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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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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7/26- 13:04

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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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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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없는 한달, 후기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달랐다”
4월 설탕없는 한달을 마치며……

 

설탕 없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사실 자신이 있었다. 작년에 고기 없는 한 달을 별 무리 없이 해 냈기 때문에 이번 설탕 없는 한 달도 쉽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니 고기 없는 한 달과는 차원이 달랐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반찬… 거의 모든 것에 설탕이 들어갔다. 밖에서 먹는 것 뿐 아니라 집에서 먹는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갔다. 심지어 매일 먹는 김치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었다.

외식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술자리라도 있는 날이면 곤욕이었다. 호기롭게 시작한 캠페인은 결국 무너졌다. 달콤한 설탕의 유혹이 아니라 부지불식간 들어있는 반찬 속에 설탕들 때문이었다.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면 일일이 설탕이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수고로움과 ‘왜 그건 걸 물어보지?’ 라는 이상한 시선을 견디는 것은 덤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카린,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와 설탕을 넣어 발효한 매실액과 같은 첨가물은 설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쌈장을, 회를 먹으면서는 초장을 찍지 않고 버티던 설탕 없는 한 달은 어이없게 무김치에 무너졌다. 설탕을 안 넣었다고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카린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번 무너지니 끝없이 추락했다. 자제하던 술자리도 점점 많아 졌다. 술자리에 가도 고기와 밥과 나물만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각종 반찬 특히 김치 종류에 거침 없이 젓가락이 갔다. 결국 ‘설탕 없는 한 달’은 ‘음료수 없는 한 달’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우리는 하루에 참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 하지만 그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음식이 달달하고 감칠맛이 나고 좋은 향이 나면 저절로 젓가락이 간다. 하지만 혀를 유혹하는 것 대부분이 화학첨가물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설탕 없는 한 달’은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고 한 캠페인이었다. 비록 실패 했지만 음식을 생각하고 먹는 습관은 생긴 것 같다.

목, 2017/05/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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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다 뜯어 고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로 변한건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걷고 촉구하고 삼보일배하고 선전전하고 기자회견하고..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경만 해체됐을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1주기 충북지역 5~6개 시군에서 추모기간, 추모문화제 등 여러가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여러단체들이 함께 세월호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상당공원을 추모공원으로 해서 추모 사진전 및 리본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안길에서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선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9일 목요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들이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시민들에게 리본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목)7시에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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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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