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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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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5: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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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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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살림워크샵-(12월)-웹자보

커피 쫌 드세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필터가 아까우셨던 분들, 꼭 있죠? 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을 위해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한 핫 아이템은 융으로 만드는 다회용 커피필터입니다. 카카오톡 친구하면 참가비 할인 (현장에서도 가능)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오셔요 홍홍. 연말의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로다가 참가비에는 도안을 뜬 융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는 현장에서 바느질 해보시고, 다른 1개는 가져가셔서 손바느질로 주위 좋아하는 분들께 연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오전11시~
  •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날이 추워서 예술가의 집 실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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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판넬_5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FIT판넬_1 FIT판넬_2 FIT판넬_3 FIT판넬_4 FIT판넬_5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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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송년회 2015 환경인의 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함께 보내는 자리입니다. 기쁨의 순간, 안타까웠던 순간 한자리에 풀어놓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드는 송년회입니다. - 초록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접수 받습니다. (사전 접수 해주시고, 당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 사회자, 공연으로 재능을 빛내주실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12월29일(화요일) 저녁6시30분 어디서 : 카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니콜라오홀 프로그램 : 10대환경뉴스, 환경인상 시상, 공연, 초록나눔장터&경매 참가비 : 20,000원 (입금계좌 : 1005-101-068053 환경운동연합/우리은행) 준비물 : 개인컵(텀블러), 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신청하기 : http://me2.do/FbWw0Ya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오시는길 안내] ¾àµµ

목, 2015/1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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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지난 일요일(13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자꾸 땡기는 커피 중, 커피 필터입니당! 요새는 집에서 핸드드립도 많이 내려 마시잖아요. 근데 매번 사다가 한번 쓰-윽 쓰고 걍 휴지통으로 던져지는 종이 필터. 이건 뭘로 대체 할 수 있을랑가, 가능은 할랑가 고민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당!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바로바로 종이 필터 굿바이~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융으로 만드는 커피 필터!

종이 드립 필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종이필터는 일단 싸고 간편하죠. 다 쓰면 버리면 되니까. 그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이겠죠. 우리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동안 엄청난 일회용 종이 필터 폐기물이 생산되는 거죠. 게다가 오일 성분을 거른 탓에 맛은 부드럽지만, 미세한 이로운 성분과 풍미까지 함께 걸러버리게 된 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흰색 종이필터의 표백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기도 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해요. 종이필터 제조업계는 극소량의 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필터 제조 공장들이 주로 강이나 호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강으로 흘려보내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한답니다ㅜㅜ  또한 다이옥신은 미세한 양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요. 표백하지 않는 갈색 종이필터가 등장하긴 했지만, 핸드 드립 특유의 부드러운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커피 맛에 펄프 냄새가 베어나오는 단점도 있지요. (가끔 종이 필터 썼을 때 느껴지는 공장 내음새….)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보세요.. 융 필터의 신세계!

만드는 법

1. 융 2면을 겹쳐서 도안 본을 뜬다.

2. 아래와 옆부분을 시접0.5~1cm남기고 홈질이나 밖음질을 한다.

3. 뒤집어도 되고 뒤집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필터 윗 부분 1cm 밖으로 접어 홈질한다.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사용 방법

1. 필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냄비에 물과 커피 찌꺼기를 넣고 필터를 한 번 끓여준다. (융 특유의 잡냄새 제거)

3.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4. 사용 후 내부에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다.

요로코롬 일반 드리퍼에 종이 필터 대신, 직접 만든 융 필터를 넣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완전 영구는 아니고 최대 6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00개 들이 종이필터 사서 한 번 쓰고 버리느니, 심심할 때 바느질 만지작 거리며 몇 번이고 빨아 쓰면 더 좋겠죠? 보관할 때는 종이 필터보단 손이 좀 더 가긴 하지만, 저 먼나라에서 오는 커피콩으로 여유로운/사치스러운 한 때를 보내자니 왠지 작은 노동이라도 움직이는 게 마음이 덜 불편하다는 생각도 슬며시 드네요.

보관 방법

단기 l 깨끗한 물에 담궈 냉장고에 보관

장기 l 젖은 상태로 기모가 상하지 않도록 마른수건으로 눌러 물기 제거,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

*사용 후 절대 햇빛에는 건조하지 마세요!  

(햇빛에 건조하면 융에 남아있는 커피 성분이 산화되어 추출된 커피 맛을 변질시킬 수 있다.)

마르쉐@살림워크샵에서 함께 만든 소중한 분들, 사진으로 잠시 만나보세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커피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한땀 한땀~ 작은 손으로 꼬물꼬물 한 친구도 있었구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요. 호호호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태어나서 바느질 처음 해보신다는 남성분~ “바느질 하니 마음이 평온해 지네요. ”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번이나 오셨습니당ㅎㅎ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좀 서툴다고 느껴질 땐 옆에서 든든하고 따땃하게 설명해주시는 교육활동가 쌤들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손만 가져다대면 망하는 망손도(저 포함) 15분이면 뚝딱 한 개 완성입니다!

+ 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 제맛이라고?

종이컵이 100% 순수한 종이로만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컵 내부에는 물이 종이에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과불화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코팅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이나 커피가 닿으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컵 내부에 불순물이 남아 있는 경우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커피 전문점의 실제 종이컵 재활용률은 14%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 종이컵 소비를 줄이면 대기오염은 현재의 1/6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융 드립 필터와 내 컵으로 나와 지구를 돌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늘 부터 어떠세요?

 

 

월, 2015/1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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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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