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적법한 판결, 즉각 사퇴하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오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선거공보물에 당과 관련된 이력을 게재한 사실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특히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확인한 정당한 판결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시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 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번 판결로 사법적으로도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이 혹여 항소를 거듭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권력욕에 취해 대구 시민들을 모독하고 교육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2019년 2월 13일
대구참여연대

5.18망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을 제명하고,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자신이 지만원과 똑같은 족속임을 자백하였고, 국회의원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망발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역시 가재는 게의 편인가?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을, 김진태 ·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전당대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당규를 들어 결정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당 차원의 제명 의결인 만큼,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위원장의 주의 촉구는 당의 4가지 공식 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에는 없는 조항으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할 망언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유예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자유한국당이 그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쇼를 벌이지 말라.

이번 5.18망언은 5.18민중항쟁의 사실을 왜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피땀어린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역사적 망발이다. 김진태, 김순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지금의 전국민적 공분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 이상 당규를 이유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을 대상으로 꼬리자르기와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선의 길은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과오를 인정하고 3명의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데 동참하고 스스로 당을 해산하는 길밖에 없다.

‘5.18망언’ 의원들의 응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뜨거운 민심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지금 당장 5.18망언 국회의원 모두 제명하라!

– 국민기만 정치쇼 필요없다.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2019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연명 단체(66개 단체)

10월문학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지부,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노동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더 신나는 여성정치, 더불어떼창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미혼모협회I’m MOM,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 유치원들의 불법, 부도덕에 아이들과 학부모 희생, 민·형사적 책임 물을 것

– 대구시 교육청, 온정적 대처 안돼. 해당 유치원들 엄단하고 돌봄체계 구축해야

– 시민단체들,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전화’ 개설, 학부모 간담회 등 시민행동 나서

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 3법 개정을 거부하며 오늘(3.4)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고 폐업까지 운운하며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본분을 저버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이자 사익을 앞세워 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오늘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개학을 연기한 대구지역 유치원이 43개나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유치원이 돌봄서비스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수도권 교육청의 방침과는 달리 유치원들의 자체 돌봄에 안주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3단체는 지금의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해당 유치원, 교육청 등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조속히 수습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첫째,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 즉각 중단하라!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은 유아 교육기관인 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써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빌 미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부도덕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들은 즉각 중 단하라.

둘째, 시교육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우라!
시교육청이 이들의 행위에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익을 앞세워 공익을 저 버리는 못된 습성을 좌시하는 것이다. 민, 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대책 돌봄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치원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시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3단체는 오늘부터 유치원들의 개학연기 즉각 중단을 위 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학보모 피해 제보전화’를 개설, 피해를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부모들과 함께 형사 고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유치원 개학 연기 아동·학부모 피해 제보 전화
◇ 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81
◇ 대구YMCA: 053> 255-1915
◇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053> 751-4070
◇ 정치하는 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장하나 활동가(010-3693-3971)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대책 논의 학부모·시민단체 간담회
◇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저녁7시
◇ 장소: 대구YMCA 청소년회관(구 만경관~ 곽병원 사이)

2019년 3월 4일

대구참여연대/대구YMCA/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정치하는 엄마들

[기자회견문]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국회 개혁!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중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적 시한인 3월 15일을 눈앞에 둔 오늘까지도 국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거대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장악하여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를 반복해 온 국회, 이러한 국회를 만든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대하고도 긴급한 과제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던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수의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예산의 증액 없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정당은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원수 확대나 예산 증액 반대 여론의 본말을 전도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두 거대정당의 정략적 계산 때문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에 전국의 수백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부터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답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며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과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5개 정당은 다시한번 지역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촉구한다. 만약 이들이 응답하지 않고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노동당/녹색당/미래당(우리미래)/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 추천 절차 합리화 및 학벌 인맥 탈피 등 진일보

–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끌 사람 안보여

– 3월말 주주총회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완해야

1. 지난 2월 27일 DGB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각 5명, 2명의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이들은 3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DGB금융지주는 기존 사외이사 중 조해녕, 하종화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자리를 물러나고 김택동, 이상엽, 이용두 등 5명의 사외이사가 새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로는 기존 사외이사 중 김진탁, 구욱서는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를 만료한 전경태씨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택동씨가 사외이사로 추천되고, 지주 사외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서인덕씨와 이담씨가 은행 사외이사로 옮겨가게 되었다.

2.이번 사외이사 추천은 일반주주 등을 통해 추천 받은 인물들을 외부 인선자문 위원회를 거쳐 후보군을 정하고, 각 사의 임추위에서 예비 후보자를 추천한 후 자격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 점, 과거 대구상고, 영남대학 등 학벌 인맥을 떠나 구성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2017년 3월부터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구은행의 각종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전경태씨가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웃돕기와 사회봉사 등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낡은 사고다. 반부패 경영, 노동차별과 성차별 방지, 갑질근절과 공정거래, 이익의 사회환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반부패, 사회정의 활동을 통해 검증받은 인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DGB금융지주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인사에서는 그렇지 않아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4.이렇듯 이번 사외이사 추천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환골탈태,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 조치로는 많이 부족하다. 3월 주주총회까지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구체제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배제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의 경영참여 등을 인사와 제도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3. 7(수)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구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실적 저조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9%, 대구는 57.7%에 그쳐

– 대구시 본청은 개선, 8개 구·군,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문제

– 근로조건 더 열악한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체가 더 문제

오늘(3.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파견용역근로자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공공기관 전체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9년 2월 27일 정부는 전국적으로 2019년 1월말 기준으로 17.7만명이 정규직 전환결정이 되었고, 13.4만명이 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정규직 전환목표 20.7만명 대비 86.3%라고 밝혔다.(표1> 참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1월 25일에 발표한 <공공부분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자료(2차)>에 따르면 대구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실망스럽다. 대구시 본청은 기간제 총 507명 중 92명을 전환결정하고 98명을 전환완료한 성과가 있었으나 파견용역직은 총 409명중 전환계획인원 234명, 전환완료한 인원은 160명으로 계획에 못미쳤다.

특히, 8개 구, 군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더욱 형편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기간제 노동자의 1차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파견용역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평균전환비율인 74.9%에 미달하는 57.7%에 그치고 있다. 또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도 전환계획인원인 718명에 70%에 불과한 515명만 전환결정 및 505명 전환 완료하여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규직 전환의 속도와 규모가 뒤처지고 있다.(표2> 참조)

특히 대구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전환계획인원 대비 더 많은 인원을 전환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8개 구군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환규모를 미확정한 곳은 대구를 비롯하여 대전, 울산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경북대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도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실적이 전무하다. 이에 반해 국립대구과학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등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전환을 완료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분확정 등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경북대병원(350명), 한국가스공사(1144명) 등 여타 기관들에 비해 용역파견노동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대학교 병원은 지난 8월 기간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파견용역근로자는 아직 단 1명도 전환되지 않고 있다.(표3> 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분에 파급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럼에도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들은 하루속히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늘리고 전환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건이 더 열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파견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대병원, 한국가스공사 등은 뜸만 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 표 1, 2, 3> 맨 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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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들은 심각의 단계를 넘어 극도의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패션산업연구원 뿐 아니라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까지 별반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무책임과 시민세금으로 이들 기관들을 지원하는 대구시의 방관자적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3월 전국 15개 전문연을 분석해서 발표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 현황’이란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관별 성과현황이 전체 전문연의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연구과제 대비 민간수탁과제 수주 비율, 논문게재 건, 특허출원, 기술료(백만원)수입, 기술이전, 신뢰성/시험지원, 인력양성, 창업보유기업 등 대부분의 수치가 기업지원이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R&D 과제가 줄면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들의 전문 영역도 사라지고 ‘제 살 파먹기’ 경쟁으로 존립마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별첨 참조)

현재 전국 15개 전문연 중 섬유관련 전문연은 7개고 4개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사중복 기능과 특정지역 집중으로 기관별 목적사업을 뛰어넘는 생존을 위한 정부연구과제 수주와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능 중복성, 사업 중복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연의 R&D, 기술지원, 인프라 지원은 출연연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술상용화, 기술지원 기능 강조 추세로 출연연과의 유사성도 강화되어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섬유관련 전문연의 환경은 기업지원의 약화로 지역 섬유업계의 약화와 지역경제의 아픔으로도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구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섬유관련 전문연의 효율적 사업집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기관 통폐합을 통한 출연연 설립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폐합 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안정된 예산확보와 연구환경 조성, 제대로 된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정부의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해당 기관 경영진들과 대구시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연 이사들이 과연 자기 회사면 이렇게 할 것인가,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밑바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섬유업체 대표들과 그들이 추천한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전문연은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이들이 속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비판은 오래된 것이고, 이들은 정작 전문연의 경영이 악화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것은 기득권 논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대구시 또한 기업지원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기관별로 난립해 있는 이들 기관들에 대구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기관은 통폐합하고, 기능은 전문화해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이들 기관들과 연계된 업체나 인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전문연 경영진과 대구시는 전문연 통폐합을 통한 기능 효율화, 기득권 구조 개혁, 예산 합리성 확보에 당장 나서라!

끝.

[별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도현황’ 보고서 요약본

전문연구소 평가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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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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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위성정당_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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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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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100일째 이르는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한국 기업,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와 대구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인데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한화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인권침해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쿠데타 이후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군부가 지배하는 MOGE에 가스판매 대금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표적 제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포스코도 90년대에 민영화되었지만 공기업의 오랜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사기업이라도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거니와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포스코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라!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