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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3 

정부 공모 유치·예산 관리 노하우 전수
“지자체 특성 맞는 인센티브 사업 찾고
민간 위탁 공공 서비스 품질 관리해야”

‘지방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생각할 기회를 얻고 싶다.’

‘불필요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노하우가 너무 궁금하다.’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 시군구가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2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2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한 경기도와 인천시뿐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 예산 담당자 등 25명이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부한다. 또 민간위탁 사업의 장단점 등 새어나가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끼는 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들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각종 복지비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유치한다면 어려운 지방 재정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이 지자체 재정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왕재 연구위원은 “돈을 벌려면 곳간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과 인센티브 사업 등을 아는 만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장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예산 편성의 쟁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중앙부처 공모 사업 현황 및 선정 비법’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늘어난 만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면서 “민간위탁 업체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맺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지난 10월 31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산 삭감이나 사업 방식 변경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총 52개나 됩니다. 자료집 보시며 확인해 주세요. 

◆ 자료집: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_최종.hwp

◆ 관련기사 보기: http://www.narasallim.net/1438

◆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제 20회 나라살림포럼

나라살림연구소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합니다. 대중교통 3분 거리 최상의 접근성(홍대입구역 2번출구), 쾌적한 환경에서 첫 행사로 나라살림포럼을 진행합니다.

제 20회 나라살림포럼에서는 16일 발표한 따끈따끈한 나라살림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산 토론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문보기

또한 5개 부처 장관들이 여야 추경예산안에 협조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경예산을 꼼꼼히 살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4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신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강의>

1부. 미세먼지 방지예산 vs 미세먼지 활성화(?) 예산

2부. 추경예산안 꼼꼼히 살펴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2번 출구에서 KT건물 방향으로 직진 후 딥커피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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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7.15 한찬규 기자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뿐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의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알찬 강의”라면서 “지방정부의 기획·예산담당 공무원들은 꼭 한 번 이상 들어야 한다.”

장석태 대구 달서구 팀장은 1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지방재정포럼: 대구·경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장 팀장은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 공모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행정자치부에 문의해도 그 문턱이 높았다고 했다. 장 팀장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고향 선후배를 통해 어렵게 정보를 알아보곤 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이런 재정포럼의 정보는 ‘가뭄의 단비’”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 내년 인센티브 사업 공모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팀장이 맡은 3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는 그래서 격찬을 받았다. 이 팀장은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현장방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공모 사업 참여 민간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현장 평가단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지방재정포럼에는 대구시와 대구철도공사, 대구 서구, 경북도와 청송군, 영천시, 칠곡군 등에서 모두 31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8시간 동안 강의를 받았다.

주요 강의로 1강은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중앙정부 예산 확보 비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5년 결산에서 예산정책처가 교육특별교부금의 2년 연속 지원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면서 “교육특교 신청 시 중복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강을 맡은 배성기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의했다. 배 소장은 “민간업체 선정 시 계약 심사 시간이 10분 발표, 5분 문답 식으로 너무 짧아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시간을 가지고 심사해야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이재욱 주무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익숙한 사무이지만 민간위탁 조례부터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체계적 관리 방안의 아이디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성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함께 해 주세요.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