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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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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유령공원 부분 철거,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5:25
○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하고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서며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을 교훈으로 삼아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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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진 지 5년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이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상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 실험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연구내용이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에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안보적인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원자력 연구원은 플루토늄 생산 전 단계까지의 연구이며 재처리가 아니고 재활용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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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논란중인 사용후 재처리 실험 중단 카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중단 카드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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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연구 과정이 종료되면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재처리 연구인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강행한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부는 핵 산업 확대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핵과 관련된 안전문제 역시 안일하다.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수산물 안전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만,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핵 정책은 ’0점’이다. 참 불안한 외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탈핵연대 회원들은 후쿠시마 5주기를 맞아 지난 10일 거리캠페인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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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시민들이 정부의 탈핵 정책 설문에 응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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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앞 네거리와 시청북문 앞에서는 탈핵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을 받았다. 약 3시간의 설문조사에서 100여 명의 시민이 응답했다. 대부분이 핵발전소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을 마치고 약 30분간 대전시청에서 타임월드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각각 준비해온 캠페인 도구도 다양했다. 우산과 피켓 현수막에 탈핵을 염원하는 문구를 담아 이동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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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캠페인 우산과 피켓을 들고 거리를 이동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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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에는 15여 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 3시간의 캠페인을 마치고 대전시청 북문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였다. 후쿠시마를 생각하면 이제 탈핵의 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리에서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탈핵연대를 구성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핵의 위험성을 바로알고 정부의 핵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며, 후쿠시마 5주기를 생각해본다.

한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소 폭파 사고를 다룬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같이 읽는 합독회를 오는 4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4월 대전시민과 회원모두가 함께 책을 읽고 낭독하는 행사로 진행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월, 2016/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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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갑천종주일정은 날씨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 2016/0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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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2일 온도측정하신 분들 명단을 공개합니다.

확인해주세요. 명단에 누락되거나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은 추가기한까지 올려주세요^^

장마철 건강 잘 챙기세요^^

★추가기한: 7월10일~12일까지(기한지날시 입력불가)

★올리기:  http://naver.me/GWthfymQ

★내이름 빨리 검색하기: ctrl+f 누른 후 내이름치고 엔터를 누르세요.

[350캠페인]7월2일 오전9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용성 박현우 이정빈 홍석준
강규혁 김용찬 배근영 이정인 홍현준
강나원 김웅회 배민영 이주엽 황규민
강다민 김윤서 배인영 이지수 황상원
강민지 김윤수 백성현 이채영 황상진
고건희 김윤지 백승주 이형륜
고동혁 김은서 변종욱 이형민
고명현 김재민 변진율 이희수
고성진 김재형 설수인 전양혜
고수연 김지민 손동환 정성훈
고은별 김지윤 손예준 정여현
고은호 김지은 손예훈 정주호
곽재호 김찬형 손주호 정태호
권연우 김채연 송다연 조나영
권현준 김태원 송여준 조우연
권효정 김현수 송일환 조재경
김도현 김현우 안서빈 조현구
김민석 김혜준 안의현 조혜인
김민재 남유진 양준서 주승민
김병찬 노시우 양준영 지소은
김병환 류신아 엄채윤 지영채
김서연 류하나 오정근 진현우
김석준 류현정 이강준 진현주
김선호 류현주 이도엽 차상원
김수아 민수홍 이상민 최서경
김연우 민시윤 이소정 최지운
김영엽 박주은 이수민 하성일
김영준 박지연 이수호 하태준
김예준 박채연 이승균 한서진
김예지 박채은 이승엽 허원준
[350캠페인]7월2일 오후8시 온도측정자 명단!
강규진 김예준 손예준 지소은
강규혁 김예지 손예훈 지영채
강나원 김용성 송경윤 진현우
강다민 김용찬 송다연 진현주
강민지 김윤수 안도연 차상원
강재훈 김은서 안의현 채민성
고강민 김재민 엄채윤 채민준
고건희 김재형 이강준 최서경
고동혁 김준희 이도엽 최지운
고명현 김지윤 이상민 하성일
고민재 김지은 이소정 한민영
고성진 김찬형 이수민 한주영
고수연 김채연 이수호 한준서
고은별 김태원 이승균 한지수
고은호 남유진 이승엽 홍석준
곽재호 민수홍 이주엽 홍현준
구준석 민시윤 이지수 황규민
권현준 박나연 이채영
김도현 박지연 이형륜
김민석 박채연 이형민
김민재 박채은 이희수
김병찬 박현우 전양혜
김병환 배근영 정여현
김서연 배민영 정주호
김석준 배인영 조나영
김선호 백승주 조우연
김수아 변종욱 조재경
김연우 변진율 조현구
김영엽 설수인 조혜인
김영준 손동환 주승민
월, 2017/07/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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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3/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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