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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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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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년 12 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