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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미군 즉각개입' 조항은 주권침해" 주장…부속협정 SOFA도 심판대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64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미군 즉각개입' 조항은 주권침해" 주장…부속협정 SOFA도 심판대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64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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