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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7년만에 대통령과의 만남, “늦었지만, 진정성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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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7년만에 대통령과의 만남, “늦었지만, 진정성 느껴졌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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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사과했고 정부 책임을 표명했다. 첫 정부의 공식사과다. 나쁜정부와 좋은정부의 차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시겠다고 했다. 미흡한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출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쇼설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오늘은 그 어느날 보다 짧게 느껴졌던 하루였다. 오후 1시30분에 시작해 15명의 피해자가 각 2분가량 발언 시간을 제한을 두어 오후 3시 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예상했던 대통령과의 면담이었다. 한 피해자는 청와대행으로 출발하기 전, “2분 안에 결판을 내야 된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은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환송한 후, 스마트폰으로 언론이 전해주는 소식에 주목했다.

돌아오기로 예정된 3시가 훌쩍 지나고 4시가 넘어서야 피해자들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들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버스에서 내렸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결같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주었다”, “대통령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줘 피해자들은 원 없이 이야기했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7" align="aligncenter" width="612"]▲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8일 청와대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편하게, 발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려 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이 세상에 알려진 후 7년 동안, 그 누구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책임 기업이든, 정부든 자기들의 변명만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보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피해자들은 절망과 소외감을 느꼈고 이 세상과의 높은 벽을 확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 책임을 인정, 사과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문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를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대표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정부와 가해 기업과 사과를 제1요구로 바라왔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쳐다봐주지도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 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 인정도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까지 해줬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그중에서도 ▲ 앞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겠다는 점, ▲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거듭된 지적에 공감해주었다는 점, ▲ 원진레이온, 고엽제, LG화학 노동자 건강피해 사건을 거론하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양상을 한가지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 ▲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원점부터 짚어보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서 범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는 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15명, 어린 아들을 잃은 아빠, 동생을 잃은 누나, 아버지를 잃은 딸, 어머니를 잃은 아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어린 피해자, 아이가 아픈 엄마 등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피해자들이다. 참석자들이 피해사례를 말할 때마다 울음바다가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끝이 아니라 앞으로가 진짜 시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 ▲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 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참사’나 ‘재난’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라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여러 차례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피해자 조사, 구제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검찰 재조사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대통령과의 일회성 만남에서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과제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국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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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 종결시킨 안건조정위 수정안
수사권 없는 사참위는 활동기간 연장돼도 한계 되풀이할 뿐
두 참사를 나눠야 한다는, 환경부 궤변에 손들어준 민주당

 

[caption id="attachment_211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020. 12. 04.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018 명, 이 중 사망자 1,587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업무를 종결시키고,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업무만을 남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오늘(8일)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이 수정안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 안건조정위의 수정안 의결은 유례 없는 두 참사의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만행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 수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핵심 업무인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조사 활동이 더는 필요없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사참위 활동 기간동안 정지시키고 사참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을 뿐, 정작 진상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수사권)과 자료요구권을 빼버렸다. 사참위 활동 기한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제까지 드러냈던 한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자 국회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참사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궤변에 손들어준 게 아니라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의결될 수는 없다. 사상 유례 없는 두 참사로 고통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 온 피해자들을 찢어놓고 말았다.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가!

 국회 정무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조사의 종결과 수사권 문제를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고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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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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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기업은 3년 연속 코카콜라, 펩시코, 네슬레
국내의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은 ‘롯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오염 주범 된 ‘일회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caption id="attachment_21187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에 참여해 전 세계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코카콜라(51개국, 13,834개)’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펩시코(43개국, 5,155개)’, ‘네슬레(37개국, 8,633개)’, ‘유니레버(37개국, 5,558개)’, ‘몬덜리즈(34개국, 1,171개)’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카콜라’와 ‘펩시코’, ‘네슬레’는 3년 연속 플라스틱 오염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불명예 기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0"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별로는 ‘일회용 음식 포장재(일회용컵 뚜껑 등 203,427개)’였으며, ‘담배 관련 용품(담배꽁초, 라이터 등 92,342개)’, ‘가정용 제품(세제통 등 21,030개)’ 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일회용 소포장 플라스틱 비닐(63,972개)’이었다. 이어 ‘담배꽁초(60,344개)’, ‘음료수 페트병(50,968개)’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 쓰레기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일회용 마스크(770개)’와 ‘일회용 장갑(419개)’의 등장이었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더해 마스크와 비닐장갑 등 일회용 개인 위생용품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전 지구적 오염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로킹 후 시민들이 성상조사를 위한 분류를 진행한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담배꽁초(7,256개)’였으며, 가장 많이 발견된 브랜드는 ‘롯데(298개)’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했던 쓰레기 분류조사작업에서 모두 상위권에 오른 쓰레기 품목과 기업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는 올 한해 쓰레기 조사에서 무려 25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에 쓰이는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PP),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자연환경에 버려지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만큼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9"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올해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이상 재활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순환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엘렌 맥아더 재단이 최근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품질이 좋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쓰레기 브랜드조사를 주최한 ‘플라스틱으로부터 해방(BFFP, Break Free from Plastic)’의 캠페인 코디네이터인 엠마 프리스트랜드는 “오염부문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플라스틱 생산을 멈추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라고 다국적 기업이 플라스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이번 전 세계 쓰레기 조사를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것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전국 쓰레기 분류, 조사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쓰레기 브랜드조사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882" align="aligncenter" width="480"] △2020 전 세계 브랜드조사 카드뉴스[/caption]

‘전 세계 브랜드조사’란 1986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 아래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활동으로, 매년 평균 100여 개 국가, 50여만 명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해양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올해에는 55개국에서 14,734명이 참여해 346,494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품목을 수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대구, 세종, 수원, 안산, 원주, 전주 등 13개 지역 환경운동연합 353명 회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종류와 브랜드 수량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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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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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caption id="attachment_212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2021.01.12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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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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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 () 14~,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본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아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링크 https://youtu.be/kIHpPL4qHWk)

○ 순서

1. 인사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2. 좌장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3. 발제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 토론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서울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인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본 토론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3일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2025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서울▲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과 국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화, 2021/03/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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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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