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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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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05:21
〃중미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받는다〃 (성남시장 광주강연 43분부터 옮김) - 지금 현재 진짜 위기는 사드라는 걸로 촉발된 국제적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전 세계 역사로 한번 가보자구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이런, 반도 국가를 한 번 상상해보세요. 여기는 발기발기 찢겨져 망해버렸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흥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반도 국가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반도 국가 사이에 껴서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에요. 근데 강대국 사이에서 그 강대국의 힘을 이용해서, 뜯기는 게 아닌 이쪽에서 뜯고, 어? 이쪽에서 이만큼 준다는데 너 얼마 줄래? 또 뜯고 이러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필리핀 한번 보세요 필리핀. 두테르테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내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권침해하고 그래서 별로 안좋아하는데, 외교영역에선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미국하고 70년 우방이에요. 군사동맹국입니다. 근데 두테르테가 들어와서 중국하고 경제 군사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국에 압박당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필리핀에 막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하고 더 놀아주라고. 미국의 기본전략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 라인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 이걸 중간에서 다 막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돌아서서 중국하고 딱 손을 잡아버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 단절됩니다. 이 두테르테가 오바마한테 욕하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나 이렇게 확 가버린다. 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이 특사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 필리핀은 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벌써 26조 원인가 25조 원인가 뜯었어요. 경제협력을 받은 거야. 이걸 뜯었다 하면 안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미국에도 좀 줘 봐 그럼 어떡할 거야 줘야지.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거에요. 전에 필리핀은 중국에 맞고 미국에 뜯기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강단, 내고에 따라 그야말로 흥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쫓겨난 이 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린 거에요. 그게 바로 한.미.일 이 라인을 통해서 중국봉쇄를 하기로 하고,그 봉쇄수단에 하나가 바로 사드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오실 정도면, 사드는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안 돼요. 수도권 방어는 안 돼. 아예 제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는 북한 핵미사일 날라와도 사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드 방어한도가 충북까지에요 충북. 최대 방어 구역이. 수도권 제외. 근데 지금 싸드 땜에 중국에 경제 제재 당해서 망하게 생겼죠. 지금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서 뒷문을 막고 있잖아요. 원래는 열심히 막았어요. 근데 한.미.일 이 삼국이 사드배치를 통해서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맺고. 사실 이거 하려고 위안부합의를 강제로 해버린 겁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려고. 그런데 여기 세 곳이 모여서 손을 잡고 자기를 봉쇄하니까 여기서 같이 북한을 때리고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손을 잡기로 마음먹고 싹 돌아서고 있습니다. 관계개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자기끼리 때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소위 국제공조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안보상 손해를 보고 있는거에요. 근데 더 큰 손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린 남북 간에 군사충돌만 해도 야 전쟁 나면 큰일 나는데 이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중간에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첫번째 한반도로 미사일 날라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사드가 자기들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눈이라고 보는 거에요. 실제 그런 목적이 맞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거나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어디부터 때립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싸움안해본 모양이죠. 자 그럼, 이렇게 눈을 찔러야 되는거야. 끝이야 그럼. 때리는건 상관없어요. 일단 눈을 타격해야 하는데 모래 확 끼얹어 눈을 가리는 거야. 미.중 군사충돌을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데, 떠오르는거 없습니까?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한반도에 사드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는 빨리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은 단판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구한말에 보던 장면입니다. 이 짓 하다가 식민지 됐어요. 즉 강대국의 대리전장으로 바뀐거에요.지금 대리전장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봉합할 수 있느냐? 봉합불능입니다. 이 상태를 사드를 배치해놓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다시 간다? 안됩니다. 첫 단추 잘못꼈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은 자국 이익중심의 즉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절대로 그게 뒤흔들리면 안됩니다. 이명박도 지켰다니까요. 아니 그 감옥 보내야 될 친군데. 이 양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양반 보내려고. (짝짝짝) 거기다가 전두환까지 보내주면 더 좋겠지. 근데 이명박 때도 이 사드배치해라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라고 하는건 뭐 수십년전부터 나온 얘기니까. 이걸 이명박 그 참 못난 인간도 안했다니까요. 근데 박근혜는 해버렸어요. 더군나나 지금은 올 11월 배치한다 그러고 지금 조기대선하면 저같은 사람이 되면 못하게 할거 아니에요. 지금 막 설치하고 있어요. 일단 발사대부터 실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되있는데. 손 딱 찍는거야. 발사대 실고 와서 나 들어 왔다. 이게 무슨 나랍니까. 그래서 이 사드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구한말의 위기, 한반도가 열강들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는 시작지점이에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정치인들은 말하지 않죠. 표떨어지니까. 국민들의 상당수는 사드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베. 잘못된 정보가 계속 입력되고 있는거에요. 북핵을 막아야 한다. 북핵을 막기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계속 방송으로 떠들고 새누리당. 뭐 바른당인지 자유당인지. 이런데는 계속 그 얘기하죠. 민주당은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하면서 암말도 안하죠. 이재명 같은 이 못난 표계산 안하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인간 몇이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이 잘 전달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맞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티비에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이재명이 저 새끼 빨갱이야. 역시 빨갱이 맞아.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외교는 우리나라의 존속을 존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존재하느냐 망해버리냐. 지금 망하는 길에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도 반드시 때야 해. 저는 설치해도 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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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현장 중계3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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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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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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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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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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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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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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