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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박근혜정부가 부른 환경위기 속에

고리 1호기 폐쇄, 영덕주민투표 승리의 역사를 쓰다.

○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 선정기준은 언론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 사안별로 환경이슈를 정리하고 이 가운데 일반 시민과 환경운동가의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선정했다.

△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영덕주민투표 실시, 월성1호기 수명연장

△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

△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 후퇴

△ 박근혜 정부의 환경규제완화 정책

△ 가뭄,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류지천 정비사업

△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모 530명, 사망 143명

△ 한반도 덮은 초미세먼지

△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

△ 프란치스코 교황, 생태회칙 ‘찬미를받으소서’ 발표

○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환경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환경적 성과였던 법과 제도를 대폭 완화해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전국을 난개발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 반면 시민들의 염원과 역량으로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를 성공시켰다. 영덕군민의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유치반대는 전례를 찾기 힘든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승리였다. 정부는 국민의 탈핵 염원인 핵발전소 유치반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규핵발전소 예정 고시를 백지화하고 핵 위주의 전력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

○ 국민혈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었다. 매년 4대강 전역에 나타나는 녹조, 물고기 폐사, 큰빗이끼벌레 출연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4대강 사업 적법 판결과 4대강 추진세력 형사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칭하고, 4대강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잘못을 감추려 한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4대강에 대한 복원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환경문제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이다. 생활 환경문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재하며 그러한 대처를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 환경이슈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지난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태회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인류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12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를 1.5℃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문이 채택하면서 화답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와 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친다는 평이다.

○ 이외에도 2015년 환경 뉴스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어젠다 채택 △WHO, 소시지·햄 등 가공육 1급 발암물질 분류 등을 선정했다.

※ 첨부 : 2015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자료 첨부

2015년 12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정미란 팀장(010-9808-5654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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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 주변은 용수 공급 가능했던 지역

○ 오늘(21일) 조선일보는 ‘4대강 보(洑)에 모인 물 4억㎥, 전국 가뭄 농지에 콸콸콸’이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유역 16개 보(洑)에서 4억㎥의 물을 확보해 전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새로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전국 농경지 107.2㎢(여의도 13배 면적)에 달한다”면서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큰 강에서도 수위가 내려가는 바람에 주변에 양수장이 있어도 퍼올릴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 했다.

○ 전국적인 가뭄에 4대강 사업 무용론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4대강 홍보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억지스러운 점이 많다. 우선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본류가 마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4대강 주변에는 언제든 용수 공급이 가능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취수를 할 수 없었던 양수 시설은 자체의 설계 불량 또는 노후화에 따른 부실 때문이지, 가뭄 탓이 아니다. 양수장은 10년 ~100 년 빈도 및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취수구를 여럿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전부터 4대강 본류에 물을 담아도 정작 가뭄 또는 물 부족 (물공급시설 부족) 지역으로 물을 보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본류에서 취수한 물을 멀리 보내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통 강에서 20, 30m 높이를 한계점으로 지적한다. 그 한계를 넘으면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40~50%를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본류 이외 지역의 가뭄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했었다.

○ 2011년 말 확정된 우리나라 치수분야 법정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13억 톤은 ‘비상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생활,농업,공업,하천유지용수 등 용수 계획을 잡으려면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댐으로 확보된 수량에 대한 유효저수량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수량) 개념을 정리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대강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는 애초부터 발전 효과가 의문시 되는데, 용수공급으로 물량이 줄어들면 발전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애물단지화 될 가능성도 있다.

○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을 하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들은 정권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나니 계속 해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고 시작한 4대강 사업은 물리적 완공을 앞둔 현재도 계속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 우려스러운 것은 실패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다. 가뭄에 대한 대책도 없지만, 곧 도래할 장마기간의 집중호우 대책도 불안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이 심판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차기 정권이 감내해야 할 사항이다. 4대강 사업 부작용이 세금폭탄이 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부작용 저감 대책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4대강 비리와 부작용이 철저히 밝혀져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6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