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으로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는 삵

서식지보전 담보없는 정부의 멸종위기종 관리정책 실효성에 의문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2198" align="aligncenter" width="721"]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삵의 서식밀도와 개체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택지개발로 삵의 서식지가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성의 동탄2신도시이다. 택지개발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삵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여타의 다른 신도시처럼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인 동탄2신도시는 2006년 11.15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당급 신도시 확보의 일환으로 선정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2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2007년 1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된 후 2009년 3월 보상이 착수된 후 2010년 4월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가 16조 1천 14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으로 판교 사업비 8조7천억원, 위례신도시 11조 2천억원보다 크며, 면적도 24㎢로 분당(19.6㎢), 일산(15.7㎢) 보다 훨씬 크다. 화성시 동탄면 신리는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곳이다. 한때 농사짓던 사람들과 더불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다람쥐, 족제비, 멧토끼, 두더지,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붉은배새매, 살모사, 누룩뱀, 도롱뇽, 버들치, 다슬기, 새뱅이새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다. 이런 곳의 산과 하천들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한 굴착기 아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편편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한 삵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LH공사는 기존의 신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야생동물의 이동로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특히 화성시 5공구에 신리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가에 삵의 삶터가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모니터링에 의하면 적어도 2개체 이상이 살고 있으며, 얼마 전 찍힌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새끼가 포착되기까지 했다. 이곳은 택지개발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다.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삵이 갈 곳이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을 지정하고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조차 서식지 보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동탄2신도시 사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조차 멸종위기종에 대해 적절한 사전 보전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며, 나아가 멸종위기종 관리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멸종위기종 정책은 환경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각종 개발 계획에 앞서 철저하게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구체적 정책실현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삵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전대책 연구는 올 11월까지 진행되며, 신도시 건설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삵의 삶의 궤적 기록을 동탄2신도시에서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