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5/27 <드로우 마이 북>
6/3 <통가죽 마블 염색>
6/17 <가죽에 쓰는 캘리그라피>
문의 카페통인 02-6712-5200
Draw My Book(드로우 마이 북)
일시 2017.5.27. 토요일, 11시 - 13시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강사 일러스터레이터 박정은
참가비 35.000원(재료비 포함, 4,500원 이하 음료 한잔 제공)
신청 및 문의 010-5342-1647
준비물 사진(6장 이상),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충전기, 개인 도구 지참
진행 순서
<1부> 기본 바인딩 하기 / 접는 책 만들기 / 나를 말하는 소재 찾기 /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 찾기 / 드로잉을 통해 자세히 바라보기 /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2부> 책 구성하기 / 그림의 순서 정하기 / 대상을 낯설게 보는 글쓰기 / 제목과 표지 디자인 정하기 / 글과 그림을 꿰어내는 하나의 감정을 찾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기
<3부> 발표 및 감상 / 자신의 이야기를 글,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11시~12시 30분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004-6234
<통가죽 마블 염색>
마블 염색을한 만두형 동전지갑 만들기
일시 2017년 6월 3일 (토)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502-1206
<가죽에 쓰는 캘리그래피>
가죽표지에 철필로 내 마음의 시를 쓰고 색을 입혀서 노트를 만들어요~
일시 2017 6월 17일(토) 11시~13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비용 2만5천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680-2339
<모두의 테이블>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 통인 8인용 테이블, 모두에게 빌려드립니다!
모집대상 소규모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필요한 작가/기획자
대여장소 서촌의 핫한 길목에 있는 <카페통인> 창가의 8인용 테이블
대여기간 5월~6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H1885HGXWgErrAJI3
일정 조율 후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채택된 워크숍은 카페통인 및 참여연대 SNS를 통해 추가 홍보도 해 드려요:)
*워크숍 기획 및 운영해주신 작가님들이 후속 전시를 희망하실 경우 카페통인 갤러리 전시 우선권을 드립니다!
[기억과 다짐의 4월]
2015년 4월,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서촌에서 제일 큰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금, 참여연대는 다시 또 서촌에서 제일 큰 리본을 만들어 우린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총 63개의 로프에 4,160개의 작은 리본을 모아 큰 리본을 만듭니다. 함께 만들어 주신 분의 이름을 각각의 로프에 담아 기록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청년모임 ‘청년잡화’에서 플리마켓 ‘가는 날이 장날’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10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관련하여 물품 기부와 셀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해 나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나눠요!
문의 /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이동이 활동가 02-735-7088
곧, 돌아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배지를 비치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노란리본은 서촌에 위치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개 상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노란리본은 3월부터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을실거죠?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일시 : 4/1(금)~4/17(일)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50여 곳
- 동참가게 명단보기 > 이후 추가예정
- 우리가게도 캠페인 동참하기 > 이후 추가예정
- 일시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총 4회
- 일시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여대 3층 중회의실
- 더 보기 > http://goo.gl/ZdRZtd
- 온라인을 통한 다섯 가지 행동
- 더 보기 > http://rights.416act.net/
- 일시 : 4/08(금)~4/17(일),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참여연대B1 갤러리느티나무
- 주관 : 청년참여연대
- 더 보기 > http://goo.gl/k8sguE
- 일시 : 4/11(월) 오후7시~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 이야기 손님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 노래 손님 : 권나무, 2015/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 수상
- 더 보기 > http://goo.gl/m2zauJ
- 일시 : 4/16(토) 오전 10시, 안산합동분양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 일시 : 4/16(토) 오후 2시~4시, 안산합동분양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 일시 : 4/16(토) 저녁 7시, 서울, 세월호참사 2년 범국민 촛불문화제
- 더 보기 > http://416act.net/notice/12059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뜨는 상권만 쫓아디니던 비양심 부동산은 동네의 오래된 단골가게를 내모는데 큰 활약을 합니다.
악덕 건물주도 원망스럽지만, 이런 비양심 부동산업자때문에 상인분들은 더 아픕니다.
매일 아침, 뜨는 상권 서촌의 통영생선구이, 파리바게트 효자점 등 서촌 강제집행 위기 일발 입니다.
여러분~서촌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며 들러주세요!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시장통)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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