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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 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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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 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4:45

[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 - 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

 

지난 2016년 1월에 치러진 선거 결과, 대만에서는 최초의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이 탄생하였고, 동시에 여성의원 비율은 38%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10%대인 17%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수(26)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25)를 넘어 여성의 당선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랜 경력의 여성운동가이자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 재임 중인 황창링(黃長玲) 교수를 모시고, 대만 여성 정치인의 지역구 성공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동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일반공동연구팀(ReGINA),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일시: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10-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프로그램:

개회사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환영사

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장) /

권미혁・김삼화・정춘숙(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대표)

사회

신기영(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부교수)

발표

“대만 여성의원 38%, 어떻게 가능했나?:

지역구 여성 공천 및 당선의 동학을 중심으로”

(황창링,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국 여성의원 17%: 여성의 문제인가, 정당의 문제인가?"

(황아란,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일반공동연구팀 책임연구원)

토론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욱(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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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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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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