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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 정치하는 엄마들 - 목요집회 조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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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 정치하는 엄마들 - 목요집회 조성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24- 15:26
[특권학교 폐지] 정치하는 엄마들 - 목요집회 조성실 님 발언 "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회원이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두 단체가 한 목표를 놓고 뜻을 모아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외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어 깊은 감사와 벅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영유아 미취학 아동을 둔 엄마들이 왜 특권학교 폐지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어나왔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세 사교육’이란 단어, 한번쯤은 언론을 통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다들 심각한 수준의 사교육을 시키진 않더라도, 출산도 하기 전인 임신 기간부터 상당수 엄마들이 극심한 경쟁문화에 노출됩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열망은, 이를 위한 교육과 정보를 이미 대체해버린, 끊임없이 소비와 경쟁을 부추기는 마케팅에 의해 변질됩니다. 사회가 규정하는 좋은 엄마란, 아이를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역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좋은’이란 수식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지옥같은 경쟁문화에서 아이를 살아남도록 스케쥴을 관리하고 유능한 학원을 붙여주는 매니저와 같은 엄마의 역할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아픔에 공감하고 공동체의 성숙과 미래를 배우는 참교육의 장이 아닌, 그야말로 좋은 입시결과를 내놓고, 배경과 경제적 지위 등을 기반으로 잘 걸러진 아이들이 모여 있는 새로운 카르텔을 가르켜 흔히들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드린것처럼 우리나라 사교육열풍은 0세부터 시작되고 특권학교 입학을 위해 살인적인 중학교 사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뒤쳐질까 초등학교 선행학습, 시작부터 뒤쳐질까 영유아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엄마들은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불안과 욕망 사이를 줄타기합니다. 그것도 매일 같이요. 워킹맘이든 전업주부든, 경단녀든, 싱글맘이든, 엄마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 같은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정상일까요? 교육의 계층간 이동 사다리 효과는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의 연쇄 사다리 효과는 이렇게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웃 아이들을 보면 서너살이 될 때부터 영어, 한글, 수학, 가베 등등 사교육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0세 아이들이 다니는 문화센터에서조차 돌봄과 놀이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수많은 사교육 강좌들이 쏟아집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의미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젖먹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업고 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4차 혁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생존력은 끊임없는 경쟁과 상대평가로 꽃피울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이 날마다 불안과 욕망 사이를 매일같이 줄타기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조차 있는 수준인가...하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욕망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강력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가 되지 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질거란 위기감 불안감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살인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배들의 일이 아니고 곧 나의 일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여 무엇보다 돼지엄마 등으로 상징되는 엄마들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껏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비판하는데 수많은 엄마들이 등장했습니다. 8학군 엄마, 강남엄마, 목동엄마, 돼지엄마에 이르기까지.... 그 엄마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들은 이 나라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며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도태됩니다. 경력이 단절되고 그간 꿈꿔왔던 자기실현이 좌절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남편이 함께 책임져야 할 돌봄 책임은 엄마란 자리에 오롯이 독박으로 맡겨집니다. 자연히 아이들에게 자기를 투영하게 됩니다. 엄마들의 일과 삶이 보장되면 엄마들도 아이들의 삶을 대신 살려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선, 아이를 기준으로 한 희생적 의미의 엄마 역할이 아닌, 엄마 그 자체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정후, 준후 엄마의 자리가 아닌 조성실 개인으로서의 인생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엄마도 아이도 진정한 의미의 좋은 교육, 좋은 가정,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과 살림은 성평등한 육아,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엄마의 역할로 한정짓고 엄마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왔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일평생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사는 민폐적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맘충’ ‘밥하는 동네 아줌마’와 같은 말로 수많은 엄마들을 차별하고 혐오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은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상징적인 활동이 될 것입니다. 엄마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외치고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3천명이 모였다지요. 그들 역시 또 다른 엄마일 것입니다.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은 좋은 엄마가 무엇인지 삶과 운동을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두서너배에 이르는 찬성 여론이 허수가 아닌 실수임을,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임을, 비록 3천명씩 모이진 못하더라도 시간과 열정과 많은 것을 들여 이를 위해 투쟁하는 살아있는 시민들이 있음을,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임을 보여주는 존재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7월 13일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운동 목요집회 발언 중 1인 시위 신청 https://goo.gl/j9NdQR 온라인 서명 https://goo.gl/hGPB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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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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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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