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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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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1- 11:47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핵폐기물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연합뉴스경향신문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핵폐기물 안전한 처분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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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3-2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인터뷰 1989년 종로5가 공해추방운동연합(아래 '공추련'. 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활동가들의 눈이 방금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남자에게 쏠렸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안경 너머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 게 혹시 정보당국 기관원이 아닐까 싶었다. 이 시절 반공해운동의 핵심 공추련은 정보당국의 예의주시 대상이었다. 묘한 긴장을 깬 건 남자의 말 한마디였다. "좋은 은행 상품 있는데, 가입하시죠." 이날 공추련으로 찾아온 이가 바로 현재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다. 당시 그는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다. "공추련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은행 영업하러 갔다. 근데 얘기 들어 보니까 핵문제, 공해 문제가 심각한 걸 알겠더라.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가입했다"는 것이 그의 회상이다. 영업하러 갔다가 거꾸로 영업을 당했다(?)고나 할까. 배우면 실천하는 '회원 활동가' 박종권 대표에게 공추련은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배우고 옳다고 믿으면 실천하는 것이 그의 성격. 3개월간 공추련 배움마당을 통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박 대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그 당시 서울 시내 매연차량이 엄청 많아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그래서 매연차량 신고부터 했다"라고 말했다. 2년 동안 200건의 신고 엽서를 보냈다. 서울시에서 모범 시민상을 줄 정도였다. 본점 감사실에 근무할 때는 전국을 다니며 오염 현장을 고발했다. 1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 쇠젓가락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60~70명의 감사실 직원들은 박 대표의 '지구를 위한 잔소리'에 종이컵 대신 자기 컵을 써야 했다. 은행 연수 때는 환경강사로 나섰고, 사보에 환경 칼럼도 연재했다.

박종권0 <매연차량 신고 활동으로 TV에도 출연했던 박종권 대표 ⓒ 박종권>

그는 당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현 환경재단 대표)의 부탁으로 비상근 총무국장을 맡아 1년여 동안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총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동강댐, 새만금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 현장도 무수히 갔다. 상근 활동가 못지않은 '회원 활동가'였다.

원전은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은 박종권 대표를 탈핵 전도사로 나서게 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우선 원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 등이 주관한 탈핵학교에 1번으로 등록했다. 핵산업계의 심장인 서울대 원자력 전문가 과정도 수강했다. 그는 이전까지 설게 알고 있던 핵 문제에 파고들었고, 그럴수록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전이라고 결론 지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이 원전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쌍둥이다. 뭔가 하나 잘못돼 사고가 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런 규모는 전쟁 말고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시민을 ‘탈핵운동가’로 만들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우리나라 원전 당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보강했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들어본 이야기다. 1979년 미국 정부는 MIT 공대에 원전 안전성 평가를 의뢰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원전은 절대 안전'이란 말이 담겼다. 사고 확률은 정도에 따라 1만 년에 1회, 10억 년에 1회로 봤다. 역설적이게도 이 결과 발표 며칠 뒤, 미국 스리마일 원전에서 멜트다운(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뿐 만이 아니다. 소련의 한 원자력연구소장은 "물 끓이는 주전자보다 안전한 것이 소련의 원전"이라며 "크렘린 궁전 바로 옆 붉은광장에 세워도 될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호언장담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신뢰를 잃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확률을 0.00171%로 봤지만, 원전 4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다. 박종권 대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원전은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는 '잔혹사'다. 고리원전 핵연료 건물 화재 사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등 크고 작은 사고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투명성이 보장돼도 안전이 걱정되는 판국에 축소·은폐로 일관했던 원전당국이 외치는 '안전하다'는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인생 2모작은 고향에서 탈핵 운동으로 박종권 대표는 2013년 고향 창원(마산)에 터를 잡았다. 경남지역은 탈핵운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인생2모작을 탈핵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창원은 고리원전에서 60킬로, 양산은 12킬로밖에 안 된다. 사고 나면 바로 대피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고리나 경주 월성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일본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우려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200조에서 70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그 이상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주변 인구는 15만~17만 정도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이내에 300만 명이, 월성 1호기 주변은 1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 비용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고리와 울진 사이에는 우리나라 제1의 산업도시 울산이 있다. "원전 어느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 즉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는 마비된다. 나라의 미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원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담당할 기자조차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역 언론에 탈핵 칼럼을 연재했다. 지역 방송사와 함께 원전 문제에 대해 매주 방송을 했고, 김해·양산 지역에서 환경단체 창립도 지원했다. 경남지역을 돌며 100회가 넘는 탈핵강연을 이어갔다. "강의를 할 수 있게 불러준 것만도 고맙다"는 것이 그의 솔직함 심정이었다.

박종권1 <은퇴 후 ‘탈핵운동을 하기 위해’ 고향 마산으로 내려온 박종권 대표. 든든한 지지자인 아내 유해영씨도 남편을 따라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했다. ⓒ 박종권>

보험처리도 안 되는 원전사고 박종권 대표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내용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올해 초 자비로 손바닥 크기의 <판도라 핵발전소의 몰락>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3천 부를 찍었고, 500부 정도는 도내 학교 교장에게 일일이 보냈다. 그는 "원전에 대해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30%인데, 다들 50%, 70% 넘는 거로 생각해서 원전 없으면 냉장고도 못 켜고 산업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 선생도, 대학 교수도 제대로 모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54개 원전 중에 3개밖에 안 돌아가는 데도 정전사태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 원전에 대한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 당국의 일방적인 홍보의 영향도 있다. 그는 은행지점장 출신답게 원전의 치명적 문제점을 금융과 경제 문제로 풀이한다. 보험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데, 전쟁, 천재지변과 함께 6항에 원전사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왜?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를 8천조 원으로 분석한다"며 "이걸 보험료로 따지면 1kwh 당 1000원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원전당국은 원전의 발전단가를 1kwh 당 50~60원(석탄 화력은 70~80원)으로 계산하는데, 보험료를 적용하면 1050~160원이 되기 때문에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분석이다.

박종권3-1 은퇴 후 삶의 대부분을 탈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종권 대표 ⓒ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3-2 은퇴 후 삶의 대부분을 탈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종권 대표ⓒ 탈핵경남시민행동

그는 노후 원전을 폐쇄했을 때 전기료가 오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산업계는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요금 부담률은 제조단가의 약1%대 밖에 안 된다"며 "이 정도면 기업 경쟁력하고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들이 전력 효율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호주의 경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50%까지 올렸지만,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15% 감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시대가 온다 박 대표는 원전을 줄이면 세계적인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5년 11월 기준 1.9%로 OECD 82위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IT기술 등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계속 낮춰지고 있다. 세계적 추세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막툼 태양광 발전소 발전 단가는 kwh 당 30원 꼴. 그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 온다"며 "창원에 가보면 공장 옥상 다 비어 있다. 이걸 다 채우면 기존 원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급속도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권 대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토니 세바 교수의 책 <에너지 혁명 2030>을 추천한다. 세바 교수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서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혁명은 2025년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도 밝힌 바 있다. "죽기 전에 탈핵 세상 보고 싶다" 박종권 대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이 이념논리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며, 원전산업계가 진영논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원전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은 보수가 원전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일본 최대 부자면서 보수적인 소프트 뱅크 손정희 회장은 맹렬하게 핵 발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스승인 고이즈미 등 살아 있는 6명의 전 일본 총리도 탈핵을 외치고 있다. "그만큼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종권 대표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에 노란색 '탈핵' 깃발을 달고 다닌다. "탈핵운동에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강연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누구든, 어디든 불러주면 달려가 '희망의 탈핵'을 얘기하고자 한다. 제정이 어려운 민간단체에는 강사료 같은 건 받을 생각도 안 한다.

박종권4 <자비를 들여 직접 만든 소책자, ‘판도라 핵발전소의 몰락’을 들고 포즈를 취한 박종권 대표. 그의 꿈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죽기 전에 탈핵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철재>

"사람들이 나보고 핵 반대에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내 죽기 전에 진짜 탈핵 선언하도록 내 사비 들여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만약 사고 나면 아이들한테 평생 죄인이다. 죽어서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인터뷰 마지막에 박종권 대표가 한 말이다. 그의 탈핵운동의 동력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이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염원이다. 그와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탈핵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다. 어려움 속에서 탈핵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지킬 것 많은 보수가 원전 더 반대해야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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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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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12/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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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장의 몽니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한다

 

  1. 인천시 남동구청장의 불통 일방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동구청의 이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1. 최근 인천시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고려하여 그 서식지인 남동 제1유수지를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천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강화도 마니산일대와 영종도 백운산 일대등 2곳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십 여년 전에 강화군과 중구등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으로, 이번 남동유수지는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야생동물보호구역이다. 더불어 인천시는 저어새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남동유수지에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3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1. 하지만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업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먼저 남동구는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유수지 준설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유수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또한 남동구는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포함된 조항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다. 게다가 유수지의 일부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1. 남동구는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남동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그랬던 남동구청이 이제는 유수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1.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억지와 다름없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모두 관할 기초지자체의 동의가 없이는 실제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남동구청이 저어새 보전을 위한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논란의 해소로 저어새의 새로운 보전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 많은 저어새가 찾아오고,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가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적으로 남동구청의 몽니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그간 남동구청이 보여 온 불통행정을 규탄하고 시민적 심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3 . 22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 8929-3641)

 

수, 2017/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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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전시가 1,280억 원(국비 187억 원·시비 313억 원·민자 7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문산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파크·유스호스텔, 가족휴양캠핑촌, 네이처파크 조성, 곤돌라도입, 셔틀버스도입, 고사분수건립, 산림테라피·힐링센터, 보문산 대전전망대 건립, 동화나라 박물관, 비지터 센터 건립, 팜파크, 보문웰빙 건강공원 조성 등으로 대규모 시설중심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보문산 일대의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 과도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재원조달가능성, 입지의 타당성 등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대전시는 제기된 문제들에 제대로 된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민자의 규모를 키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보문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 엄청난 혈세와 민자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보문산 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다. 2013년 리모델링한 보문산 야외음악당 역시 10억 원을 투여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의 대관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규모 시설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강행하려는 대전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문산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면서 아쿠아월드와 같은 애물단지만을 양산할 것이다. 만약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성공적으로 계획이 추진된다하여도 문제다. 이 경우 보문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닌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대규모 상업공간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다. 보문산을 즐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민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개발위주의 사업들을 강행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장밋빛 청사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대전시가 정말 보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해법을 찾길 바란다.

더불어 보문산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5. 25

일, 2014/05/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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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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