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사회는 분노를 넘어서 참담함과 비참함에 치를 떨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구에 회자되던 박근혜 정권의 몰상식하고 추잡한 실체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태생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부정선거로 태어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말살해왔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통탄한 세월호 참사는 어떠했는가? 이 정권의 무능함은 우리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3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참사를 야기했으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목소리조차 철저하게 외면해왔다.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권에 경고했던 민중총궐기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노동운동에 대한 광폭한 탄압과 함께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지금껏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결국 죽음에 이르렀으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인 조작을 시도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자행했다. 종군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야합을 통해 나라의 자존심마저 팔아먹었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마저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성을 잃은 반북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전쟁공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말살해왔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전락시키고, 준동하는 노조파괴공작에는 철저히 눈감으면서도 노동부의 유례없는 노사관계 개입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리와 권한을 극악하게 탄압해왔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통해 재벌을 살찌우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을 죽음의 경쟁체제로 몰아가고 있다.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는 낙인찍기도 서슴지 않았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빙자한 노동자 퇴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노동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조차 무시하는 등 노동법의 근간마저 허무는 불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노동, 몰상식과 미치광이 같은 독선과 불통의 정치 뒤편에 어처구니없게도 미친 굿판이 있었다.

재단법인미르와 K스포츠 비리로 시작된 소위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박근혜 게이트가 되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통해 국가가 운영돼야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이 대통령을 통해 무너졌다. 또한 이러한 추잡스런 국정농단의 동력은 정경유착이었고 그 공범은 재벌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권여당이다. 재벌과 그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은 이런 미치광이 정권에 빌붙어 오히려 이를 이용하면서 그 대가로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 특별사면, 노동자 통제와 노조탄압을 통한 이익창출 등의 보상을 받았다.

오늘 박근혜는 스스로 자행한 헌법파괴행위를 통해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더 이상 박근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이 아니다.

또한 이런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정권의 일원으로서 또는 그에 빌붙어 구체적인 가해자로서 함께 능동적으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해온 관료들과 정치인들, 재벌과 언론 역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의 하야로 인한 국정공백상태는 우려할 이유가 없다.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보다 더 무엇이 나빠지겠는가. 광폭한 독재와 탄압의 역사 곳곳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 싸워왔던 국민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폭정과 폭압에 맞서 지금도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힘이 있다. 이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있으며 이를 믿으면 될 일이다.

우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소속 회원들은 박근혜에게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2016. 10.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정국, 강진구, 고관홍, 고경섭, 고은선, 공성수,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경수, 김경희, 김기범,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 김민아, 김민철, 김민호, 김성진,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영미, 김왕영, 김은복,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재광, 김재민, 김지혜,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수, 김현호, 김혜선, 구동훈,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은영, 박경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초아,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안현경, 양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인, 이종란,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치용,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장환,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광복, 조명심, 조은혜, 조제희,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현아,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규수, 황진구, 황재인, 황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