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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당원이 한다' 사업 선정팀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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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당원이 한다' 사업 선정팀 사업계획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17:19

'당원이 한다' 사업 선정팀 사업계획


1팀: 강남권 도시문제 세미나(김예찬 당원 외)


<사업 개요>

강남서초 지역은 197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의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흔히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기억되곤 하지만, 도시정책의 차원에서는 '삼핵도시' 개발안의 영향 아래, 행정 중심인 강북 도심, 공업 중심인 영등포 도심, 그리고 금융 중심의 영동 도심의 3도심 체계로 서울의 도시 기능을 분화하는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강남 테헤란로 일대가 대규모 금융/기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개발되었으며, 이 지역은 IMF 이래 벤쳐 붐, IT 붐과 맞물려 서울 지역의 핵심 중심지로 도약했습니다. 

강남 일대는 정방형 블럭으로 구획된 자동차 교통 중심의 도시로 계획되었으나, 여러 사회문화적 이유로 강남권의 인구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함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강남권의 위성 도시인 성남-광주 일대의 개발, 강동 지역의 주거 단지 개발 등으로 주택 부족 현상이 일부 완화 되었으나, 강남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문제 역시 줄어들지 않아, 최근 서울시는 교통 허브로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 계획을 세워 서울 시내 통근 차량 대수를 줄이고, 자동차 중심의 강남을 대중교통 중심의 강남으로 전환하려고 시도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강남 지역이 가진 높은 부동산 가치를 보호하고, 대기업 본사들을 위시하여 많은 사업체들이 몰려 있는 산업 중심지로서 강남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정작 강남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남 지역으로의 대중교통 이동 활성화를 위해 교통허브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의 경우에도, 강남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형 개발로 인한 불편과 향후 늘어난 유동 인구로 인해 유발될 문제들이 걱정되는 형편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강남의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강남에 사업체들이 생길수록 오히려 강남 주민들은 매연과 도시 소음, 높아지는 물가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녹지가 적은 지역 중 하나로, 선정릉과 광평대군묘역처럼 문화재 관리 차원의 녹지가 아니라면 대형 공원도 부재한 동네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강남 개발 계획은 강남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주력했지, 강남 주민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한 권리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남권 도시문제 세미나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강남이 가지는 교환가치에 주목하는게 아니라, ‘강남지역의 사용가치를 고민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강남 지역은 노동당이 그동안 중점을 두고 활동해 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시발점이 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 문제를 둘러싼 투쟁들이 이어졌는데, 강남역/신사역 일대에서 라떼킹, 우장창창 등 당의 이름으로 오랜 기간 연대한 사업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협의 활동이 도시의 변화 흐름에 따라 피해를 보는 개별 사업장과의 연대를 통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활동은 도시의 변화 흐름 그 자체에 문제 제기하면서 노동당이 생각하는 도시의 방향성을 도시 계획에 녹여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남 지역은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커다란 개발 계획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개발 계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 도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학습

-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 탐색

- 향후 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당협 사업 진행


<사업 진행 일정>

817(가안)부터 격주로 1회씩 진행, 6회 과정으로 세미나 진행.

7월 말부터 - 세미나 홍보 / 교재 작성 및 제본 / 세미나 장소 섭외

8171회 세미나 : [도시에 대한 사회학적 썰] 

8312회 세미나 : [빨갱이들이 바라본 도시]

9143회 세미나 : [강남 개발에 대한 뒷담화] 

9284회 세미나 : [강남, 무엇이 문제일까?]

10125회 세미나 : [미래의 강남 계획 따져보기]

10266회 세미나 : [우리가 원하는 강남 계획하기


<예산>

시기

지출 내용

지출액

비고

7

교재비

8X 7000= 56,000

권 당 240P 기준

8

공간대여료(세미나룸 대여)

2X 8X 5000= 80,000

115천원,

8인 참여 기준

9

공간대여료(세미나룸 대여)

2X 8X 5000= 80,000

115천원,

8인 참여 기준

10

공간대여료(세미나룸 대여)

2X 8X 5000= 80,000

115천원,

8인 참여 기준

총액

269,000


2팀: 서울 청년당원 밴드(노서영 당원 외)


<사업개요>

민중가요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가 민주악요가 폭발적으로 급성장하며 민중가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노래운동이 시작된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에 이르러 이 노래들을 대중가요와 변별하여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중가요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1980년대 민중가요 성장의 시점에서, 민중가요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담당해줄 전문가 그룹이 필요해지었습니다. 각 대학에서 포크송 동아리로 출발했던 노래동아리들이 1980년을 경유하면서 운동에 합류하였고, 이들이 졸업을 하여 노래모임을 결성하면서 노래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노동자들이 주 수용자가 되는 노동가요가 민중가요의 큰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중가요는 합법적인 대중가요 시장 안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민중운동 조직과 무관한 일반 대중들이 민중가요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민중가요의 수용자 집단은 강화되지 않고, 민중가요는 시위와 집회 때 부르는 투쟁적인 행진곡들만 불리며 살아남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군가풍, 투쟁적인 민중가요의 가사는 투쟁하는 노동형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등의 가사로 성역할을 고정하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래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민중가요는 만들어질 트로트, 군가 등 당시 유행하던 노래의 장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만들어진 노래가 30년이 넘게 이어져오고 있고 현대 유행하는 장르와는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민중가요, 모두가 불편하지 않는 민중가요가 이제 등장해야 합니다. 서울시당 청년당원 밴드는 단지 과거의 향수를 향유하며,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노는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민중문화, 새로운 노래운동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첫 공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대 효과>

-모두가 불편해 하지 않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민중가요를 만들기

-우리들의 노래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각종 투쟁현장에서 노동당 밴드로 공연 연대


<사업진행일정>

[가안]

-7월 초 첫 모임 진행, 파트 나누기, 자기소개하기

민중가요운동 역사 강연

1곡을 목표로 작사, 작곡, 연습

2주에 한 번 연습


-10월 말 완성된 노래 녹음


-12: 서울시당 송년회때 공연


<예산>

시기

지출 내용

지출액

비고

7

연습실 대여비

60,000

 

8

연습실 대여비

60,000

 

9

연습실 대여비

60,000

 

10

연습실 대여비

60,000

 

총액

240,000



* 사업 선정 심의회의 결과, 사업신청서를 낸 팀들에게 보완문서를 요청하였고(첨부파일 참고), 보완문서를 받은 후 위 두팀이 선정되었음

- 선정팀 보완문서

[당원이 한다]강남권 도시문제 세미나 보완문서.hwp

[당원이 한다]서울 청년밴드 보완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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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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